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조국 민정수석이 야당에게 '복덩이'라는 글이 SNS상에서 화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31일 두 명의 장관후보자 낙마발표가 있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조국 수석이 "떨어질 사람만 추천하는 참 신비한 능력의 소유자"라며 "조 수석을 그대로 두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 야당 입장에선 복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괴롭고 경제가 힘들어진다"며 민주당에 대해 "낙마 1순위로 올리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3.8 개각인사에 대해서는 탈세와 위장전입, 편법상속, 외유성 화제 출장, 자녀 황제 유학 등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청문회에서 계속 '죄송', '송구'를 연발해, '죄송 청문회'라는 말까지 나왔다.
야권에서 인사참사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지만 7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두 명만 물러났다.
왼쪽부터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그것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만 지명 철회하는 형식을 취했다.
지명철회도 청와대는 인사검증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해외 부실학회 오믹스(OMICS)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후보자가 검증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 검증과정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인사검증라인의 잘못이 아닌 만큼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조국 수석 등을 경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야당은 부담없는 비(非) 코드인사 두 명을 쳐내는 것으로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조 수석등의 경질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무조건 자리를 내던지는 것만이 능사냐"며 그럴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번 인사만을 놓고 보면 청와대를 너무 몰아세울 일은 아니다.
야당이 '인사참사'라며 문제삼는 것도 다분히 정치공세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야당 주장대로 인사검증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한번 인사실패한 것을 놓고 인사검증라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것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인사실패가 이번 한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이번까지 포함하면 모두 11명에 이른다.
출범한 지 2년도 안돼 이렇게 많은 공직자가 물러난 것은 기록적이다.
하 의원이 조국 수석을 겨냥해 "검증 능력이 안돼 내놓는 인사마다 참사"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조국 수석은 경질은커녕 정부 내에서 아무런 질책도 받지 않고 있다.
마치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인 것처럼 보인다.
일각에서는 '언터처블(untouchable)'이란 말까지 나온다.
이리 된 것은 조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과 검경 등 권력기관 개편과 사법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조 수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현 국면에서 이 작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조 수석을 교체하면 정권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내 특정 조직이나 인사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돼서는 곤란하다.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하고 필요하면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 정부이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번 인사실패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아가며 부담없는 두 명의 후보자를 낙마시킨 방법은 문재인 정부답지 못하다.
최소한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 수석은 국민 앞에 나와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누적된 인사실패에 대해 사죄하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본다.
이번과 같은 인사실패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야당입장에서는 좋은 일일지는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큰 불행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