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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정치개입 확인"…남은 건 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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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檢 "국정원 정치개입 확인"…남은 건 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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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법 위반 기소 가능성 커져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한 민 전 심리정보국장 등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들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관계자는 7일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정책홍보, 또는 정치 관여 수준"이라며 "아직 여론조작이나 선거개입 관련해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이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논란이 일었던 국책사업 등에 대해 옹호하는 글만 확보됐다는 얘기다.

    정치개입에 대해선 경찰이 4개월 동안의 수사 결과로 내놓은 것으로, 검찰도 여기까지는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민주통합당이 폭로한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 외에 추가로 확보한 내부 지시체계 관련 메모.업무일지 등과 댓글.게시물을 통해 원 전 원장 등이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존에 알려진 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 등 3명 이외에 여러 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개입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한 것도 ''조직적 개입''을 좀더 뒷받침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제 남은 건 과연 국정원이 선거에도 개입했느냐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글을 올렸거나, 인터넷 상에서 여론조작을 시도한 단서를 잡는 게 관건이다.

    선거 개입으로 결론이 다다를 경우 정치 개입보다 훨씬 큰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수 밖에 없다.

    검찰은 조사대상 인터넷 사이트를 10개에서 15개로 늘려 댓글, 게시물 등의 내용을 살피고 있은데 아직 선거개입의 증거가 될만한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문제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상당수의 포털 등의 댓글이 삭제된 터라 새로운 내용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검찰이 경찰 수사 내용을 보강하는 수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할지, 진전된 성과를 내놓을 지는 ''댓글 수사''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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