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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 또…'소방관이 성범죄'



사회 일반

    제주 게스트하우스 또…'소방관이 성범죄'

    법원, 게스트하우스 성추행범에 징역 3년 실형…'엄벌' 의지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관광객을 상대로 한 강력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 여성 투숙객을 살해한 지 한달만에, 이번에는 관광차 제주를 찾은 소방관이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게스트하우스 성추행범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로 이모(2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1일 밤 10시 30분쯤 제주시 구좌읍 모 게스트하우스 인근 해변에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대 여성은 무릎과 팔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포항에서 소방관으로 일하는 이씨는 관광차 제주에 왔다가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을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폭행 시도가 있기 전 해당 게스트하우스에서는 15명 가량이 음주 파티를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과 요식업을 동시에 등록한데다 숙박 공간과 식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위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너무 취해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11일 제주시 구좌읍 모 게스트하우스에서는 20대 여성 투숙객이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게스트하우스 관리인 한모(32)씨를 살인 혐의로 공개 수배했지만 한씨는 같은 달 14일 천안의 한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이런 가운데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들을 강제추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법원이 엄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34)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4시30분쯤 제주시내 모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A씨(24.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에도 성폭력 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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