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고성국박사(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출연 :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오늘(10/17) 코스피 지수가 3년 만에 1200선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에 이어 실물경제 위기까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으로부터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이니까요. 거기에 대해 정부가 과감한 대책을 내놨지만 대책이 좀 부족하다는 감을 느끼는 것 같고, 위기가 실물경제 쪽으로 옮기고 있고, 추가부실이 우려되는 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할까요?
= 이제 시작이죠.[BestNocut_R]
▶ 그렇다면 아직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 물론 바닥은 아니죠. 이게 일종의 순환이잖아요. 그런데 워낙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의 금융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알기가 어렵고, 이게 실물경제 침체와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럼 새로운 불안을 만들어내서 앞으로 몇 차례 더 올지 알 수 없고,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게 바닥이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 지난 서너 달 동안에도 국제금융 위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했고 실제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 다만 다행스러운 건 각국이 국제공조를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강력한 수난이지만 대처도 과감하게 하니까 시행착오는 좀 있겠지만 언젠가는 진정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는 것이고요. 다만 완전히 진정돼서 회복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를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거죠.
▶ 환율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환율도 계속 걱정입니다. 우리 국제수지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그걸 메워줘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올 정도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국제수지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려면 국가경쟁력이 올라가야 하는데 국가경쟁력 올리는 조치는 지금 별로 취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경쟁력도 시원치 않고, 그렇다고 신뢰도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불안은 계속될 겁니다.
▶ 정부가 은행간 외화거래 지급보증이라든가 직접 은행에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적극적인 대책까지 발표했는데요. 이건 결과적으로 보면 외환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시장에 얘기하는 셈이 되지 않나요?
= 그것도 그렇고요. 말이 재정보증이지 정부가 보증한다는 건 나중에 일 터지만 재정으로 감당한다는 거거든요. 결국 국민세금으로 감당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 피하고 싶지만 당장 급한 건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 그러니까 외화자금을 확보하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주지 않으면 우리 은행들이 돈을 못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 국제공조 속에서도 각국이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리스크는 크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죠.
▶ 환율이 워낙 심각하다보니 얼마 전엔 대통령께서 대기업들이 달러를 풀라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조사해보니 대기업들이 달러 사재기를 하고 있어서 대통령도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 누가 그런 식으로 보고했는지 몰라도 대기업들도 다 돈을 가지고 이익 계산하는 사람들인데 대놓고 사재기할 성격은 아니지 싶습니다. 아마 사정에 따라서는 기업마다 각각 외화를 언제 써야겠다는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런 걸 획일적인 잣대를 가지고 계산해서 이건 초과보유라는 식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실정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지금 내다팔라고 하면 그만큼 팔고 나면 우리나라의 외화보유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따라서 그런 식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국제수지를 개선시키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어떻게 신뢰를 올릴 건지를 고민해야 문제가 풀리죠.
▶ 우리나라의 신뢰 문제와 관련해서 외신에서 자꾸 위기설을 보도하고 있어서 정부가 항의도 하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그 사람들이 정말 악의적으로 그런 것 같다는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인 것도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실을 우리는 별거 아닌 걸로 해석하고, 외국 기관들은 그게 문제인 걸로 해석할 순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찾아야죠. 그리고 외신보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돈 빌려주는 외국은행들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S&P도 평가등급을 낮춰버렸잖아요. 그런 신용평가기관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같이 생각해야지, 그냥 나쁘게 보도했으니까 무조건 악의적인 것이라고 치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그런 기관들 중에선 우리 경제팀의 정책신뢰도가 문제라는 지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 네. 그런데 신뢰도라는 건 굉장히 종합적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신뢰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다들 어렵다면서 걸핏하면 재정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고, 금융기관이 돈 벌었으니까 부담하라는 식으로 자꾸 몰아치면 그럴수록 국제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게 결국 돈을 못 빌리게 되고, 환율을 다시 올리게 되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위험을 자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 상황이 어렵더라도 지켜야 할 원칙은 지켜가면서 점진적으로 국제적 신뢰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정부 당국자들도 입조심해야 할 일도 많고, 국회도 조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