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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과 '잠금' 사이…국정화TF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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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감금'과 '잠금' 사이…국정화TF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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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사교육 관계없는 직원으로 TF구성
    -업무공간, 예산 등 절차 모두 어긋나
    -정작 의견 들어야할 여론은 동향파악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
    -비밀 TF? 행정법상 문제 없어
    -한밤 출동, 의원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의원, 언론 몰려오면 누구나 위압느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

    “동숭동에서 발견된 이 국정화 TF는 불법이다.” “아니다, 오히려 야당의 형태가 공무원 불법 감금이었다.” 어제 전해드린 TF로 의심되는 조직. 이 조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야당 의원들 행태가 마치 화적떼 같았다라는 거친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양당의 입장 직접 들어보죠. 먼저 교육부의 이 비밀문건을 입수해서 공개한 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특위 위원장이세요. 도종환 의원, 연결해 보죠. 도 의원님, 안녕하세요.

    ◆ 도종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이 비밀 TF의혹 나오고 나서 교육부가 해명이 내놓을 걸 보니까요. ‘별도의 TF가 아니다. 기존의 역사교육지원팀이라는 팀이 있는데. 너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여기 지원해 주려고 만든 보강팀이다, 문제없다.’ 이런 해명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도종환> 기존에 역사교육지원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6명에다가 나머지 15명을 합쳐서 21명으로 새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역사교육지원팀은 역사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이 지원팀에 새로 보강된 사람들은요. 기존 역사교육 업무와 관련 없는 대학 재정과라든가, 방과후 학교 지원과라든가, 취업창업교육지원과라든가, 인재직무능력정책과라든가, 역사교육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보던 사람들로 보강이 되었어요. 새로 만든 조직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지원을 해 주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구석이 많다라는 말씀인가요?

    ◆ 도종환> 본래 역사교육과 관련되어 일을 하던 사람들로 구성되서 운영되던 역사교육지원팀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팀을 만든 거고요. 새로 구성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던 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전혀 새로운 조직인 거죠.

    그리고 새로운 조직을 세종청사 내에 사무실을 활용하거나 정부청사 내의 공간을 활용한 것이 아니고, 서울의 방송통신대학교에 있는 국제교육원에 따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공간도 원래 하던 일이면 산하기관에 공문을 내서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요청을 해서 마련하면 되는데. 공무대로 하지 않고 그냥 전화 한 통으로 해서 사무공간을 확보했고요.

    예산도 지난 번 국무회의에서 편법으로 책정한 44억 예산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단장도 (대학에다)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 여기 와서 일을 했는데요. 출장 관련 서류에 보면 교육개혁추진 점검지원을 가겠다고 출장 명령서에 되어 있고요. 교육부에서 요청공문이 별도로 없이 충북대학에서 교육개혁 추진 점검을 위해서 교육부에 출장하러 가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가 규정과 절차에 맞게 한 것이 없어요.

    ◇ 김현정> 공개적으로, 아주 투명하게 명쾌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 도종환> 그렇죠.

    ◇ 김현정> 인원 구성도 이상하다, 장소도 이상하다, 예산도 이상하다, 단장이 출장가면서 쓴 내용도 이상하다 이 말씀이신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보니까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안에다가 꾸리려고 하다 보니까 세종시 장소가 부족했다, 그래서 서울쪽에다가 장소를 따로 마련한 거다’ 이렇게 해명하던데요.

    ◆ 도종환> 지금 행정예고기간이잖아요. 국가의 아주 중요한 정책을 정하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이후에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예고 의견을 국민들에게 받아요. 그래서 이 의견을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요. 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어디냐면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민들은 지금 전부 이곳으로 의견을 보내고 있는데, 이 의견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전혀 엉뚱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장소가 설명이 안 된다? 세종시 안에 장소가 없다는 건 맞기는 맞나요?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이요.

    ◆ 도종환> 그건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일은 국가의 굉장한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도 그랬어요. 이거는 부분고시한 뒤에 국민 의견 들어서 확정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요. 그 밖의 어떤 자료를 만들거나 계획도 없다,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장관이 이야기한 10월 5일 훨씬 전부터, 저희가 제보 받은 것에 의하면 9월 말부터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비밀스럽게 운영을 해온 것은 국민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이런저런 해명을 내놨어요. 그리고 나서 새누리당도 입장을 냈는데요. '어쨌든 잘해보자고, 국정화라는 정부가 내놓은 목적에 잘해보자고 만들어서 굴리고 있는 팀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야밤에 들이닥쳐서 공무원 감금하고 못 나오게 하는 작태가 벌어졌다.' 작태라는 용어를 쓰셨더라고요. '국정원 여직원 감금한 그때가 떠오른다. 야당이 화적떼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도종환> 어제 교육부 기조실장이요. 감금한 거냐고 물었더니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안 나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 김현정> 스스로 판단했다.

    ◆ 도종환> 네,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안 나간 것이라고요. 저희가 여기를 방문한 것은 저희 산하기관, 저희 소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와 연관 있는 기관에서 업무와 직접 연관 있는 일들을 따로 공간을 잡아서, 몰래 21명이 모여서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다고 해서 확인차 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기간에는 국민 의견을 듣는 기간이에요.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 김현정> 행정예고요.

    ◆ 도종환> 네, 행정예고를 해서 국민 의견을 들어서 확정해기로 하는 기간이 아직도 열흘 남았는데.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공문에 보면 청와대 의견만 듣고 있거든요. 일일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 김현정> 그 TF 공문이요?

    ◆ 도종환> 그 다음에 교사들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문에 보면 교원, 학부모 동향파악을 하고 있어요.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이상한 의문점들이 있는데 안 갈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 도종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감금 아니다라는 것도 지금 분명히 하셨고요.

    ◆ 도종환> 안에서 저희들이 가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니까 직원들이 나왔어요, 둘이. 둘이 나와서 저희들을 보더니 누구시냐고 그래서 우리 소관 의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들어간 뒤에 그 다음부터 불 끄고, 컴퓨터 끄고 이런 일들이 진행됐던 거예요.

    ◇ 김현정>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시는데 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이콧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결정하셨습니까?

    ◆ 도종환> 글쎄요, 그것은 오늘 9시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건데요. 보이콧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참석은 하는 것으로.

    ◆ 도종환> 의원총회에 의원들이 의견을 서로 종합해서 결정할 일이고.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도종환 의원님, 고맙습니다.

    ◆ 도종환> 네.

    교육부 TF 구성 운영계획안 (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실 제공)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을 입장을 먼저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새누리당으로 넘어가보죠. 김영우 수석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영우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김영우>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 김현정> 비밀스러운 조직이 아니라고 교육부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인원구성, 장소, 예산, 단장,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비밀 TF다'라는 야당의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우>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자꾸 비밀조직, 비밀기구 이렇게 해서 '비밀'자를 계속 붙이시는데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TF라고 하는 것은 정부 부처, 어느 부처나 수시로 만들어졌다가 또 해제되고 이런 게 TF예요. 그러니까 국정 어느 사안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를 하려면 당연히 정부는 TF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법상, 행정절차법상 전혀 문제가 없고요.

    ◇ 김현정> 그런가요? 그런데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은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TF를 해체하라고 지시하고, 그때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 김영우> 그렇지 않습니다. 이 TF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의결사항도 아니고 특별하게 보고사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수십개의 TF가 만들어졌었구요..

    ◇ 김현정>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이제부터 하지 말라, 불법이다'라고 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영우> 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부처 장관이 모르게 TF를 만들든지 이렇게 하면 불법이지만...

    ◇ 김현정> 모르고 하면 불법이다?

    ◆ 김영우> 그럼요. 대통령이 임명한 부처 장관이 모르게 TF가 만들어진다든지, 불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처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전혀 다른 부처 사람들이 와서 TF를 꾸리는 것, 이런 것은 불법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 김현정> 행자부 장관과도 협의를 해야지 이게 공식 TF가 된다고 했는데. 행자부 장관도 알고 있었습니까?

    ◆ 김영우>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의원님들이 저걸 헷갈려하시더라고요. 행자부 통칙 17조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TF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 다른 부처 사람하고 같이 만들든지, 새로운 직제를 만드는 것이죠. 새로운 직제를 만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행자부 통칙 17조인데...

    ◇ 김현정> 이건 그게 아니다?

    ◆ 김영우>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취자 안성민 님도 문자 주셨는데. ‘왜 문을 잠그고 안 나오셨습니까. 교문위의 해당 부서의 의원들이 나와서 신분증 보여주면서, 이런 제보가 들어왔으니 잠깐 좀 보겠습니다 하는데 1초 만에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경찰 부르고’

    ◆ 김영우>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저도 상임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한밤중에 언론을 대동하고 찾아가서 '무슨 일 하는지 보자'? 이것은 입법부라고 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요.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법에 근거하지 않은 월권행위입니다.

    ◇ 김현정> 월권행위다.

    ◆ 김영우> 공무집행 방해죠. 우리는 상임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한밤중에 찾아가서 그냥 들이닥치듯이 문 열어 달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보니까. 카메라 기자의 카메라에도 잡혔습니다만 불을 끈 다음에 내부 관계자들이 쪽문으로 컴퓨터하고 자료들을 옮겼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뭔가 숨길 게 있어서 옮긴 것 아니냐?' 지금 야당 의원들은 그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TF에서 그렇게 할까 봐 우리가 불시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 김영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요일날 한밤중에 여러 의원님들이, 또 당직자들, 그리고 언론을 대동한 상황에서 들이닥치면 누구나 위압감을 느끼죠.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을 완전히 그냥 비밀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범죄집단인 양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너무 잘못된 일이다. 이거 2012년도 국정원 여직원 감금한 거 하고 너무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본질을 흐리면서 교과서 문제를 굉장히 정쟁화시키고, 과장시키려고 하는 의도된 정치행위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 김현정> 이거는 불법 감금이다. 야당에서는 스스로 문 잠근 건데 불법 감금이냐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한 팀이라고 했는데, 인원구성도 이상하다. 역사교육지원팀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장님도 해당 학교에다가 출장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 밝히지도 않았고. 다른 내용을 적었다고 그래요. 또 장소도 교육부가 있는 세종시가 아니라 왜 서울 동숭동에다가 차렸는가. 예산도 예비비 40억인가요? 거기에서 썼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 김영우> 행정예고하기 전에, 왜 미리 또 만들어서 이런 것을 운영해 왔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교육부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국정감사 하기 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많은 자료 제출요구가 있거나 이러면 그 TF팀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인원이 그 많은 자료를 만들 수가 없어요. 또 그 많은 자료를 만들지 못하면 상임위에서는 또 엄청나게 공무원들 야단칩니다. 야당의원들이.

    ◇ 김현정> 질타를 받고.

    ◆ 김영우> 그럼요. 왜 이렇게 해야 될 일 안 하냐. 왜 이렇게 제출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자료 제출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원보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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