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관청가)에 있는 경제산업성 건물. (사진=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금수(禁輸)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출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NHK가 18일 보도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엄격히 하고 기업이 수출할 때 계약 사안별로 경제산업성에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수출하는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세한 출하처와 사용목적 등에 대해 심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이번 조치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청취 등도 실시돼, 심사 기간이 표준으로 90일 정도 걸리지만,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양측의 관리 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그동안의 강공 일변도에서 다소나마 변화 조짐을 보이는 것인지 주목된다.
NHK는 "한국이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3개 품목의 수출이 중단되면 반도체업계의 타격이 커질 뿐 아니라, 일본 측이 수출 허가 심사를 자의적으로 늦추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NHK는 "경제산업성은 금수 조치가 아니며 민간의 거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강조하고, 군사 전용을 막는 무역관리를 적절하게 진행해 갈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