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박소윤 작가
■ 진행 : 김희송 5.18연구교수
■ 방송 일자 : 8월 13일 화요일
양항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양향자 부위원장 인터뷰 전문]
◇김희송>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어제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 언론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일본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특별위원회 양향자 부위원장과 나눠봅니다.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양향자> 네 반갑습니다.
◇김희송>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부위원장님이 특위에 합류하게 된 배경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향자> 지난 7월 4일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소재 세 가지 소재를 규제한다는 보도가 있었죠. 실제로 실행을 했고요.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있었고요. 7월 4일 발표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30년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규제가 되고 청와대나 정부나 사실상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죠. 보고 있는데 당 차원의 기구가 만들어졌고 이 특위에 합류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고 당으로 복귀해서 이 문제가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돼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김희송> 일본 언론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연 이유도 궁금합니다.
◆양향자> 일본 언론을 보면 극우 언론부터 전체 언론 상황을 보면 팩트가 그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재 일본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번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일본의 일반 국민들에게 팩트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간담회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김희송> 간담회 내용 자체만 봐도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양향자> 분위기 자체는 안 좋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본기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주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 저는 반도체 관련 기술적, 산업적 부분에서 제가 대응을 했고 기자분이 묻는 내용 중에 2001년도부터 대한민국이 소재를 국산화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 질문은 왜 한국에서 소재가 국산화가 안 됐냐고 하는 것은 왜 일본에서 반도체 기술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 했냐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소재, 한국은 반도체, 미국은 소프트웨어나 완성품 위주로 글로벌 분업 체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역량과 재원을 투입해서 어떤 부분을 첨단기술로 만들어 나갔고 대한민국의 첨단기술이 첨단소재를 썼던 겁니다. 그런 동맹관계를 진행해왔고 특히 일본의 소재기술은 오랫동안 소재기술의 영향을 투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반도체 기술을 대한민국에 패권을 거의 내주었죠. 그러니깐 일본은 소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소재의 고성능, 저가의 소재, 반도체에 제공할 수 있는 소재의 기술을 대한민국이 활용했던 거죠. 소재의 발전도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로 인해서 개발이 된 거고 소재의 기술력도 첨단 반도체의 성장과 함께 한 겁니다. 양국간의 기술적 동맹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죠.
◇김희송> 이번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와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조치에 대한 부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양향자> 우선 한국은 메모리반도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베의 조치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쪽에서도 우리가 대응하는 수위조절, 당의 입장, 정부, 청와대 입장 등 각자 다르게 하면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 특위에서 대응하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정치영역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민의와 함께 앞서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는 더 신중하게, 청와대는 상황관리 등 분담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다고 봅니다.
◇김희송> 하지만 장기적, 단기적으로 향후 대응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향후 대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양향자> 우선은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로 풀어야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하고 반도체 소재 규제에 있어서 얼마 전에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를 했다는 보도는 보셨죠? 포토레지스트가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이 문제가 생기면 글로벌 밸류체인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명분을 주려고 일본이 수출 허가를 주는 단기 허가를 해줬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일본에서 소재가 안 들어와도 수입처 다변화를 해야 하고 가능한 저희가 찾아야 하는 거죠. 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제품들이 있는지 다 파악해야 하고 일단 반도체 제조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재 국산화는 일단 과학의 영역에 인재가 필요하고 재원이 더 필요하죠. 축적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중장기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나갈지를... 우리가 일본의 영향력을 갖지 않으려면 치밀하게 해야 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입니다. 과학 인재 키우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송> 네 그리고 오랜만에 출연해 주셔서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 서구가 아니라 서울 동작을 출마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양향자> 저는 2016년도 4월 13일에 출마를 하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광주 서구을 이외 지역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희송> 그렇다면 총선에 대한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향자> 일단 지역민들과의 약속도 있고 호남 발전, 광주 발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2016년도 이후에 차분하게 준비해온 전략들을 내년에는 제대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과 스킨십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희송>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양향자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