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시행 3개월 만에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당초 계획은 하우스푸어로 대변되는 지금의 침체된 주택시장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양도세 면제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같은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았다.
주택거래는 늘리고, 집값은 올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거래량은 다소 늘어났지만 거래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택 거래량은 모두 9만1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2.5%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6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52%, 수도권은 3.87%나 떨어졌다.
이에 반해 6월 전국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6%, 수도권은 2.63% 올랐다.
앞으로 집값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워낙 확고하다 보니 내 집 마련 보다는 전세를 살겠다는 시장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약효 없는 주택시장 활성화 처방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다양한 주택경기 부양 정책을 쏟아내도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양도세 면제 혜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이나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앞으로 5년동안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양도세 면제 정책은 집값이 오르는데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 유용한 대안이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선 소용이 없는 정책이다
마치 환자의 근본적인 병명도 모른채 아무 약이나 쓰는 돌파리 의사의 처방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대해 주택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분양으로 인한 주택건설업체의 운영난과 집값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금 당장 집을 사라고 권하고 있지만, 약효가 떨어진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앓고 있는 근본적인 병명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주택시장의 신뢰회복이 먼저다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2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14%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말해, 주택이 과잉 공급된 상태에서 더 이상 과거처럼 재테크 투기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거래량이 늘어났지만 매매거래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선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대해 KB 경영연구소 박원갑 부동산팀장은 “실물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기대가 섞이다 보니,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팀장은 또, “주택시장에 가격 안정의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금까지는 주택이 재테크 투기용으로 인식돼 왔지만, 앞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주택 거래가격이 면적에 따라 얼마가 적정한지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주택의 적정가격이 매겨지면 투기수요가 사라지고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정상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RELNEWS:right}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득세 완전 폐지와 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 주택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원갑 팀장은 "정부가 침체된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택이 소유와 거래 개념의 하우스가 아닌 주거 개념의 홈이라는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