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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함 느껴지지 않는 강경 극보수 총리



대통령실

    신선함 느껴지지 않는 강경 극보수 총리

    [6월 11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국민화합과 소통·책임형 총리가 절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기자 출신의 강경 극보수 총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쇄신·화합책으로 깜짝 발탁한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일반적인 평갑니다.

    지금 우리는 상처를 어루만져 줄 국민화합과 소통형 총리, 책임총리가 절실한데 글쎄요, 그의 발탁이 좀처럼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입니다="">

    ▶ 경찰이 유병언 씨 도피를 지휘한다는 이른바 '두 엄마' 체포를 위해 금수원 부근에 대규모 경력을 배치했습니다.

    ▶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의 극단적 보수 성향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야당이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 장마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 우면산 산사태의 재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럴 경우 인근의 ‘예술의 전당’ 건물도 위험하다는 주장입니다.

    ▶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에 대해 검찰은 당초 야당 의원들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다 약식기소로 처벌 수위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경남 밀양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농성장 철거가 오늘 아침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 속에 강행됐습니다.

     

    <금수원 경찰="" 진입="" 임박="">

    ▶ 유병언 씨의 도피 행각을 돕고 있는 금수원 관계자에 대한 검거 작전이 임박했습니다.

    경찰 기동대 등 6천여명이 금수원에 집결했습니다.

    금수원에서 윤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네, 여기 금수원에는 검찰의 영장집행을 돕기 위해 동이 트기 전부터 경찰이 모여들었습니다.

    1시간 전쯤엔 경찰병력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금수원 정문 앞 중앙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지명수배 상태인 유병언 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김 엄마와 신 엄마', '두 엄마'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여기 금수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 도움을 받아 조금 뒤인 오전 8시쯤 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경찰은 검찰의 영장집행을 위해 53개 중대 6천 명 규모의 경력을 동원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엔 소방관 3백여 명도 구급차 등 소방차 40대와 함께 배치돼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금수원 재진입을 염두에 둔 채 주저하고 있었지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유 씨 체포가 지지부진함을 질타한 뒤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수원에는 40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 있으며, 이들은 조금 전 7시부터 경찰 진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경찰과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새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10일 오후 서울대학교 IBK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밝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문창극 새="" 총리="" 후보자,="" 극보수="" 논란="">

    ▶ 새 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의 극단적 보수 성향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 화합에 부적합한 인사'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내정 직후 SNS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문 후보자가 중앙일보 기자 시절에 썼던 칼럼이 문제였습니다.

    문 후보자는 햇볕정책을 비판하며 아무 근거 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복지 확대를 반대하고 무상급식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는 등 극단적 보수 성향을 보였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이번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입니다.

    "문 후보자는 균형감을 가지고 총리로서 국정을 통할하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시 되는 대표적 극우 보수논객이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입니다.

    "과연 소통과 화합에 적절한지, 지난 그의 인식과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낙마를 위해 총력 경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

    ▶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전 대기자를 새 총리 후보자로 낙점했지만 스스로 제기했던 총리 요건과도 많이 달라 온 나라가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후임 총리와 관련해 "국가개혁 적임자로 국민이 요구하는 분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정치권 주변에서는 개혁성향의 김문수 경기지사나 김종인 전 의원, 과거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는 문창극 전 중앙일보 대기자입니다.

    문 내정자는 행정경험이 전혀 없고, 공직에 발을 담가본 경험도 없습니다.

    공직사회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 관료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무원 사회의 피로도만 높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친 문 내정자의 이념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면서 사회를 통합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보수색이 확연한 인사가 내정되자 보수쪽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성적이 괜찮다고 판단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전에 보였던 국정운영 행태를 전혀 바꾸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11일 저녁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수 시간째 대치중인 당직자들이 12일 오전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한 국정원 관계자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뒤집혔다="">

    ▶ 지난 대선 때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를 감금했다는 의혹에 대해 애초 검찰이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정치개입사건 특별수사팀 구성원이 대거 교체된 이후 검찰은 야당 의원 4명을 무더기 약식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애초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감금 혐의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사팀의 이런 판단은 김 씨가 감금을 당했다기보다 스스로 안에서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당시 "밖으로 나오면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비춰 특별수사팀은 감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고소·고발된 8명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팀장 등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두고 '윗선'과 갈등을 빚은 끝에 수사팀 대부분이 교체된 이후 검찰은 결국 강기정 의원 등 4명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를 놓고 야당을 흠집내기 위한검찰 수뇌부와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또다시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1일 아침 6시 9분부터, 경찰들이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들을 제압하며 움막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밀양 송전탑="" 강제철거="" 강행="">

    ▶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 있는 농성장에 대한 강제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주민들과의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밀양 송전탑 농성장에 경찰과 밀양시가 오늘 오전 공권력을 투입했습니다.

    경찰과 밀양시는 오늘 아침 6시 10분부터 밀양시 부북면 평밭마을 입구에 있는 움막 두곳부터 강제철거에 나섰습니다.

    경찰 20개 중대 , 2천여명과 밀양시청 공무원 2백여명이 동원됐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 시작을 알리자 움막에 있던 주민 6명이 가스통을 꺼내들고 위협하거나 인분을 뿌리고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경찰에 제지당했고 주민 1명이 실신해 후송됐습니다.

    공무원들은 곧바로 움막을 뜯어내고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마을 입구 움막을 철거하는대로 129번과 127번 송전탑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움막도 철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위쪽 움막에는 주민 등 140여명과 통합진보당 김재연, 김미희 의원 등이 공권력 투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시너와 가스통 등 위험물들이 많아 불상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현장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 16명이 투입돼 인권침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군기 사건' 기무사, 남탓 보고>

    ▶ CBS는 최근 국군 기무사령부의 잇따르는 일탈행위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기무사가 반성은커녕 타 군에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씌우는 보고를 청와대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무사는 지난 5월 초쯤 청와대에 한건의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보고는 "국방부와 각군 소속 정훈공보장교들이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결탁해 군의 주요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무사가 청와대에 이같은 보고를 올린 것은 기무사 간부의 잇따르는 성군기 위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후배 부인, 그리고 여 군무원과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여군 속옷 절도 사건 등 기무사 소속 간부들의 성군기 위반 사건이 지난 2월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에 타 군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기무사 간부들이 오히려 성군기 위반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판여론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기무사가 반성은 커녕 타 직군을 음해하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기무사의 이런 보고서는 안 그래도 폐쇄적인 조직인 국방부에 대한 언론의 취재활동을 더우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보안과 비밀유지 등을 이유로 타 부처보다 언론 취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한 유일한 통로가 정훈공보장교들입니다.

    그런데 기무사가 아무 근거도 없이 이들의 활동을 '정보유출'의 근원으로 지목하는 보고를 청와대에 올리면서 군을 견제하는 언론의 활동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및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지난 2011년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예술의 전당 일대를 뒤덮었다. (사진=윤창원 기자)

     

    <우면산 산사태…예술의="" 전당도="" '위험'="">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면산 인근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 추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2011년 여름에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16명이 숨지고 51명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우면산 복구공사 이후에도 예술의 전당과 국악원은 산사태 위험도가 매우 높게 측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서울시가 지난 2012년 5월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에 연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교수입니다.

    "예술의 전당 쪽도 위험한 상태다. 그쪽을 좀 더 정밀 지질조사를 해야 한다."

    붕괴를 막기 위한 단순 토목공사 말고 추가 지질조사를 통해 위험지역을 예측해야한다는 얘깁니다.

    우면산 전체에 대한 지질조사가 이뤄져야하지만 서울시 발주용역을 수행한 서울연구원은 토목공학적인 대책만 내놨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지질조사와 점토층의 마찰특성, 어느정도의 하중이 걸려야 임계치를 들어가는지 등을 연구하면 모니터링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경보시스템을 울릴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런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처음듣는 얘기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에 정밀조사를 요청했는데 저희가 안했다는 것은 확인이 안되는데요, 처음 듣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예술의 전당이 위험하고 지질조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에 다른 방재담당 공무원은 육안으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장에서 나무가 기울어진다거나 침식현상이 있다거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고요…"

    16명이 숨진 우면산 산사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놓고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와 정작 연구용역을 발주한 서울시 사이에 위험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처 만들기도="" 전에="" '삐걱'="">

    ▶ 국가안전처의 조직이 미처 만들어지기도 전에, 통합대상인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간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처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광화문 광장에서는 지난 7일부터 소방관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요구사항은 열악한 처우개선과 함께 지방직인 현재 신분을 국가직공무원으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방관들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면에는 소방방재청의 조직적인 반발도 알게 모르게 개입돼 있습니다.

    차관에서 1급으로 직위가 강등되는 소방방재청은 억울하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안전행정부가 조직개편작업을 주도하면서, 자기 부처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안행부에서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소방방재청이 정부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배제된것처럼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조직간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로 법안이 넘어간 만큼, 조직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소방관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여야가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와 마지막 평가전에서 4골 차 완패를 당한 '홍명보호'는 밝은 모습으로 다시 훈련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마이애미=오해원기자)

     

    <홍명보호, 브라질="" 이동="">

    ▶ 우리 축구대표팀이 가나전 참패를 딛고 월드컵이 열리는 브라질로 떠납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오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대가 컸던 가나전의 0-4 참패는 오히려 약이 됐습니다.

    브라질로 떠나기 전 아침부터 훈련장에 모인 태극전사들의 얼굴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예상 밖의 밝은 표정으로 회복 훈련을 소화하며 미국 마이애미 전지훈련의 마지막 일정을 마쳤습니다.

    선수들은 가나전의 아쉬운 패배를 딛고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 축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각옵니다.

    홍명보 감독도 평가전 결과에 관계 없이 마이애미 전지훈련의 성과를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4골 차 패배 이후 선수들의 빠른 자신감 회복이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대표팀의 최대 관건이라는 생각입니다.

    13일간의 미국 전지훈련 일정을 마친 대표팀은 내일 이과수에서 공개훈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브라질월드컵 일정에 나섭니다.

    <아침 신문="" 읽기="">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의 윤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졸전을 거듭하고 있는 월드컵 대표팀에 대한 신문들의 질타가 매섭군요?

    = 네. 그렇습니다.

    "수비는 헛다리, 공격은 헛발짓", "비상구는 어디에", "뻥뚫린 수비, 전술도 조직력도 안 보인다"

    아침 신문들은 0대 4 참패라는 가나와의 평가전에 대해 다소 자극적인 표현들을 섞어 홍명보호에 대한 실망과 질타, 그리고 격려를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비가 가장 문제라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데요.

    외신들 역시 "한국, 문제는 수비"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격 역시 평가전 2경기 동안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서 슈팅을 고작 2개 밖에 못한 박주영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담았습니다.

    ▶ 돼지고기 값의 고공행진이 심상찮은 데요. 중앙일보가 이슈추적으로 다뤘군요?

    = 네. "삼겹살 1kg이 2만원?"이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돼지고기 값 폭등은 이른 더위로 인한 나들이 증가에 조류인플루엔자와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닭, 오리, 수산물 기피로 인한 수요 증가 때문인데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미국에서 아기 돼지 설사병이 유행해 공급마저 감소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여름 휴가철에 정점을 찍은 뒤 가격이 떨어져 추석이 지나 찬바람이 불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 대책이 10년 됐지만, 90%는 아직도 빚수렁에 빠져있다는 기사가 있네요?

    = 네. 한겨레 신문 1면에 실린 기삽니다.

    지난 2005년 정부는 빈곤층 신용불량자의 연체된 빚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였는데요.

    사들인 뒤 원금의 일부와 이자를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상환을 유예하거나 장기로 갚게 해줬습니다.

    당시 7만4100명의 신용불량자가 대상자였는데요.

    10년이 흐른 지난 4월말 현재 빚을 다 갚은 사람은 7100명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전체 원금 1조 1066억원 가운데 0.5%인 51억원만 상환이 됐습니다.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정말 힘든 게 빚수렁인가 봅니다.

    ▶ 일본에서는 아내의 외도로 낳은 아이를 뺏기지 않겠다는 아빠의 기른 정이 최대 화제인가 보군요?

    = 네. 일본 홋카이도에 사는 한 여성은 지난 2009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10년 만에 얻은 아이여서 더 특별했고 적극적으로 양육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됐고 아내는 DNA 감정 결과를 근거로 친자 무효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내 자식이라 부르고, 함께 목욕하고, 헤어지던 날 당장 울 것 같은 얼굴로 손을 흔들던 아이를 잊을 수 없다"며 최고 재판소에 상고를 했다고 합니다.

    최종 판결은 다음달 17일인데요…'아빠의 기른 정'을 놓고 일본 열도가 시끌시끌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오늘 아침 신문에서 읽어볼만한 칼럼이 있습니까?

    = 네. 저는 한겨레 신문 '종교의 창' 코너에 실린 장애인 인권운동가 정중규 박사의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교황의 꽃동네 방문은 장애인을 다시 가두는 것"이라는 다소 의외의 제목입니다.

    가톨릭의 대표적인 장애인 인권운동가인 정 박사는 오는 8월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꽃동네 방문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마더 테레사 수녀와 꽃동네의 오웅진 신부, 평화의 마을 오수영 신부 식으로 장애인들을 집단수용소에 격리 수용해 돌보는 것은, 장애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삶 속에서 함께하려 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는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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