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설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전세계에서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 군 당국 역시 "미국령인 괌도에 대한 포위 사격을 실시하겠다"고 으름짱을 놓는 등 상호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일단 제동을 건 셈이다.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고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라는 언급도 불필요한 '말폭탄'이 자칫 우발적인 군사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한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도 한국의 동의없는 군사 행동 불가 입장을 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는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을 뿐, 한국의 동의 없는 군사행동을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이 제외된 군사적 행동을 있을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안보 자결권'을 꾸준히 강조해온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잇달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 징후 등 핵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는데도, 태도변화를 촉구할 뿐 이렇다할 대응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국제적인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독일에서 '신 베를린 구상'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이후 군사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등을 잇달아 제안했지만 북은 "진정성이 없다"며 일언지하로 거절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한미 정상간 통화를 '용납 못할 반민족적 망동', '미국을 구세주처럼 여기는 현 집권세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14일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분간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장 강대강(强對强) 국면을 피하게 됐다.
하지만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명분으로 언제든 다시 위기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야당은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한반도 위기관리와 외교안보 정책에 일제히 쓴소리를 내놨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의 도발 중단을 구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핵동결을 구걸하는 평화란 있을 수 없다. 평화는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사드 4기의 즉각 배치 완료와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기념식 참석 후 기자와 만나 "대북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지금은 대화를 제의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견인해내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고 제재를 가할 때라고 천명해놓고, 경축사에서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문 대통령이 밝힌 북한문제 해법은 새로운 방안이 없는 원론에 불과하다.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칫 소극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관리하다가는 고종 황제와 같은 비운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전쟁 절대 반대',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 핵 해결'을 천명한 것은 잘된 일이지만 더 용기 있고 당당하게 역사를 만드는 대통령이 돼야한다"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