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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자동차보험료를 줄줄이 인상한 손해보험업계가 이번엔 사고시 보험료 할증방식을 변경해 보험료 추가인상을 시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손보업계는 11일 자동차 할인할증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어 보험료 할인할증 평가기준을 기존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안을 공개했다.
기존 점수제는 교통사고 경중에 따라 사고 1건당 1~4점의 벌점을 부과해 보험료를 6.8~27.2% 할증하는 방식인 반면 건수제는 사고 경중에 관계없이 1건당 20.4%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50만원 이하 물적피해가 발생한 소액 교통사고의 할증방식이다. 업계는 과거 50만원 이하 소액 사고라도 다른 사고와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20.4% 할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여론의 비판에 밀려 이번에는 13.6% 인상안을 제시했다. 물적피해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20.4% 할증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 단체는 이같은 방식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건수 기준 할증제는 보험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는 것"이라며 "경미한 소액 사고에도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사고를 당해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처리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연맹은 또 "대형사고를 내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운전자보다도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가 있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은 소액사고"라며 "손보업계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 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한 뒤 "보험금 지급은 줄이고 보험료는 더 받아 손보업계 수입을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