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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선거없는 2015년, 朴 정부 중간평가될 4.29 재보선 집중할 듯



국회/정당

    큰 선거없는 2015년, 朴 정부 중간평가될 4.29 재보선 집중할 듯

    野 전당대회와 개헌, 공무원연금개혁이 관심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계파갈등 불안속에 2014년을 마무리한 여야 정치권은 2015년 새해에는 별다른 큰 정치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질 4.29 재보선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을 겨루는 2.8 전당대회와 움트는 개헌론,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처리 등이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은 예산안이 법정기한내에 통과되면서 31일 자정을 넘기는 등 피말리는 줄다리기를 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당 지도부가 영화를 관람하면서 여유있게 2014년을 마무리하고 2015 을미년을 맞이했다.

    올해는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 대선 등 큰 선거가 없는 '정치의 방학'같은 해이지만 신년 벽두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과 같은 첨예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9일 국회에서 열리게 될 운영위를 두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참석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지만 김영한 민정수석과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의 출석을 두고는 여야간에 여전히 해석차가 존재한다.

    또 12일 본회의를 열어 채택할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계획서'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차는 분명하다.

    새누리당은 사업별로 접근해 이명박 정부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역시 국정조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때의 자원외교만 대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채택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정조사의 대상에 대해 이명박 정부 것만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오는 12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때까지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고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헌재판결로 정치권에 '발등의 불'이 된 선거구 획정 역시 여야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월중에 '정개특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은 당장 다음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다룰 생각이다.

    정개특위는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개헌특위와 함께 구성을 공개제안한 바 있어 논의가 빨라질 수 있다.

    개헌특위의 구성을 두고도 여야는 기싸움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희망하는 개헌을 통해 권력독점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는데 힘을 모으겠다"며 개헌이슈를 제기할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여당의 계산서는 복잡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해 8월 중국 상하이 방문에서 '개헌봇물' 발언을 한 이후 청와대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적어도 당 지도부에서는 개헌론이 흘러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물론 김무성 대표가 적어도 연말까지는 개헌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힌바 있어 새해들어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나 친박계 의원 30여명이 지난 해 12월 30일 오찬을 함께하면서 개헌론은 2016년 총선 이후 2017년 대선 시기에나 공약으로 할 일이라면서 논의도입 자체를 반대한 바 있어 여당의 개헌론 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최대 정치이슈가 될 전망이다.

    박지원, 문재인 의원이 양강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비노-친노 그룹간의 세 대결과 그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예상된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비상대책회의에서 "2.8 전당대회의 목적은 통합과 혁신이라는 점"이라면서 "전대가 영남-호남, 친노- 비노 등 지역주의 계파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된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경고의 말이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프레임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진보진영의 신당창당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탈당 도미노 현상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2015년은 당초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대선이 없는 정치방학이 예상됐지만 연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통합진보당 공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3곳에 대해 4월 29일 재보선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 3곳이 모두 야당이 강세인 지역구라는 점과 박근혜 정부 3년차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이번 4.29 재보선의 경우 판 자체는 크지 않지만 나름대로 의미있는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 "야당이 유리한 지역구로 한 석이라도 잃을 경우 2.8 전당대회 지도부의 힘을 빼는 일이 될 수 있고 여당 입장에서는 한 석도 건지지 못할 경우 박근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해석돼 레임덕이 빨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야당으로서는 3석 모두를 수성하기 위해, 여당으로서는 한석이라도 빼앗아 오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보선과 함께 여야는 양당의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지난해말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스케줄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국민대타협기구의 성격과 이 기구가 내놓을 연금개혁안에 국회연금개혁특위가 기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개혁안이 나올때까지도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연말 친박 의원들의 세과시로 계파갈등의 씨앗이 잉태된 새누리당의 경우 친박과 비박 싸움의 핵심에 있는 여의도연구원장 선임에 따라 당내 계파갈등의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RELNEWS:right}

    김무성 대표는 이미 이사회까지 통과한 박세일 여의도연구원장 카드를 최고회의에 올릴 예정이었지만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2014년을 그냥 넘기고 말았다.

    여의도연구원장 자리는 직접 공천권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내년에 실시될 2016 총선거의 후보자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 계파별로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내 반대여론이 있다며 재고를 강한 톤으로 요청한 친박좌장 서청원 최고위원이 넘긴 공을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처리할 지도 주목할 정치이슈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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