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참여인원이 60만명에 육박한 '중국인 입국금지' 국민청원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번지면서 '중국인 입국금지 요구'처럼 외교적으로 민감한 요구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빠른 답변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인 입국금지는 외교적, 경제적 문제가 얽힌 사안인 만큼 제한조치를 쉽게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 여론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적 문제이니만큼 원칙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제기구인 WHO(세계보건기구)나 선진국의 대처를 봐도 여행 자제 이상의 '입국 금지'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없다는 설명이다. 또 과거 사례를 봐도 섣부른 '입국 금지'는 외교적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고, 감염경로를 복잡하게 해 감염방지에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과 중국 춘절기간인 25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 한 채 입국을 하고 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사망자가 중국에서 증가하고 있다.(사진=이한형기자/자료사진)
지난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사태 당시 호주는 확산을 막겠다며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병국 국민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가, 국제적인 비난이라는 역풍을 맞기도 했다.
당시 해당 아프리카 국가들은 즉각 반발했고, 보건 전문가들조차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을 방문하는 국제 관광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입국 금지'는 최악의 조치라는 평가다. 지난 한 해만 해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약 600만명에 달했다.
지난 2017년 3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3년 가까이 한국 단체관광을 사실상 금지하자, 관광객 수는 반토막이 낫고, 국내 유통·여행업계는 장기간 실적 부진을 면치 못했다. 만약 '입국 금지' 조치가 양국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제2의 사드 사태'도 올 수 있다.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상반기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인 입국금지'는 더더욱 들기 어려운 카드다.
하지만 국내 여론도 있는 만큼 청와대가 단순히 청원을 거부하는 방식도 어려워, 그 수위를 조절하는 데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앞서 지난 23일 "북한마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올라온 청원글에 29일 기준 58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참여자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어 60만에 육박하기에, 단순히 부인만하기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또 야당들도 나서 '중국인 입국 금지'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확인된 건 검역체계 구멍이 뚫려있다는 사실뿐"이라며 "대만처럼 중국 여행객의 국내 입국 금지 등 추가감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도, 국민의 공포심을 달래기위한 별도의 방안도 같이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국민청원이지만, 국가가 나서 무조건적인 '중국인 포비아(공포증)'에 대해 자제를 권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외교, 경제적 관점에서의 충분한 설명과 함께 사회 혐오 현상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 국가 간 대처가 어떻게 됐는지 국민들에게 차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문제"라며 "메르스 당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피해가 컸지만, 한국인을 입국금지 시켜야한다는 말은 국내외에서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정권을 떠나 국가가 혐오적 현상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혐오를 부추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나서 충분한 설명과 함께 혐오 현상에 대한 자제 의견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