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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美 국방장관 "러시아가 韓 영공 넘어가"…독도 인정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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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신임 美 국방장관 "러시아가 韓 영공 넘어가"…독도 인정 발언?

    • 2019-07-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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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새로 취임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러시아가 한국의 영공(airspace)을 넘어갔다고 적시했다.

    에스퍼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답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동해에서의 영공 침해와 한국 전투기의 비상출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러시아가 해당 영역을 향해 남쪽 항로로 비행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것은 그들(러시아)이 한국의 영공을 넘어갔다는 사실”이라며 러시아의 첫 번째 영공 침해 사례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명백히 그에 대한 일종의 억지(deter)를 위해 대응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어 해당 질문을 던진 기자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일본은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의 대응 조치를 비난했다. 해당 사안이 (한일) 양국 및 미국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은 “태평양 지역으로 순방을 할 때 그들(한일)을 만날 것”이라고 한국과 일본 방문 계획이 있음을 밝히면서 “그것은 내가 그들과 논의하고자하는 사안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독도 상공에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 우리 공군이 경고사격 대응을 한 것에 대해 일본이 ‘자국 영토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신임 미 국방장관이 직접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하기도 했지만, 이후 중국 군용기와 함께 KADIZ도 침범한 상황에서 에스퍼 장관이 언급한 ‘airspace’가 독도 상공의 한국 영공을 콕 집어 이야기 한 것인지 아니면 영공(territorial airspace) 개념을 넘어선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포괄적으로 'airspace'라고 표현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에스퍼 장관이 독도 상공을 한국의 영공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이는 미국의 입장을 뒤집는 매우 주목할만한 발언이 되겠지만, 그동안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감안하면, 장관의 ‘한국의 영공(South Korean airspace)’발언을 해석하는데는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미국 지명위원회(BGN)는 독도를 '리앙쿠르 록스'라는 중립적 명칭으로 표기하면서도 영유권은 한국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는 하다. 실제로 미국 국가지리정보청(NGA)에서 검색하면 리앙쿠르 록스가 'South Koera'에 속해있다고 나온다.

    그러나 NGA는 검색결과에 대해 "명칭이나 별칭, 관련 자료들은 지리적 대상물의 주권에 대한 미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 아닐 수 있다(The names, variants, and associated data may not reflect the view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n the sovereignty over geographic features)"는 주의 사항을 밝히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 “한일 두 나라의 문제”라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독도나 다케시마라는 지명이 아닌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라는 중립적인 명칭으로 부르며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에는 미 지명위원회가 리앙쿠르 록스의 영유권을 '한국'에서 '주권 미지정'으로 변경했다가 한국의 반발 등 논란에 휩싸이자 다시 표기를 '한국'으로 바꾼 소동도 있었다.

    미 국방부는 전날인 23일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영공 침범에 대한 언론 논평 요청에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때도 영공(airspace)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어느 국가의 영공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대응사격에 나선 한국은 물론 일본의 대응도 지지한다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혀, 독도 상공에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는 물론 독도 상공이 아닌 KADIZ를 넘어온 중국 군용기에 대해서도 영공 침범(airspace incursions)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우리가 '영공'이라고 표현한 airspace가 KADIZ까지 포함한 것으로 확장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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