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0개월여 만에 자신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고 막바지 정리만을 남겨둔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두 사람이 대면하게될지 주목된다.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김 전 기획관의 뇌물 방조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3월과 4월에도 공판이 열렸지만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해 기일이 연기됐다.
김 전 기획관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7월 자신의 1심 선고기일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그간 자신의 항소심 재판은 물론이고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도 6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응해왔다.
회색 중절모와 흰 마스크를 착용한 김 전 기획관은 아들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가 현재 거주지를 묻자 "요양하고 있다. 집에서 한다"고 천천히 답했다.
김 전 기획관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건강이 안좋아서 재판에 나오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자숙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나 변호인 양측이 항소심에서 새로 낼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7월 4일 항소심 선고를 하기로 했다. 1심에서 김 전 기획관은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 국고 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기획관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김 전 기획관을 항소심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를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7일과 29일 오전까지 쟁점 정리를 마치고 당일 오후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기획관의 진술 이후 재판 진행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1월 김 전 기획관은 뇌물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밝히는 등 주요 뇌물혐의를 입증하는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받게 된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을 법정으로 불러 해당 진술들을 탄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재판을 마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취재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가", "증인 출석을 일부러 피하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답변 없이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