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가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여론조작 창구로 논란을 빚고 있는 페이스북에 대해 전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의회 디지털·문화·미디어 및 스포츠 위원회(DCMS)는 17일(현지시간) 정부에 페이스북의 전면적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비공개 정보를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의원회는 2014년 이후 치러진 주요 영국 선거와 외국의 간섭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에 대한 대책을 담은 획기적인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이 어느정도 사실로 드러나자 영국 의회가 강력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페이스북은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관련, 여론 조작 및 왜곡 혐의도 받고 있다.
의회는 페이스북과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페이스북은 이를 무시해왔다. 의회가 주장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거부 이유였다.
이에 데미언 콜린스 DSMC 위원장은 페이스북과 격렬한 법적 분쟁을 벌인 바 있는 미국 앱 개발업체 '식스포쓰리'(Six4Three)로부터 확보한 비공개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스포쓰리는 2015년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침해와 불공정 행위 등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페이스북 내부 자료를 얻는데 성공한 업체다.
식스포쓰리는 당시 페이스북에서 25만달러를 투자한 자사의 앱이 삭제되자 자사가 보관하고 있는 캐시(컴퓨터 고속 장치)를 증거로 제시하며 페이스북이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착취하는 한편 (캐임브리지 애널리티카와 같은) 제 3자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허술한 구멍'이 플랫폼 상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확보한 페이스북 내부 자료에는 러시아의 개입 의혹이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스 위원장은 "지난해 파문을 일으킨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로 페이스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타격을 받았는지 익히 알 것"이라며 "이 자료는 페이스북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그들의 사기 규모를 보면 몸이 떨릴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논란 못지 않게 영국에서는 EU 탈퇴 문제인 '브렉시트'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브렉시트 여론을 이끄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전문가인 크리스 비커리는 최근 EU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캐나다 데이터 회사 AIQ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영국 의회에 제공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를 보유한 SCL 그룹의 캐나다 자회사 '애그리게이트IQ'(AggregateIQ·AIQ)가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부추기는 브렉시트에 악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브렉시트 캠페인 단체 'leave.EU' 창업자인 아론 뱅크(Aaron Bank)가 러시아 측과 보다 광범위한 접촉을 가졌고 막대한 자금까지 지원받았다는 '브렉시트 러시아 커넥션'도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의회는 이들 캠페인이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노출되며 여론 왜곡, 개인정보 악용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영국 의회가 이같은 페이스북 규제를 요구하는 강력한 입장과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내놓을 경우 브렉시트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테레사 메이 총리가 난처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메이 총리는 2017년 11월 영국 민주주의에 간섭하려는 러시아의 시도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지만 브렉시트 캠페인의 러시아 개입 의혹 및 여론 왜곡에 대한 조사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파문을 일으킨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에 대해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소송에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수십억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FTC의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12년 애플 기기 사용자의 사파리 웹브라우저 이용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수집한 행위로 구글에 부과한 225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의회는 페이스북이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과 독점금지법 등 과당경쟁을 금지하는 법령 위반이 확실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추가 증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페이스북과 구글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의 과당경쟁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유출 규제를 강화 하려는 유럽연합(EU)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