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3호 발사 모습 (사진=노동신문)
북한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오는 8일부터 25일 사이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북한은 '지구관측 위성'인 광명성을 발사할 것이며 위성의 수명이 4년이라고 밝혔다.
국제기구에 이같은 통보를 한 것은 '평화적 우주개발'이고 순수한 인공위성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매번 광명성 위성을 쏘아올린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제사회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이라며 제재에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인공위성을 위한 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의 로켓이 기술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운반로켓에 탄두를 장착하면 탄도미사일이 되고 위성을 탑재하면 우주발사체가 되는 것이다.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진입할 때 발생하는 고열 속에서 탄두를 보호할 수 있는 재진입체 기술이 필수적이다.
북한이 이 기술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이른바 광명성 발사를 계기로 미사일 사거리와 운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핵탄두 소형화 능력과 결합시킬 경우 핵무기 능력은 상상 이상으로 위력적이 될 수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성발사를 장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동안 북한의 위성발사가 핵실험과 맞물려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4월 5일, 2차 핵실험 50일 전에 광명성 2호 시험 발사를 강행했고 2012년 12월 12일 동창리에서 은하 3호에 탑재된 광명성3-2호를 발사하고 두달 뒤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다시 말해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핵실험이 진행된 것이다.
이번에는 과거와 순서만 바뀌었을 뿐 결국 핵 실험과 연계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에도 군사용으로 언제든 전환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응용한 발사체의 발사는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이미 사거리 1만 3천km 가량의 발사체를 개발해 이번에 실험을 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이 실험에 성공하면 미 본토 타격까지 가능한 ICBM 개발이 현실화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