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전남 여수 향일암은 연간 200만명이 찾는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사진=여수시청 제공)
전남 여수 국립공원 향일암 거북머리 군 생활관 신축 논란과 관련한 해법을 놓고 여수시와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충돌이 재현되고 있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구 의원인 김성곤·주승용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31사단이 추진 중인 향일암 거북머리 군 생활관 신축을 증·개축으로 변경하는 데 따른 추가 비용 6억2천만 원을 국비로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5일 새벽 국방부가 군 생활관 신축 공사를 강행하자 김성곤·주승용 의원은 국방부에 공사 중단을 요청했고, 8일 공사 중단과 함께 여수시와 31사단,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 주민들은 군 생활관 이전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현 막사 위치에 생활관을 증·개축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인 군 시설 이전을 발표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31사단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설계 변경을 할 경우 임시 막사 건축과 기존 막사의 증·개축 등에 6억2천만 원이 소요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다만 31사단은 여수시가 해당 예산을 확보할 경우 설계 변경을 통한 현 막사 증·개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여수시는 11일 여수지역 국회의원들에게 6억2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여수시는 "지방자치법이 강화돼 일선 지자체가 군부대 시설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국방부 시설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수 지역 국회의원들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국비 지원 요청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결국 국방부 예산 증액을 말하는건데 국방부가 동의하겠느냐"며 "지역구 의원들이 논의에서 배제된 가운데 한 차례 협의도 없이 공문 한장으로 떠넘기느냐"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8월 김성곤 의원은 군 생활관 신축 논란과 관련해 생활관 이전을 골자로 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제시해 국방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지만 여수시가 공식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RELNEWS:right}
당시 여수시는 "'기부 대 양여'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가사업에 지자체의 비용 투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수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해법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방부는 지난 1차 협의회에서 설계변경 요구를 10월 30일까지로 못 박아 오는 14일 2차 협의회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