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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채동욱 사퇴파문' 검찰 독립 가로막나

    [9월 16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검사들, "국면전환 위한 청와대 꼼수"반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꼼수'란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시시하고 치사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즘 며칠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를 둘러싼 논란과 진행 과정을 보면 청와대가 개입한 이러한 꼼수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일선 검사들은 "청와대가 사실상 채 총장 사퇴를 종용해 놓고 반발이 확산되자 '사표 수리 유보'를 들고 나왔다"며 "이는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에게 사생활 문제로 외압이 가해졌다면, 이래서야 검찰 독립이 이뤄질 수 있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담이 오늘 열리지만, 현안을 둘러싼 시각차가 커 격론이 예상됩니다.

    ▶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와 검사들 반발에 청와대와 여권은 '개인 윤리 문제'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 개성공단이 오늘 입주기업들 시운전을 시작으로 본격 재가동됩니다.

    ▶ 일본발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면서 추석 선물세트와 차례상 준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국민주택기금이 정권에 따라 원칙 없이 집행되면서 오히려 주택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을 날씨를 보이겠지만, 남부 지방 낮 기온이 최고 29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3자 회담 열리지만, 결과는 글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이 예정된 여의도 국회 사랑재가 16일 오전 긴장감과 함께 분주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담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려 회담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오늘 오후 국회 사랑채에서 3자 회담을 갖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이 핵심 의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대선 개입을 덮기 위해 검찰총장을 사실상 몰아냈다며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도 다루어야 한다고 의제를 추가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채동욱 총장 문제에 답해야…"

    이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채동욱 총장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사태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채 총장 문제는 개인 공직자 윤리에 관한 것으로 이것을 기관 개입설, 배후설 등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1시간 동안 모든 국정 현안을 논의하자"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민생 문제와 국회 정상화 등에 초점을 맞추며 민주당에 국회 복귀를 종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민주당 핵심 요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회담 의제에 관한 시각 차이가 뚜렷한 만큼 회담 성과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회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을 접지 않겠다는 생각이어서 정국 정상화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동욱 총장="" 사태="" 어떻게="" 봐야="" 하나?="">

    13일 오후 사퇴 발표를 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송은석기자/자료사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에 따른 검찰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가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라고 못 박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채 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사전에 움직인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재덕 사회부장 나와 있습니다.

    ▶ 일주일 전에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채동욱 총장에게 "임 모 여인한테 전화를 걸라"고 종용했다, 무슨 얘깁니까?

    =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이죠, 지난 8일에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채동욱 총장을 만나 문제의 여성 임 모 씨 전화번호를 건네면서 전화를 하도록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화를 해야 사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취지였는데요.

    채 총장은 다음 날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간부들이 만류하면서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임 모 여인 모자의 혈액형 등 개인 정보를 가까운 검사들에게 알리면서 "채 총장은 일주일이면 나간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혈액형 등 개인정보는 영장 없이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 취득 경위에 관한 불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청와대는 어제 "검찰 독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 윤리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의미가 깔린 건가요?

    =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건과 관련해서 이건 검찰 독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 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못 박고 나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채 총장 사퇴 건이 터지고 이틀이 지나서 나온 청와대 공식 반응인데요.

    이정현 홍보수석이 분명히 선을 그었고 새누리당도 동조했습니다.

    정권에 눈엣가시였던 채동욱 총장이 청와대 외압으로 물러난 모양이 되면서 일선 검사들의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함부로 나서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검찰 조직에 보낸 걸로 해석됩니다.

    ▶ 사표 수리 안 했다는 것도 감찰을 계속하겠다는 의미겠죠?

    = 이정현 홍보수석은 또 채 총장의 사표 수리는 안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두 가지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검찰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 사표를 수리하면 자연인이기 때문에 감찰을 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채 총장을 현직에 잡아두면서 감찰을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부도 처음에는 채 총장이 사퇴했으니 감찰은 없다고 했다가 어제부터 검사 인력을 보강해서 진상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채 총장에게 모욕을 더 톡톡히 주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 본질은 뭐라 봅니까? 개인 윤리 문제인가요?

    = 혼외아들 의혹이 본질이라면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임명과정에서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채동욱 총장과 정권 간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그것도 정부기관이 통째로 갖다 주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이 조선일보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채 총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현 정권에 눈엣가시였지 않았습니까?

    지난주까지 법조 주변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쪽에서 채 총장은 이번 주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혼외아들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정권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임기제 검찰총장을 뒤를 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사표 수리를 안 했다고 해서 총장 업무를 볼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우선 채 총장은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당분간 총장직을 유지하겠지만, 업무는 볼 수 없는 식물 상태가 되겠죠.

    총장 대행 체제를 가동할 수도 없으니 검찰 지휘부가 공백 상태에 빠질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청와대와 법무부는 감찰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금융계좌나 전화 통화내역 등은 조사할 수 없는데요, 검사들이 하는 일이라 마음만 먹으면 진상을 밝힐 수도 있을 겁니다.

    "진실이 규명되면 깨끗이 해결되는 문제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발언도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비칩니다.

    진상 규명 부분은 채 총장 본인이 나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는데 채 총장도 지금은 수세에 몰린 국면이라 입장을 밝힐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 자택에 들어가지 않고 대응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여전합니까?

    = 지난주 금요일 서부지검 평검사들부터 시작해서 검찰 내 반발 기류가 확산돼 왔지 않습니까?

    대검 중간간부들이 사표를 내거나 내부 게시글을 통해 황교안 장관을 비판했고, 또 일요일에는 북부지검과 부산지검 등에서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진압에 나서면서 검찰 반발 기류는 일단 주춤한 상탭니다.

    오늘내일 이틀 지나면 추석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추석 최대 이슈가 될 텐데 검찰 독립 같은 복잡한 문제가 얘기 거리가 되겠습니까?

    혼외아들설이 진짜냐 아니냐, 이 문제가 단연 입방아에 오를 텐데요.

    그러면 청와대의 의도가 먹혀드는 셈인데 금요일에 터뜨리고, 일요일에 여론 작업에 나서고, 타이밍도 아주 절묘하게 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성공단 오늘부터="" 본격="" 재가동="">

    개성공단이 166일 만에 재가동에 들어가는 가운데 16일 오전 공단 관계자들이 탄 차량들이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출경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 개성공단이 오늘부터 입주기업들의 시운전을 시작으로 5개월 만에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남북 당국은 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출입ㆍ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 타결을 시도합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개성공단이 오늘부터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북측의 일방적인 중단 조치 이후 166일 만입니다.

    입주기업 123곳 중 반 이상이 재가동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남북이 합의한 출입경 관련 조치 덕에 전처럼 각각 2회씩이었던 출입경 시간은 11회, 10회로 늘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별도로 남북 당국은 오늘 오전 10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출입ㆍ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 타결을 시도합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북측 지역에서 사건ㆍ사고에 연루됐을 때 우리 당국자나 변호사 등이 입회하거나 접견하는 '법률조력권' 을 요구하고 있는데, 북측이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이미 합의한 전자출입체계 구축방안도 구체적인 추가 논의가 기대됩니다.

    오는 25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릴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해서도 남북은 오늘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을 각각 선정해 오전 중 판문점에서 명단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은 정부="" 쌈짓돈="">

    ▶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이 정권에 따라 원칙 없이 집행되면서 오히려 주택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국민주택기금 실태를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주택채권과 청약저축,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국민주택기금은 2005년 22조 7,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5조 4,000억 원으로 7년 사이에 규모가 2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에도 자금 집행은 뒤죽박죽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분양주택건설에 3조 9,000억 원이 투입됐지만, 이명박 정부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0조 8,000억 원이 지원돼 5년 사이에 무려 2.8배나 급증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임대주택건설 지원금은 11조 700억 원에서 10조 2,000억 원으로 오히려 8%나 감소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임대주택건설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명박 정부는 분양주택건설에 더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으로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전ㆍ월세 대란의 빌미가 됐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무주택 서민 가구에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수요자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모두 13조 5,000억 원이 편성돼 지난해 7조 4,000억 원보다 6조 1,000억 원, 82%가 증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마구 끌어다 쓴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국민주택기금이 정부 정책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면서 주택 수급 불균형과 전ㆍ월세 대란 등 주택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발 방사능="" 공포에="" 차례상도="" 달라져="">

    사진=CBS사회부 전솜이 기자

     

    ▶ 일본발 방사능 오염 공포가 확산되면서 추석을 앞둔 선물세트와 차례상 준비도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솜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차례상을 준비하는 주부들은 일본에서 날아든 방사능 오염수 유출 소식에 고민이 많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기나 도미 등을 차례상에 걱정 없이 올렸겠지만, 이번엔 생선 없이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섭니다.

    "조기, 병어, 돔, 이런 거는 옛날부터 올리는 거라 꼭 올려야 하는데 걱정이지…"

    차례를 지내지 않더라도 가족들과의 명절 식사 자리엔 생선 요리를 내지 않을 거라는 주부들도 많습니다.

    "불안해요, 먹기가. 안 그러면 이런 도미 같은 것도 사 가서 찜도 하고 하는데 안 해요"

    생선 없는 차례상에 추석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도 울상을 짓긴 마찬가집니다.

    "기본적인 차례만 한다는 거 같다. 생선을 제사용으로 많이 찾지는 않는다. 타격이 크다"

    한우와 함께 추석 선물세트로 인기를 누리던 굴비나 옥돔 세트 인기도 덩달아 떨어졌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잡니다.

    "수산물 중에 '선어 세트'라고 해서 옥돔이랑 갈치 세트가 있어요. 그건 아무래도 매출이 줄고 있긴 해요. 작년보다 19% 정도 줄었는데…"

    생선 없는 추석 상차림에 굴비 세트 인기 하락까지, 방사능 불안이 우리의 추석 풍속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청와대의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 와중에 또 다른 중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군요.

    = '청와대가 혈액형이나 학생부 내용 등 수사기관 영장 없이는 취득할 수 없는 민간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입니다.

    동아일보 5면 <영장 필요한="" 개인정보="" 어떻게="" 얻었을까="">, 한겨레 4면 <청와대 '혼외아들="" 혈액형="" 확인'="" 불법사찰="" 가능성=""> 기사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국민일보 3면 헤드라인이 충격적인데 <"채 총장, 황 법무ㆍ홍 민정수석 만나 불법사찰 따져">입니다.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불법사찰을 따질 지경이라면 일반 국민 처지는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전임 이명박 정부 때 크게 문제가 됐던 불법사찰 논란이 박근혜 정부에서 또 반복되는 건 두 정권이 뿌리가 같기 때문인가요?

    ▶ 조선일보가 교과서 오류 문제 지적에 열심이네요.

    = 1면에 <검정 교과서="" 오류,="" 3년간="" 2만="" 7,000건="">이라는 기사를 올렸고, 12면에도 이를 받치는 기사를 크게 실었습니다.

    최근 교과서 오류 문제가 부각된 건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을 통과하자마자 무려 300건에 가까운 중대 오류가 발견돼 '엉터리' 비난을 자초한 교학사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건 이 뉴라이트 역사교과선데 교육부는 다른 역사교과서까지 싸잡아서 검증하겠다고 밝혀 '물타기'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오류가 줄줄이 드러날 때는 조용하더니 이제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뿐 아니라 모든 교과서가 다 오류투성이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네요.

    교육부와 조선일보가 물타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건가요?

    ▶ 대잠수함 어뢰죠, '홍상어' 신세가 참 딱합니다.

    = 한때 우리가 자체 개발한 최첨단 무기로 각광을 받았던 홍상어가 정확성 문제로 양산이 또 연기됐다는 기사가 조선과 중앙, 한국, 경향 등에 실렸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 <또… 홍상어="" 실종="" 사건="">인데, 발사되면 표적에 명중해야 할 텐데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지난해는 8발 중 3발이, 이번에는 4발 중 1발이 사라졌고요, 조선일보는 "실탄 명중률이 40%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상어를 개발하는 데 1,000억 원이 들었고, 한 발당 가격이 18억 원에서 20억 원이라는데 헛돈만 썼네요.

    ▶ 재미있는 법안이 발의됐네요.

    = 교실에서 선생님 질문받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 별로 없죠.

    그래서 교사들이 "오늘 16일이니까 16번 대답해 봐" 이런 식으로 학생을 지명하는 건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사가 이름 대신 이렇게 번호로 학생을 부를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는 기사가 경향신문 12면에 있습니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최근 이런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답니다.

    "수업 시간에 이름이 아닌 번호를 사용해 아이들을 비인격적으로 지칭하는 일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존중받고 어떻게 불리는지에 따라 아이들 인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홍종학 의원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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