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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하노이 선언? 일단 北 ‘비핵화 로드맵’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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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김종대 "하노이 선언? 일단 北 ‘비핵화 로드맵’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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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시간 기차로? 안전과 경호 때문
    리설주 안간 건? 영부인 외교 일러
    北 '로드맵'과 美 '상응조치' 봐야
    제재 완화? 금강산 관광 허용할까
    북미 연락사무소? 가능성 절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정의당 의원)

    이제 오늘부터는 북미 정상 회담의 분위기가 확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 토요일에 평양 출발해서 지금도 달리고 있고요. 내일 오전이면 베트남 현지에 도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중으로 비행기에 올라타서 내일 도착합니다. 아직 회담 시작 전이지만 벌써 몇몇 특이한 점들이 눈에 띄죠. 왜 비행기로 고작 5시간이면 되는 거리를 60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가는 건가. 그 과정에서 베이징은 왜 거치지 않는 건가. 왜 현송월 단장은 가는데 리설주 여사는 빠지는 건가. 앞으로 다가올 하노이 담판 관전 포인트들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을 해 보죠.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 2차 북미정상회담 위해 베트남 향해 출발했다.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김정은 위원장이 탄 열차 출발한 게 토요일 오후니까 지금쯤이면 어디 달리고 있는 건가요?


    ◆ 김종대> 글쎄, 워낙 비밀리에 이뤄져서. 어느 노선으로 가는지도 밝혀져 있지 않고.

    ◇ 김현정> 그러게요.

    ◆ 김종대> 그냥 어디 굴속을 다니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톈진을 지나서 지금은 중국하고 베트남의 접경 지역을 향해서 내달릴 겁니다. 아마도 빠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이면 국경을 통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렇죠. 사실 비행기 타면 5시간이면 금방 가요. 금방 가는 거리를 왜 굳이 60시간 이상 열차를 타고. 어떤 데서는 이걸 '고난의 행군'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던데 왜 고생을 해 가면서 기차 타고 가는 건가요?

    ◆ 김종대> 북한 지도자들의 이런 기이한 행태는 안전과 경호를 이유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비행기에 대한 안전에 자신이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육로에 아주 잘 단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러시아까지도 기차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과거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 육로를 통해 가지고 '긴 여정을 몸소 체험했다.' 이렇게 지도자가 큰 어떤 여정에, 고난의 행군이라고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긴 어떤 노정을 열차로 다니는 걸 어떤 로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동안 묘사해 왔죠.

    ◇ 김현정> 그것도 이제 하나 있을 테고 또 일각에서는 중국을 오랫동안 통과하면서 '미국에게 우리 이렇게 든든한 뒷배, 중국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목표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 김종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굳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중국이라는 백그라운드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비용 대 효과 면에서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 김현정> 그런가요.

    ◆ 김종대> 이건 북한의 문화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사실 이번에 중국하고 사전 조율이라든가 중국의 어떤 협조를 전폭적으로 받아서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는 모양은 일체 다 배제됐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김종대> 그런 점에서 과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결국은 보안상 문제가 아니겠느냐. 또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그 문화를 따른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말씀.

    ◆ 김종대> 네, 그것이 맞죠. 특별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이 어떤 국제 정치라고 보는 것은 너무 상황적인 논리고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 기차 코스도 베이징 거치지 않고 단둥으로 해서 하노이를 가는 코스. 이것도 미국에게 중국이라는 뒷배를 보여주되 크게 자극하지는 않으려고 그 베이징은 피해 가는 거다. 이런 분석 나오는데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 김종대> 그렇죠. 한 가지 좀 참고되는 사실이라면 작년 6월에 싱가포르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중국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 김현정> 맞아요.

    ◆ 김종대> 그때가 바로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김종대> 이번에는 그런 모양이 일체 없거든요. 단지 중국이라는 정거장을 통해 간다는 얘기죠. 1차 회담 때처럼 그런 게 없고 또 1차 회담 때 굉장히 뜻밖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중국에서 상당히 격하게 시진핑 주석이 분노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그 뒤에 중국으로 불러들인 이런 어떤 모양이 펼쳐졌던 걸 봤을 때 북한이라는 나라는 중국에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국제 외교를 한다. 이런 모양을 칭하는 걸 오히려 북한이 경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김현정> 북한이 싫어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을 이용한 외교라는 이 기차 외교에 대한, 기차 여행에 대한 해석은 과한 것이다라는 김종대 의원의 분석. 그러면 그 기차에 누가 올라탔는가 좀 보죠. 김영철, 리용호, 최선희 같은 외교 안보 라인, 올라탔고 김여정 제2부부장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리설주 여사는 올라타지 않았어요. 안 가네요?

    ◆ 김종대> 그렇죠. 이번의 회담이 어떤 상대방의 수도를 방문한다든가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때는 내외가 방문하는 것이 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퍼스트 레이디에 의한 외교.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사실 양국 관계가 아무리 1차 정상 회담을 했다 해도 부부까지 만날 정도로 지금 관계가 성숙되어 있느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사실 안갔다고 보고.

    ◇ 김현정> 아니, 우리는 처음부터 부부가 만나서 같이 막 인사하고 덕담도 주고받고 했잖아요, 안기도 하고.

    ◆ 김종대> 아니, 글쎄. 그렇기는 한데 남북 관계야 정상 회담의 역사가 오래됐지만 70년 적대관계 북미 어떤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 김현정> 그러네요.

    ◆ 김종대> 아직까지는 서먹서먹한 게 있다고 봐야겠죠.

    ◇ 김현정> 조심스럽죠. 아직까지 서먹서먹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멜라니아 여사도 안 올 거고 친선. 그러니까 영부인 친선의 장 같은 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할 수 있겠네요.

    ◆ 김종대> 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정의당 김종대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열차 타고 가냐, 비행기 타고 가냐. 어디를 들르냐 마느냐. 누가 오느냐 마느냐.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두 정상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가 이게 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의제에 있어서?

    ◆ 김종대> 저는 지금 상당수의 언론들이 너무 기대를 과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2차 회담 역시 완결판은 아닐 것이다. 일단 작년 6월에 싱가포르 회담을 재확인하는 걸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각주를 다는 모양이 될 건데.

    ◇ 김현정> 각주.

    ◆ 김종대> 그렇게 되면 우선은 실행을 담보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합의라기보다는 1차 정상 회담의 실행을 담보한다.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게 뭔가 나와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첫째는 포괄적 비핵화의 로드맵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뉴욕에 가가지고 많은 외교관들하고 이야기해 봤는데 북한 쪽에서 포괄적 비핵화의 로드맵에는 합의를 해 줄 거라는 이런 언급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건 뭐냐하면 단계적으로 어떤 식의 비핵화 모양을 취한다.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라고 했을 때는 뭘 북한 비핵화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미국에서 CVID, FFVD 해 가지고 굉장히 강하고 원론적인, 또 검증을 강조하는 비핵화를, 핵 폐기 과정을 비핵화라고 했단 말이죠.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그런데 이건 북한으로서는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가 비핵화인지 뭔지 몰랐고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
    ◇ 김현정> 비핵화라고 말은 있지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달랐다는 거죠. 우리 다르고 북한 다르고 미국 다르고 중국 다르고.

    ◆ 김종대> 그렇죠. 인지부조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인지부조화 맞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해소해야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건 뭐를 비핵화로 한다. 제 생각에는 핵시설을 먼저 폐기하고 그러면서 사찰을 받고 그러면서 점차 핵무기 폐기 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걸 비핵화라고 하고 그 일정과 로드맵의 어떤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을 합의갈거다. 이건 북한 쪽이 내놓는 로드맵입니다.

    ◇ 김현정> 합의할 거다라는 게 그러면 그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이른바 '하노이 선언' 안에 들어갈 거다라고 보세요?

    ◆ 김종대> 하노이 선언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구체적으로.

    ◆ 김종대> 이것은 어떤 방식이 되냐면 북한은 어떠어떠한 비핵화 조치를 언제 언제까지 한다. 이후에는 이러이러한 순서로 또 양국 간에 다음 행동을 협의한다. 이런 식으로.

    ◇ 김현정> 이런 식으로.

    ◆ 김종대> 단계와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고.

    ◇ 김현정> 그게 계속 미국이 요구했던 시간표잖아요, 비핵화 시간표.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인 시간표를 만약 이번에 넣어준다면, 북한이 하노이 선언에다. 그러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걸 뭘 줍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을 처음에 폐기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미국의 전문가의 참관 하에, 즉 사찰에 준하는 폐기라면 이건 좀 문제가 다르지 않냐며 미국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단 말이죠.

    ◇ 김현정> 맞습니다.

    ◆ 김종대> 이것이 비핵화 로드맵의 첫 단추를 여는 입구 전략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여러분, 영변 핵시설이라고 하면 북한 핵시설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걸 폐기하고 사찰까지. 여기까지 북한이 받는다는 거죠?

    ◆ 김종대> 그렇게 되면 그 단서 조항이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이거였단 말이죠.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이게 9.19 공동 합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상응 조치가 뭘 구성하게 되느냐가 관심사인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적대 관계 청산. 사실 상의 종전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제재 해제가 아닙니다. 완화 내지 조정이에요.

    ◇ 김현정> 경제 제재 완화.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출발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 김종대> 세 번째는 양국 관계 정상화입니다. 이건 뭐 연락 사무소, 대표부 수준의 어떤 파격적인 관계 개선 조치가 발표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상응 조치로 구상하고 그중에서 일단은 적대 관계 해소가 가장 우선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일단 중국은 이번에 안 오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우리만 가기도 좀 그렇고. 그럼 북미 정상만 남는데 두 사람이 종전 선언까지 할 수 있을까요?

    ◆ 김종대> 그러니까 제가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종전 선언은 아니지만 적대 행위 청산을 통해 종전에 버금가는 상황. 이렇게 유도할 가능성이 높죠.

    ◇ 김현정> 정치적인 평화 선언.

    ◆ 김종대>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이건 또 3자냐, 4자냐 이 문제로 빠지게 되고.

    ◇ 김현정> 복잡해지죠.

    ◆ 김종대> 그 문제가 작년에 북미 간의 교착 상태의 핵심 이유였습니다. 또 그걸 답습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남북 간에는 종전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북미 간에 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올려서 나중에 보면 종전 선언이나 다름없는 형태의.

    ◇ 김현정> 그게 하나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 김종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 김현정> 경제 제재는 어디까지 약속할 거라고 보세요? 경제 제재 완화.

    ◆ 김종대> 경제 제재도 북한이 이제 영변이나 동창리 핵시설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바라는 대로 추가적인 어떤 핵시설 파괴까지 연기되는 그 시점을 바로 미국도 상응하는 행동. 이것으로써 금강산 관광 정도는 허용하라는 쪽으로.

    ◇ 김현정> 아, 금강산 정도는...

    ◆ 김종대> 북한에 어떤 보증을 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UN안보리에서는 북한 제재 완화를 위한 협의에 착수한다는 이런 약속 정도 해 줄 것이고요.

    ◇ 김현정>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 김종대>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제 공조에 의한 북한 제재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됩니다.

    ◇ 김현정> 연락 사무소가 하나 남는데 여기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 김종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제재 완화나 종전 선언이 생각처럼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다른 어떤 상응 조치가 필요한데 그거야말로 괜히 종전 선언, 평화 협정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북미 간에 적대 관계만 해소되면 나머지는 다 곁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까지 이번에 나오면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 김종대> 그건 굉장히 파격적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그 가능성을 한 절반 정도라고 봅니다.

    ◇ 김현정>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안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다 결판이 날 테니까요. 파격적인 작품, 북미 연락사무소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김종대 의원은 조심스럽게 예스에 거셨어요.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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