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부가 해외 공관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일부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새로운 ''재외공관 통합운영시스템''(intergrated operation system)을 구축한다는 방침 아래, 국정원과 각 주재관을 파견하는 정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현행 재외공관 운영시스템을 전면 손질하려는 이유는 각 부처 파견 직원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통합적 외교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해외 대사관에는 외교부 직원은 물론, 국정원과 재경부, 국방부, 산자부, 건교부, 경찰 등 관련 각 부처 ''주재관들''이 파견돼 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이나 각 부처의 주재관들은 특명 전권대사(국가를 대표해 국가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인 공관장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각 부처에 따로따로 보고서를 올려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외교 통상부는 이에 따라 해외 공관장 권한 아래, 부처간 벽을 허물고 업무 중첩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식으로 공관을 통합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재외공관 통합운영시스템''을 조만간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행 방식으로는 대사가 타부처 인력을 통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대사관의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공관 운영시스템에도 ''토탈사커'' 개념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공관장의 인사 평가 권한을 크게 강화시켜 각 부처의 파견 인력에 대해서도 인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권한이 강화되는 공관장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 관리''를 철저히 실시해 실적이 좋지 않을 때는 임기(3년)에 관계없이 강제로 소환시켜 퇴출시키는 방법 등으로 긴장감을 불어 넣는다는 방침이다.
▲ 국정원 일부 세력 반발그러나 이같은 외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가장 큰 이해 상관자인 국정원 일부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이종석, 송민순, 이수혁 라인이 외교안보 라인을 독점하고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외교통상부와 국정원의 통합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이같은 맥락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형근 의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장이 국정원 파견관을 공관원 직원으로 배속시켜 대사관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양 기관의 전산망도 공유시스템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국정원 파견관 인사관리도 외교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외교관이 국정원의 정세분석 업무에도 직원을 파견하는 등 모든 업무를 외교부에서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일부 국정원 인사들의 불만 때문에 국가의 외교통합 역량을 강화하려는 제도 개편이 ''밥그릇 싸움'' 논란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공관장은 외무 공무원을 포함해 해당 공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지휘권, 평가권, 소환건의권 등을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이를 보장하고 강화하는 것이 보편적 추세"라고 말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김만복 국정원장을 만나 외교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