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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조사 임박한 조국…주말 소환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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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직접조사 임박한 조국…주말 소환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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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8일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 방문
    오는 11일 정경심 구속만기전까지 조사할 가능성
    조사 방식은 비공개일듯…檢 "일정 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 / 자료사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직접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수사 진척이나 외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예상했던 시점보다 다소 늦어져 주말쯤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수감된 정 교수를 전날까지 총 5차례 조사하며 자녀 입시·사모펀드·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몸 담았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와도 일부 직간접적으로 겹쳐 관여 여부에 이목이 쏠린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교수의 구속 만기일이 오는 11일인만큼 이번주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상황을 비롯해 오는 8일 예정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등이 변수로 꼽히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정 교수를 전날까지 총 5번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1일과 지난 4일에도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정 교수 측이 건강을 이유로 불응해 무산됐다.

    출석해 조사를 받던 도중에도 정 교수의 요청으로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정 교수는 구속 전에도 건강상의 어려움을 들며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불출석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집중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불만이 감지됐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검찰 수사 외에도 외부적으로 오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일정도 무시할 수 없다.

    조 전 장관 논란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만큼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 수사의 주요 모멘텀에서 검찰을 '콕' 집어 언급하는 등 관심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대통령 관심 사항인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앞두고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 일정 이후인 주말 소환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할 것이 유력하다.

    법조계 안팎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소환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다.

    최근 대검찰청도 사건관계인에 대해 비공개 소환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구체적인 소환 계획를 묻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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