(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의 인권정책 실무를 책임지는 법무부 인권국장 임명을 앞두고 인권단체 185곳이 후보자 자질문제를 들고 나왔다. 최종 후보자 2명 중 1명이 이명박 정권 시절 공권력의 인권침해 상황을 적극 옹호한 전력이 있어 부적격하다는 주장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인권운동더하기는 14일 청와대 앞에서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법무부 인권국장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전국의 185개 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들 연대체는 지난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인권국장 임명과 관련한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법무부 인권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공개채용에서 홍 교수와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최종 면접에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추 장관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인권단체들은 홍 교수가 2006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서기관으로 일하며 '반인권적' 태도를 보였다고 자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인권정책을 담당한 실무자로서, 당시 각종 인권탄압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옹호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인권 활동가들이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사례는 200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의 홍 교수의 발언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홍 교수가 '용산참사 희생자들은 주민이 아니라 상인이기 때문에 강제철거 피해자(철거민)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잘못을 옹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UN 측 위원이었던 나비 필레이가 직접 "UN의 강제철거 가이드라인은 대상이 주민인 경우로만 한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경찰의 과잉·강제진압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홍 교수는 2008년 국방부가 불온서적 리스트를 지정하고 일부 군법무관을 파면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회권 심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권 심의 대상"이라며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홍 교수의 입장은 UN사회권규약위원회 이후 법무부 최종 문서에도 담겼다. UN이 '한국의 인권상황이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내자 법무부는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에 기초해 질의하거나 단편적인 정치적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비난해 국제사회와 인권활동가들의 빈축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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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나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밀실 검토 문제 등과 관련해 홍 교수가 인권단체들의 주장을 내내 묵살하고 적극적으로 무력화시키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숙 활동가는 "홍 교수는 당시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항변하겠지만 그 이상 적극적으로 인권단체와 대립하며 반인권적 상황을 '옹호'해왔다"며 "홍 교수를 임명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인권단체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포함해 정부의 인권정책 전반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자리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여성·아동 관련 인권 문제는 물론이고 법률구조·법무행정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 직위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목표로 인권국장에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아닌 황희석 변호사를 임명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인권국장을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단장으로 지명해 검찰개혁 업무를 맡기기도 했다. 황 변호사가 지난 1월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인권국장직을 사임하면서 이번 공개채용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