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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교육부 교과서 TF 황당" vs "전혀 문제될 것 없어"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 vs 교육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유은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비밀리에 국정화 작업하는 팀 있다 제보 받아
    - TF 사무실 방문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 TF 운영 의혹 관련 국회 상임위 열어야
    - 집필진 구성, 국회나 언론 등에 설명자료 제공
    - 언론동향 파악, 언론토론회 패널 섭외 등
    - 행정고시 기간 중의 이러한 활동은 위법

    강은희 의원 (새누리당)
    - '국민의견 수렴&홍보' 교육부가 해야 하는 일
    - 집필진 구성, 예산 관리하는 교육부의 일이기도
    - 행정예고 기간 중 교육부의 지원 활동, 뭐가 문제?
    - 야당 의원들의 사무실 급습, 저의가 의심스러워
    - 공방전만 펼치는 상임위 열면 뭐하나?
    - 황우여 장관, 마지막까지 고민, 국감 위증 아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0월 26일 (월) 오후 7시 1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은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은희 의원 (새누리당)

    교육부 TF 구성·운영계획안 (사진=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실 제공)

     

    ◇ 정관용> 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된 교육부의 비공개 태스크포스팀 관련 논란, 여야 양쪽 입장 들어보는데요. 먼저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는 야당입니다. 국회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은혜 의원 나와 계시죠?

    ◆ 유은혜> 네, 안녕하세요. 유은혜입니다.

    ◇ 정관용> 종로구 대학로에 국립국제교육원 건물 앞에서 이제 철수하셨더라고요.

    ◆ 유은혜> 네.

    ◇ 정관용> 몇 시쯤 철수하셨어요?

    ◆ 유은혜> 철수 그러니까 좀 어감이 좋지 않은데요. 이게 무슨 대치다, 시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어제 ‘비밀리에 국정화 작업을 하는 팀이 있다’ 이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갔는데 이곳 국립국제교육원은 저희 교문위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를 받고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간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국회 교문위원들이다’ 라고 하니까 문을 닫아서 걸어 잠그고 그리고 경찰을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그리고 고유하게 해야 하는 의정활동을 이런 식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교육부장관과 또 관계부처의 실무자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어제 전화연결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면담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거기에서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새벽 1시쯤인가요. 혜화경찰서 서장님께서 교육부에 연락을 했더니 조금 기다려보라고 한다 해서 저희가 기다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새벽까지 아무 연락이 없고 답신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어제 두 분만 남고 다른 의원님들은 집에 갔다가 다시 오늘 아침에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다시 촉구를 했죠. 교육부장관님께 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 정관용> 보고를 해 달라.

    ◆ 유은혜> 이게 도대체 왜 언제 어떻게 구성이 돼서 이런 의혹을 사고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제보 받은 문건에 따르면 이것이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직속 어떤 국정화 추진을 위한 비밀조직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 정관용>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답변을 받으셨나요, 혹시?

    ◆ 유은혜> 못 받았죠, 아직. 답변은 저희한테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거기서 오전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했는데 오시지 않았고요. 상임위를 그럼 열어달라고 상임위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상임위원장님께.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거부하셨고요. 저희가 교육부에서 어제도 그랬습니다마는 대변인을 통해서 또 ‘이것은 역사지원팀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러면서 별 것 아니게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서 그냥 직접 대면 보고나 이런 건 현장에서 받진 못하시고 계속 기다리시다가. 그렇죠?

    ◆ 유은혜> 기다렸는데요. 어버이연합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상황 자체가 곡해되고 있어서 저희가 상임위를 개최하기로 하고 왔는데 실장님께서 잠깐 다녀가시긴 했는데 저희가 보고는 상임위를 통해서 교육부장관과 담당 실장님께 다시 한 번 상의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처음에 제보는 어디서 어떻게 받으셨어요?

    ◆ 유은혜> 당의 특위위원장이신 도종환 위원님께서 제보를 받으셨고요. 저희가 제보 받은 비밀작업팀의 구성을 보면 이 단장을 맡고 계신 분이 충북대 사무국장님이세요.

    ◇ 정관용> 지금 오 모 씨라고 보도에 나오네요.

    ◆ 유은혜> 네. 그런데 이분은 출장신청서를 내시고 지금 계속 여기에 와서 이 단장을 맡고 계신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출장을 갈 때에는 출장사유를 적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개혁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거였다고 출장신청서에는 돼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어쨌든 파견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파견 근무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공문조차도 없이 이런 식으로 단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편의적으로 이렇게 다 차출돼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예고를 한 시기이기 때문에 확정고시를 하기까지는 의견을 듣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교육부장관도 8일까지, 저희가 확인 감사할 때까지 아무 것도 확정된 게 없다, 의견을 다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육부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비밀작업팀이 이루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활동의 내용을 보면 집필진을 구성한다든가 혹은 국회나 언론 등에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언론동향을 파악하고 또 언론토론의 패널들까지 협조를 하도록 돼 있고 또 청와대의 일일 점검회의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제보 받았을 때는 이미 교육부장관과 또 그동안에 정부에서 계속 밝혔듯이 의견을 수렴하겠다, 결정된 바 없다 했던 것이 이미 다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고 훨씬 이전부터 국정화를 홍보하는, 국정화 추진을 업무로 하는 이런 비밀작업팀이 국정화 홍보 논리를 개발해 왔다.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행정절차법 위반혐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 유은혜> 네.

    ◇ 정관용>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 ‘최종확정되기 전이라도 그걸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공무원들의 별도 태스크포스팀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청와대가 관심 갖는 중요 사안이니까 청와대에 일일 보고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정도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은혜> 역사지원팀이 있었죠, 그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역사지원팀을 구성을 해 놨었는데 지금 이 TF는 21명이에요. 역사지원팀에 소속된 사람은 5명이고 저희가 어제 현장에서 창문 틈새로 기자들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 역사교육지원팀 인계용 폴더가 있고 또 청와대 09-BH 폴더가 컴퓨터 화면에 띄워져 있더라고요. 행정절차법상 저희가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쨌든 정부가 국정화를 추진하려면 그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2일까지 수렴된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확정고시를 해야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유은혜> 그런데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국정화 홍보논리를 개발하고 홍보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모든 근거와 광고와 또 청와대하고의 점검과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직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은 행정절차법상도 위반이고 또 국정화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홍보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국민의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홍보논리를 주입하는 이런 조직은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실무적으로 준비, 검토, 확정 전에 여론 수렴과정에서도 인원들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구체적인 대국민 설득, 홍보논리 개발, 패널 발굴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유은혜> 그렇죠. 지원한다고 했으면 여당, 야당에게 공히 논리나 자료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국감 때도 여당에만 자료를 제공하고 야당에는 아무리 요구해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딱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정말 너무 일방적인 거죠. 야당 의원들이 너무 무시당하는 정말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고 여당은 또 어떤 반응인지 마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은혜>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었고요. 이번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나와 계시죠?

    ◆ 강은희> 네, 안녕하세요. 강은희입니다.

    ◇ 정관용> 방금 유은혜 의원이 지적한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비밀태스크포스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렇지만 현재 절차상으로 보면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상태이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 중인데. 그 기간 중에 국정화 홍보, 국정화 찬반 토론 패널 섭외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세요.

    ◆ 강은희> 저는 교육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견 수렴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왜 교과서 문제가 이렇게 터졌는지 왜 국정화를 해야 되는지, 왜 검정에 한계가 있는지 이런 홍보를 하지 않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국민들께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위해서 국정화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홍보해 주고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2700건을 수정했지만 그래도 왜 지금 현재도 문제가 있는 건지 국정화 자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해야 되고 그건 마땅히 교육부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제가 따지는지 모르지만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확정 고시한다는 얘기는 뭔가 방침을 바꿀 수도 있다는 여지가 남겨져 있는 것 아닌가요?

    ◆ 강은희>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죠. 고시를 하고 그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교육부는 지금까지 국정화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이유는 그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니 정말 국정이 최선은 아니지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집필진 구성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팀의 임무 중에.

    ◆ 강은희> 네.

    ◇ 정관용> 집필진 부분은 이건 국사편찬위원회도 담당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 강은희> 맞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진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교과서를 편찬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은 교육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필진들이 대우라든가 수라든가 구성, 기간, 이런 것들은 교육부가 상호 협의를 해야 되겠죠. 국편에다가 예산만 확보해서 던져두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닌 문제죠.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회가 있지만 교육부 자체에도 역사교육지원팀이라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지원업무 중에는 집필진 구성 이런 것도 포함된다?

    ◆ 강은희> 그렇죠. 직접 집필진을 구성하는 건 국편의 일이지만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대우를 해 주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그게 그러면 ‘집필진 등등의 업무에 대한 지원’ 이러면 되지, ‘집필진 구성’은 업무가 좀 다르지 않은가요?

    ◆ 강은희> 그건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고요. 한 사안의 단어를 말꼬리 잡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꼬리 비슷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는 토론 패널 섭외 부분도 업무에 들어 있더라고요.

    ◆ 강은희> 일단 지금 토론이 섭외가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토론회가 있습니다. 오시겠습니까?’ 하는 것을 교육부로부터 의뢰받을 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도 있고 그런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교육부의 지원 업무다. 지금 강은희 의원 계속 교육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냥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강은희> 네, 그렇죠. 아니, 교육부가 행정예고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적 뒷받침도 전혀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죠. 오히려 지금 야당 의원들이 야밤에 가서 지금 그런 식으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차단하고 거의 이것은 옛날, 저는 국정원댓글사건에 또 야당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갔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정상적 업무를 하는 공식사무실이고 하면 그냥 야당 의원들 문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해서 보고를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왜 문을 걸어 잠갔을까요?

    ◆ 강은희> 평소에 야당 의원님들이 국정, 한국사교과서에 대해서 반대가 심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시면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무원들 속성이 국회만 불려오면 겁이 나서 벌벌 떠는 상황에 야당 의원들이 야밤에 그렇게 쳐들어가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같은 정부 여당이라도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더구나 휴일날에 본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기습처럼 오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 정관용> 어젯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아침에 다시 가셨는데 거기에서도 보고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닐까요?

    ◆ 강은희>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 정관용> 그것도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인데.

    ◆ 강은희> 처음부터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뭔가 공작을 하듯이 무슨 간첩 소탕하듯이 그렇게 쳐들어와서는 정상적인 보고를 안 한다.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우리가 가니까 회의준비를 해 달라, 자료를 준비를 해서 브리핑을 해 달라’ 이런 게 국회의원들이 정식으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 정관용> 지금 사무실에 간 야당 의원들이 법 위반했다고 보시나요, 여당에서는?

    ◆ 강은희> 지금 그날, 어제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기습하는 바람에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8명, 여직원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8명의 직원들이 무서워서 그날 퇴근도 못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직원들이 퇴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밝은 날에 와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셔야 하는 건데 그 교대, 교대로 지키고 하니까 그분들이 오금이 떨려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현행법 위반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 대응을 하실 건가요? 어떤 건가요?

    ◆ 강은희> 당에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실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상임위원회는 열리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유은혜 의원은 야당이 열자고 했는데 여당이 반대했다고 하시던데?

    ◆ 강은희> 상임위를 열면 뭐합니까? 맨날 의사진행발언에서 공방해서 끝내버리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더 급한 게 지금 55조나 되는 예산 상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예산 상정하기 위해서 국회를 개의를 했는데 예산 상정에 대한 방망이도 안 두드리고 결국 끝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상임위를 운영하는 게 위원장님부터 야당 의원님들이 정말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상임위 안 열리는 겁니까?

    ◆ 강은희> 아니요. 예산 상정을 하겠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는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니, 지금 이 사무실 문제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장관이나 해당 실장의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 상임위에서, 받겠다 이러시는데 그것의 상임위는 어떻게 됩니까?

    ◆ 강은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오늘 교육부의 담당실장이 직접 와서 이종걸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아홉 분의 교문위 위원님들께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고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꾸 이걸 정쟁화시키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저는 야당 의원님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하게 해야 될 직분을 잠시 망각하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야당에서는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국회에서 명백한 위장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회 국정감사자리에서 전혀 해당, 뭔가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한 그 시점에 이미 국무회의에 예산을 올리기 위한 준비가 다 마무리되고 있고 즉, 방침을 정해놓고 결정된 바 없다고 위증했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은희> 제가 알고 있기로 황우여 부총리께서 마지막까지도 검정이냐 국정이냐 양쪽을 다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결단을 못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집필진들이 10월 1일에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아, 이렇게 문제가 돼서 집필진들의 성향을 바꿀 수 없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당일 국감날 아침까지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아직 정확한 마음 결정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확정된 것은 저희 당정회의가 10월 11일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최종 결정이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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