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우리 정부가 조건부로 용인하다는 입장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했던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은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한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 진행해 온 미·일방위협력지침 재개정 논의 과정에서 동맹국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이를 이유로 타국에 대해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미국 역시 일본의 요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오고 있다.
지난 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재검토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방위예산 증액 등 아베 정권의 안보력 강화 방안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아울러 일본의 이러한 노력을 환영하며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사실상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재개정을 시사한 발언이다.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면 일본 주변 지역에서 일본과 미국이 공동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렇게 되면 일본 영토 바깥까지 군사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미국은 내년 1월 일본에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드론) 2~3대를 배치키로 했다. 미국은 이를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중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미국이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이유는 뻔하다. 재정 악화와 중동 문제로 여력이 없는 미국으로선 오래 전부터 구상해온 동북아 지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를 이 기회에 실현시켜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듦으로써 중국과의 비대칭 군사력에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다.
국제법상으로 유엔회원국은 모두 집단적 자위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말처럼 "일본은 유엔헌장 상 보통 국가가 아니라 아직 적국"이다.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보통국가가 될 수 없다.
정부는 미·일 간에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야 한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과 심도 있게 협의하고 확실한 합의를 받아내야 한다.
한미동맹은 미일동맹보다 훨씬 더 동북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다. 정부는 일본이 군국주의국가로 회귀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윤재석 (CBS 객원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