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둘러싸고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중국의 통제에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북한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 부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설 수 없는 중국의 한계와 미중간 안보전략 충돌의 틈새를 파고든 북한의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中 대북 영향력 한계 노출…중재 노력 '딜레마'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4일 사설에서 북한은 '대국'(大國) 간의 모순을 이용해 핵무기 개발 공간을 개척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것은 환상"이라며 현재의 북한은 결코 "'동북아 지정학 정치 스릴러물의 총감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만약 위성을 쏜다면 새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새로운 대가'를 얘기하면서도 '대국 간의 모순'과 '동북아 지정학 정치'를 거론한 것은 미중간 갈등과 이를 이용하는 북한을 제어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일 이례적으로 "북한이 기어코 위성발사를 하려 한다면 우리도 제지할 수 없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한·미·일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만큼 중국은 대북 '지렛대'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예전과 달리 4차 핵실험을 중국에 사전통보하지 않았고,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도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평양에 도착한 날 공개하면서 중국을 당황시켰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으로 인해 복잡한 변수가 하나더 생긴 셈"이라면서 "북한이 말을 듣지 않는데다 미사일 발사 계획에 더욱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한미일 가운데에서 중국이 난처한 상황에 처한 셈"이라고 말했다.
◇ 中 '미국 동북아 영향력 확대차단'과 '북핵문제 해결'에 동일한 전략적 비중이에 따라 중국의 향후 행보에 앞으로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의 행보는 전날 발표한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읽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브리핑에서 북한의 신중한 행동을 촉구하면서도 "6자회담을 통해 유관 국가들이 서로 협상과 대화, 담판을 통해 반도 핵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6자회담 재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가 교착국면에 빠진 데 대해 '미국 책임론'을 강하게 거론했다.
'중국이 아닌 다른 이유로 6자 회담이 중단 국면으로 빠졌으며 유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재·압력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한 번 또 한 번 핵실험을 하기 시작했다'며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등으로 아시아 지역에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 관심을 보인다고 지속적으로 비난해왔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은 북핵과 미사일 국면을 이용해 동북아에 전략적 자산을 전개하면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미국의 의도를 차단하는 것과 북핵문제 해결에 동일한 전략적 비중을 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북한 폭주 제어장치 장기부재…한반도 긴장만 고조 이런 점으로 미뤄 중국은 우선 북한의 위성발사를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실패하더라도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에 동참하더라도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정권을 위협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NEWS:right}
환구시보는 "우리는 조선의 정치안정을 보고 싶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가 조선에 대해 제재를 가하되 조선경제가 붕괴하지 않는 구간에서 균형을 유지할 것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또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등을 통해 한국, 미국, 일본을 겁주려 하려 있지만, 그 때문에 현실적인 긴장감이 형성된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