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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여부 오늘 최종 결정…日과 물밑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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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여부 오늘 최종 결정…日과 물밑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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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문 대통령이 최종 결단 내릴 듯
    정의용 실장 주재 NSC…日 태도변화 긴밀히 확인
    강기정 정무수석 "외교부 라인, 마지막까지 일본과 대화 중"
    靑 "日 태도변화 없다면 지소미아 재론 여지도 없어"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실제 종료를 눈 앞에 두고 일본은 물론 미국과도 마지막까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 한,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밤으로 예정된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하지만 미국의 재고 요청과 실제로 지소미아 종료가 이뤄질 경우의 상황 등을 감안해 청와대와 정부는 최종 종료까지 오랜 고민을 거쳤다.

    결국 최종 결정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본의 태도 변화 유무를 긴밀히 확인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후 대응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 종료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원들은 한일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매주 목요일 열리는 NSC 정례 상임위 회의였지만 이날 만큼은 지소미아 종료냐 유지냐를 최종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

    종료 시한인 22일까지 일본 정부의 동향 점검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지소미아 종료와 유지 양쪽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시한 하루 전인 21일까지도 일본 정부와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 "지난주부터 최선을 다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과 협상 중이며), 아마 오늘이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 같다. 김현종 안보실 2차장도 미국을 다녀오고, 다른 외교부 라인은 마지막까지 일본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저희는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 두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일본 정부와) 대화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은 지난 18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미국을 극비리에 방문해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인사들을 만나 지소미아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종료 마지막날인 22일까지 미국측 반응과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그리고 물밑 접촉 결과를 지켜본 뒤 종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종료 결정을 번복하는 자체가 일본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종료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히 대로 지소미아 종료의 1차 책임은 일본에 있다"며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재론의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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