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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관리 잘못해 세입·세출에 문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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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원관리 잘못해 세입·세출에 문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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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석의원, 예결위 2012회계연도 제주도세입·세출 결산 심사서 지적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회계연도 제주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에서 제주도가 세원관리를 잘못해 세수추계가 잘못되고 세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석의원은 "지난 2008년 초과세입이 290억원, 2009년 240억원이었던 것이 2010년, 우근민 도정이 들어오면서 555억원으로 100%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2011년도에는 천억원이 넘었고, 2012년도엔 특별회계까지 합해 천200억원이었다"며 "2008년과 2009년 초과세입이 불과 200억원 미만이던 것이 2010년부터 초과세입이 10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다 있다"고 추궁했다.

    김택석의원은 그러면서 "세원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든지, 세원관리를 잘못하고 있어서 세수추계가 잘못되고 세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예산담당관은 "2010년부터 2012년도 사이에 지방세 수입이 당초보다 늘어났다거나 외부적으로는 교부세가 들쭉날쭉해 초과세입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태석의원은 지방세 변동과 관련해 "지방세 징수율이 99%로 100%에 가깝다면 그것에 따라서 세입 추계를 잡아 세출관리를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태석의원은 "세입추계가 천억원이나 발생한 상황에서 2012년도 740억원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한것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방기성제주도행정부지사는 "전년도 9월정도에 세수를 추계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그 만큼 재정적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세수가 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석의원은 "재정적 여건이 좋아진것은 지방 소득세와 지방 소비세가 민선5기 우근민도정이 출범한 2010년 이후 지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며 "추계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태석의원은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 세정 담당관실과 예산 담당관실이 소통이 안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세원 담당을 하는 세정담당관실이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해 예산담당관실하고 소통해 이뤄져야 세입.세출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4대 위기중에서 경제성장위기, 재정위기, 미래비전위기는 재정운영 정책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이 재정 투입은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됐다면 재정투입을 잠재성장력이 있는 경제정책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기성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세입추계가 잘 이뤄져 제주도정이 더욱 더 원활한 재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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