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사진=자료사진)
성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만에 관리 대상자가 15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할 인력은 2배 늘어난 데 그쳐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위해 인력 충원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8년 9월,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가 가능한 전자발찌가 성폭력범에게 첫 적용 됐다.
이후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특정 강도범까지 확대돼 현재 전국적으로 2천 2백여 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
첫 도입 때 대상자가 151명에 불과했지만, 7년 만에 15배나 늘었다.
부산,경남지역에 전자발찌 부착자는 모두 236명으로 성폭력 사범이 204명으로 86.5%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발찌 도입 이후 재범률이 현저히 줄어들어 그 효과가 입증됐다.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살인과 강도는 재범률 0%, 유괴범은 17%로 6분의 1줄었고, 성폭력사범도 기존 재범률 14%에서 1.7%로 8분의 1 감소했다.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먼저 법정 최장 부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0년까지 늘어, 관리 대상자 1인당 평균 부착기간이 1년에서 7년으로 7배나 늘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길어지면서 관리 대상자들이 삶을 자포자기하는 등 사회생활을 아예 할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이 생긴 것.
게다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무려 15배나 증가했는데 이를 관리할만한 인력은 고작 2.4배 늘어나는 데 그쳐 사실상 밀착 감시, 관리가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