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가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대부분이 현금성 지원방식이었다.
하지만 새해 2020년부터는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이른바 ‘식탁 복지’가 새롭게 시행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도입....저소득 취약계층에 먹거리 지원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부터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국내 취약계층에 채소와 과일, 우유 등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정액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지급하고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바우처 제도가 정착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영양과 건강이 개선되고, 농민들은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미영 박사가 지난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취약계층 식생활 및 영양섭취 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4등분 할 경우 하위 1분위 소득자의 식품 불안정율은 10%에 달했다.
(자료=농식품부 제공)
또한, 영양부족자분율도 상위 4분위 소득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아동의 10% 정도가 일주일에 6번 라면을 섭취하고 모자가구의 아동 11.2%는 저녁식사를 혼자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다보니 고혈압과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유병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는 등 국민 식생활과 건강이 소득에 따라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 보호 장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소영 박사에 따르면 영국은 임산부와 4세 미만 영유아 양육가구 가운데 실업급여와 자녀장려금 등 정부 보조금을 받는 가구에 대해서 우유와 신선 또는 냉동 과일과 채소, 분유, 비타민 등을 지원하고 있다.
종이 바우처를 발급하거나 온라인 신청 등을 받아 여성과 1~4세 유아에 대해선 주당 3.10 파운드(한화 약 4천700원)를, 1세 미만 영아는 주당 6.20파운드(한화 약 9천400원)을 지원한다.
미국 역시 순소득이 빈곤선 100% 미만이거나 금융자산이 2,250달러 이하인 취약계층에 대해 채소와 과일, 육류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결국 농식품부가 내년부터 시범 시행하기로 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비록 늦었지만 제대로 추진된다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복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한 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식품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전자카드)를 지급해 국내산 신선 채소와 과일, 우유 등을 농협 하나로 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달 6만원 정도의 바우처를 지급할 경우 식품소비 불평등도가 0.293에서 0.287로 낮아지고, 의료비 또한 연간 최대 2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개선책을 마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본격 시행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식품 바우처가 안착되면 국내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수급조절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농식품부, 로컬푸드 확대 운영....믿을 수 있는 농축산물 공급농식품부는 또 다른 ‘식탁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바로 ‘로컬푸드’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그것이다.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싱싱한 농축산물을 지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유통조직이다.
지난 2012년 전북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시작으로 지금은 전국 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거나 추가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경기도 화천과 포천 등 접경지에 대해선 군부대와 농협이 군납 협정을 체결하고 오는 2022년까지 로컬푸드 의무 구매비율을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자료=농식품부 제공)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에 45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내년에는 50억5천만 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 푸드플랜의 핵심은 지역 내 먹거리 생산과 유통, 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순환구조 내에서 먹거리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 공공급식의 식재료 시장이 7조원을 넘어섰다”며 “이 같은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 비중을 확대한다면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중소농들의 소득 증대와 환경 친화적인 농축산물 생산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