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도청 제공)
민선 7기 김경수 경남도정이 추진하는 3대 혁신 가운데 하나인 사회혁신에 힘을 모으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4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사회혁신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경상남도와 도의회,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행정안전부 김용찬 지역혁신정책관은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 사회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김경수 지사는 과거 사회적 가치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시절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관련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법 통과 이전이라도 사회적 가치에 담겨있는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에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추진하면서 행정이 사회적 가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경남의 제도적 기반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 혁신의 새로운 도약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사회혁신의 주체는 그동안 지역 혁신을 이끌어오신 혁신활동가분들을 비롯한 도민"이라며 "경남이 사회 혁신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갈등,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 거버넌스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지정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공갈등 분야 발표자로 나선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시민들의 높아진 주권 의식으로 참여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 행정 주도로 계획되고 집행되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그 필요성과 정당성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이나 정책의 구상과 계획 단계에서 공론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단위의 마을공동체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은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을 가진 현장 활동가 양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 조례 제정과 중간 지원 조직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경남도청 제공)
최상한 경상대 교수는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발제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해 주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주민이 정책을 직접 제안·선정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버넌스 모델 구축과 확산 방안의 발제자로 나선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인 민현정 박사는 광주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관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 경험들을 공유했다.
민 박사는 시민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거버넌스가 의례화된 형식적 절차로 인식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며 "행정에서의 지속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 공개와 시민토론 등을 보장하는 도민 참여 플랫폼 구축, 주민간담회, 현장방문 등 도민 현장 기반의 소통기반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회에서는 도민들이 사회혁신 추진에 필요한 여러가지 제도나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질의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