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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의 보도프로그램 편성 금지안''에 대한 우려가 학계에서도 공식 제기됐다.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성동규 교수는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이슈와 사람''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보도 자체를 봉쇄하거나 보도할 수 있는 채널을 정해주는 경우는 없다"며 "CBS 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채널에 이르기까지 기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방송국에 자율권을 주는 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방송위의 결정 근거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보도 허용을 소수의 정부 소유·운영 채널로 국한한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방송위의 결정 배경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을 질 위치에 있는 프로그램에 뉴스 보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당연하다"며 "충분한 전문인력과 기자재를 보유한 경우 책임있는 보도가 가능한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성 교수는 "보도 프로그램 편성을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 중인 방송으로 제한키로 한 것의 근거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따지며 "방송위 결정이 만일 그대로 시행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보다는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뉴스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방송위가 보도 뉴스 편성권의 허용을 KTV, 국회방송, 아리랑TV, 방송통신대학 등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 중인 곳으로 제한한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이다.[BestNocut_L]
성 교수는 이어 "방송위의 잘못된 결정이 본질적으로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케이블TV 등 전문채널이라 할 경우에도 자율편성 권한이 있는데, 이를 봉쇄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성 교수는 이에 따라 방송위 안과는 반대로 "채널들에 최대한 자율권을 주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율적인 분위기를 더 강화해야 보도의 책임성 문제가 확고해질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방송위는 최근 한국정책방송(KTV), 국회방송(NATV), 방송통신대학(OUN), 아리랑TV 등 4개 채널만 예외적으로 보도 프로그램 편성을 허용하는 행정예고안을 고시해 CBS TV 등 기존 방송 채널 사용자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 행정고시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CBS TV와 한경와우TV 등 케이블 방송들은 개국이래 방영해온 뉴스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