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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신경민 “이제 보니 모든 문제의 근원은 대통령”

    민주당과 청와대, 접점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

    - 굴욕적인 형식과 의전 받아들이며 한 가닥 기대했지만 결과는 암담할 뿐
    - 청와대, 처음부터 회담을 위한 회담, 포토세션을 위한 회담으로 준비한 것 같아
    - 민주당, 장외투쟁 계속하되 꼭 필요한 위원회는 임할 것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16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


    ◇ 정관용> 오늘 회담에 대한 평가. 앞으로 정국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계속해서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경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의원총회 끝났습니까?

    ◆ 신경민> 네, 지금 막 끝났습니다.

    ◇ 정관용>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 신경민> 결론은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일단 대표의 말은 아까 앵커께서도 설명을 하셨듯이요. “민주주의 밤은 길어진다.” 그리고 “할 얘기는 다했지만 정답은 없었다.” 여기에 다 녹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요. 지금 현안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대통령의 육성으로 상황인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인식이 저희가 보는 것과 180도, 그러니까 정반대죠. 정반대로 달랐다는 것을 일단 확인했고요. 지금 현재 모든 사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저희들이 추론을 하기에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시키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추론이 있었는데.

    ◇ 정관용> 주변 누구입니까?

    ◆ 신경민> 그건 실장이나 참모나 이런 분들이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확인한 건요. 대통령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고요. 대통령이 접하고 있는 정보 그중에는 참모들도 있을 것이고 언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보고서도 있을 건데요. 여기에 일단 저희들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담겨 있고 대통령이 이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불통이다. 국민과도 결국은 불통을 하고 있고, 야당과도 불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 정관용> 주변의 잘못인 줄 알았더니 본인이 잘못 인식하고 있더라.

    ◆ 신경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글쎄요. 민주당이 그동안 쭉 요구해 오신 사안들을 오늘 정리해서 7개 요구안으로 아마 회동에서 김한길 대표가 얘기한 것 같아요. 맞죠?

    ◆ 신경민> 네, 그렇죠.

    ◇ 정관용> 그중에서 한두 가지는 양보할 준비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신경민> 전혀 없었습니다. 민생 관련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민생도 그렇고요. 핵심이 국정원과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이었는데요. 전혀 인식과 전제와 결국 이걸 푸는 해법에서 하나도 공통분모가 없었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었다라는 거죠.

    ◇ 정관용> 단 한 가지도?

    ◆ 신경민>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쁜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단 한 가지도 합의된 바가 없었다?

    ◆ 신경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의 사과, 남재준 원장 해임 등등 모든 게 다 그렇습니까?

    ◆ 신경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도 저희들이 이건 좀 비슷하게 한 번 밀어보자라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참 만남이 있기까지 굉장히 또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 신경민> 그렇죠. 8월 1일에 시청 앞 광장으로 나가면서 김한길 대표가 저에게 제안을 했으니까요. 벌써 한 달 반을 넘긴 거죠. 그러나 뭐 그 사이에 양자에서 3자에서 5자로 갔다가 변형된 3자로 됐는데요. 결국은 깊은 실망만을 안고 끝났습니다.

    ◇ 정관용> 이런 회동이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박 대통령이 3자회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좀 진전이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일각에 있었거든요.

    ◆ 신경민> 당내에서 이런 회담, 저희들이 아주 굴욕적인 의전과 형식과 그리고 의제, 이 토론이 있었는데. 하나도 저희들이 만족스러운 게 없었거든요. 사실 이 회담이 성사되기까지. 그러나 이런 굴욕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를 좀 해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두 가지라도 공통분모가 있고 그것을 걸이로 해서, 추걸이로 해서 우리들이 얘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당내의 반대를 설득해 나갔는데요. 이게 결과가 이렇게 돼서 참 암담합니다.

    ◇ 정관용> 이러한 결과가 오리라고 하는 걸 청와대 측도 몰랐을 리 없지 않습니까?

    ◆ 신경민> 글쎄요. 청와대 측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토론을 못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비서실장이 윗분의 뜻을 받들어서 16일에 만나자고 통보를 했을 때 불쾌하고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뭔가 있을 거라고 일말의 기대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회담은 하여튼 일단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를 직접 들어보자라는 얘기를 해 왔는데요. 이게 그렇게 안 됐습니다.

    ◇ 정관용> 제가 지금 여쭤본 핵심은 뭐냐 하면 사전의제 조정 같은 것도 청와대 측이 사실 그냥 모든 의제를 다 논의한다, 이러면서 안 된 거 아닙니까?

    ◆ 신경민> 사전의제 조정은 토요일 밤에 통보를 하면서 정무수석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절을 당했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신경민> 사전에 만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마는 또 거절을 당했고 그래서. 하여튼 모든 의제, 자유의제로 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기대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담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의제 조정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만났는데 만나서 한 치의 접점도 찾지 못하는 결과를 내는 거를 국민 앞에 보여주겠다고 선택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도?

    ◆ 신경민> 청와대도 선택을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청와대는.

    ◆ 신경민> 청와대가 옳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문제랄지 채동욱 검찰 관련해서 청와대의 판단, 청와대의 시각 그리고 청와대의 이런 해법이 옳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지금 지내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접점을 찾을 수 없었던 회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정관용> 접점 찾을 수 없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는 옳다라고 하는 걸 국민 앞에 그냥 보여주려고 만나자 했다.

    ◆ 신경민> 네, 회담을 위한 회담인 된 겁니다. 결국 포토세션을 위한 회담이 된 거죠.

    ◇ 정관용> 오늘 혹시 의원총회에서 이런 회담에 응한 것 자체에 대한 비판론 같은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 신경민> 토론은 안 했습니다마는 다수의 의견들이 하여튼 대통령 본인의 생각을 한 번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자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소수가 만나서 얻을 게 없는 회담을 왜 하느냐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죠. 그래서 대표가 일단 다수의 목소리를 선택을 했고 대표의 확고한 생각이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의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 정관용> 확인해 보자.

    ◆ 신경민> 그래서 이 회담이 성사가 된 겁니다.

    ◇ 정관용> 확인했더니 안 되겠더라, 이거 아닙니까?

    ◆ 신경민> 뭐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거죠. 이 말이 “민주주의의 밤은 길어질 것 같다. 옷 갈아입고 천막으로 돌아가겠다.” 이 말에 다 함축적으로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신경민> 지금 최고위원회의를 해서 논의를 해 보고요. 아마 대표는 밤부터 바로 천막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럼 원내외 병행투쟁, 이른바. 그건 계속되는 겁니까?

    ◆ 신경민>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렇다면 국회일정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임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신경민> 글쎄요. 그것도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해야 될 위원회는 하자라는 건데요. 가령 예를 들어 지금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는 해야 되거든요. 이건 절대로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희들이.

    ◇ 정관용> 단독으로 하셨죠?

    ◆ 신경민> 단독으로 했고. 한 1시간 정도 하다가 헛바퀴 돌고 돌아왔는데요. 이건 해야 될 위원회거든요. 법사위원회는. 그리고 4대강 부분도 그렇고요. 세금 관련도 그렇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해야 될 위원회하고 하지 않아도 지금 급하지 않은 위원회하고 꼭 엇박자가 나는군요. 그건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한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이 하자는 위원회 하나, 민주당이 하자는 위원회하나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 신경민> 글쎄, 이런 것도 어떻게 타협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로서도 참 답답합니다.

    ◇ 정관용> 혹시 오늘 회동 끝내면서 다음에 또 언제 만납시다, 이런 약속이라도 안 했답니까?

    ◆ 신경민>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 얘기를 김상희 의원이 대표에게 직접 했는데요.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헤어질 때 멘트가 뭐였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김한길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좀 절망스러운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을 얘기하고요.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의 인적 청산을 얘기했다는군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발언이었다?

    ◆ 신경민> 네. 그렇다고 그럽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신경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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