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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화해·치유재단 해산 환영…일본 정부, 책임 이행해야"



인권/복지

    정의기억연대 "화해·치유재단 해산 환영…일본 정부, 책임 이행해야"

    여성가족부, 지난 1월 허가 취소 뒤 등기부상 해산까지 완료
    "일본 정부, 범죄 사실 인정하고 법적 책임 이행해야"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사진=연합뉴스)

     

    이른바 '2015년 위안부 합의'의 결과물로 세워진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된 것으로 확인되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정의기억연대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더디게 진행돼 아쉬움은 있지만 화해·치유재단의 완전한 해산을 적극 환영한다"며 "일본 정부가 국제인권원칙에 부합하도록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했고,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21일 장관 직권으로 재단의 허가를 취소하며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7일 화해·치유재단의 등기부상 해산 절차를 신청하고, 7월 3일에는 이같은 절차가 완료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일본 니시무라 관방 부장관이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이고 수출규제 또한 '수출관리에 대한 적절한 관리라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싶다'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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