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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기대…4월엔 정년연장 논의 마쳐야" 12.3 내란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참여를 거부하며 사실상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가 다음 달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최근 한국노총에 사회적 대화 재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고, 한국노총이 3월 중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며 특히 계속고용(정년연장)에 관해서는 오는 4월 안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20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3월 하순에 노사정 공동으로 최근의 노동이슈와 사회적 대화에 관한 여러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며 "아마 (한국노총이) 들어온다면 들어오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미래세대 특위)가 오는 6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올해 하반기에는 계속고용에 관한 입법이 되면 하는 바람에 올해 2~3월에는 (계속고용에 관한) 노사정 논의를 종료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려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가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고, 이 경우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논의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12.3 내란 이후 한국노총의 대화 중단으로) 3개월의 공백기가 생긴 상황이어서 시한을 맞추기 어렵겠지만, (한국노총이 3월에 입장을 정리해 복귀한다면 오는 4월 말까지는 끝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에 다시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익위원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가야 하지 않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안을 내놓는 데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에서 노사가 의견을 좁혀가다 합의하면 좋지만, 어려우면 공익위원 중재안을 놓고 합의를 도출하고, 어려우면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는 것은 일종의 프로토콜"이라며 "공익위원들도 이렇게 타임라인을 성절할 수밖에 없는 맥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위원안을 수용하느냐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다음에 합의하자고 넘기면 6월 이후 기존에 논의하던 사람들이 다 빠지고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지금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합의 여부를) 100% 보장할 수 없다"며 "어렵겠지만 모두를 위해 논의를 너무 오래 끄는 것은 좋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부 공익위원들이 공익위원안을 제시하는 데 거부감을 표시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는 "당시에는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중재안을 내느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고 보지만, 지금은 3개월의 공백기도 있었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며 "물론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목표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종안을 제시하는 목표 시점에 대해 "노조가 (대화 재개) 최종 결정을 얘기할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특정할 수는 없으나 최대한 서두를 것"이라며 "들어오면 논의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B플랜으로 (공익위원안을) 발표하는데, 최종적으로는 한국노총이 입장을 정리하는 시점과 맞물릴 것"이라고 정리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년연장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경사노위 패싱' 아니냐는 지적에는 "의아스럽다"고 불만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조금 아이러니하게,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에는 경사노위를 많이 활용하고 사회적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도, 지금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는 사실을 다 알면서 특위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 조금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사회적 대화기구로, 저희가 논의한 것을 가지고 다시 논의할 수도, 독자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국회에서 경사노위를 패싱하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저희는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에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권 위원장과 만나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입장문을 전달한 데 대해서는 "민주노총이든 누구든 소속에 상관없이 얘기하자고 하면 기꺼이 다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경사노위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사회적 대화의 생산성을 높여보자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 합의를 100% 이끌자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통해 사람들이 해당 의제에 대해 많이 인식하고, 입법화가 되더라도 급작스럽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며 "대화 의제를 노사만 발굴하지 않고 외부에서 위탁·수탁받거나, 시민단체·개별 기업 등이 참여하도록 구성원 참여의 폭을 넓히거나, 회의 과정을 일부 공개하거나, 지역 노사민정과 연계하는 등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는 기회도 한 번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5.02.20 16:00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민주노총 "정권 퇴진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자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들이 근무지를 제공하는 원청업체에 직접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한국 사회 다양한 문제를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해 풀고자 했지만 윤석열 정권이 이를 외면했다"며 "노조법 거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중과 노동자의 거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노동자의 고통과 불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반기 전면적인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경제단체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따라 하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며 "기업의 노조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노조법 개정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투쟁을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계속 있지 못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지만,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2024.08.13 14:58

한국노총, ILO 총회서 "尹 정부, 친기업 반노동 정책 일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기업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에서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연설하면서 이처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대화, 노사정 삼자주의,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불평등, 노동과 교육 현실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계약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새로운 사회계약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민주주의의 확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존중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안타깝게도 친기업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성노동자 유혈 과잉진압 △노조 회계공시 강제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를 가장한 장시간 노동정책 시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의 양대노총 배제 등을 반노동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았다. 또 지난 4월 치른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정부여당이 역대급으로 참패했다"며 "이는 지난 2년 간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초토화 시킨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노사문제를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 시도 중단 △노조법 2, 3조 개정 △교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대화 채널을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 노사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슬로건 뒤에 숨어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편향적인 태도를 버리고,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 도출을 위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의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설에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단은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만나 만나 △근기법 5인미만 적용 △노란봉투법 △최저임금 차별적용 등 한국의 노동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웅보 사무총장은 "한국의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ILO의 감시감독 기능을 비롯해 다양한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해 볼 수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국노총이 전했다. 2024.06.10 18:45

민주노총 울산 "타임오프 악용, 노조 말살 정권 퇴진해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9일 "윤석열 정권이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악용해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정권이 노조의 기본 활동을 제한하며 식물노조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사 자율교섭에 맡겨야 할 타임오프와 관련해 윤 정권이 개입하는 것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타임오프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노사간 단체교섭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의 입법적 관여 사항이 아니라는 거다. 민주노총은 "윤 정권이 ILO 협약을 위반까지 해서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결국, 노조 무력화 시도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조 파괴 공작에만 몰두하고 있는 윤 정권을 규탄한다. 본인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2024.05.29 15:36

민주노총 경기본부 "尹 반민주·반노동 안 바뀌면 퇴진 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가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반민중 정책은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10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에서 볼 수 있듯 현 정권은 반민주, 반노동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김진희 본부장은 전날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총선의 심판을 철저히 무시한, 국정의 실패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는 기자회견이다"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경기 지역 시민사회는 양심적 도민과 함께 총선 전보다 더 강한 정권 퇴진운동에 앞장설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정신으로 국민을 더 우롱하지 말고 지금 당장 퇴진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다"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김승환 사무국장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설노조에 대한 엄호와 지지를 호소했다. 또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최진철 아주대의료원지부장은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윤 정부가 국민 앞에 내놓았던 의료분야 국정과제는 대부분 파기·방치되거나 정체·혼란 상태에 놓여 있다"며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의대 증원을 포함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쏟아놓았지만, 의사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대표는 경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2024.05.10 17:24

민주노총 "총선 '진보후보' 당선운동, 이후 '尹 퇴진' 박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 중심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총선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총선 이후에는 거리로 나와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올해 투쟁 방침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폭로하고 더욱더 광범위한 퇴진 여론을 만들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민주노총 11기 임원진은 이날 기자들에게 민주노총의 신년 투쟁계획을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신년 사업계획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 체제 전환 △총선투쟁·노동자 정치세력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모든 민중의 생존권 보장 △조직 혁신강화·새로운 운동전략 수립 등을 꼽았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자 서민의 분노는 이미 여론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며 "정권심판 여론이 지속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총선을 통해 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이후 박근혜 퇴진 투쟁과 같은 전민중적 항쟁이 형성될 것이라 확신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민주노총은 단순한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권력을 교체해 우리 사회의 근본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또 약 세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양당 체제를 타파하고 '노동 중심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는 총선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기획실장은 "1월부터 4월까지는 총선투쟁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의 의제를 쟁점화하는 투쟁들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민주노총은 정치실천단을 구성해 실질적으로 반노동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에 대한 낙선운동과 진보 후보에 대한 당선 운동들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과 8월에는 주로 총선 이후에 변화된 정치 지형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을 통해 의제를 쟁점화하고 입법 투쟁으로 본격 전개하겠다"면서도 노동권 보장, 사회 공공성 약화 등 노동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될 예정이고, 이런 기조 아래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양 위원장 발언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질의응답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지난 4일 전북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이 민주노총의 총선 전략과 어긋난다는 기자들의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강성희 의원 발언은 진보당 당론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민주노총은 작년 대의원대회를 통해 총선 방침을 마련했고, 그것에 근거해 총선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한국노총과 협력 등 총선 이후 민주노총이 마주할 노동계 현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기존 방향을 고수하겠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현재 '경사노위 참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다. 사회적 대화가 경사노위 참여로 수렴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려면 노정 간의 신뢰관계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복귀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정부나 국화와 관계를 형성해 자기 역할을 해왔다"며 "민주노총은 오히려 광장에서의 투쟁,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투쟁에 무게 중심을 싣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한국노총과 공조하고 소통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23 12:37

하청비정규직 "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 공포 촉구"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조법을 공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피눈물로 싸워서 쟁취한 개정 노조법이 폐기된다"고 짚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기간이 2년 가까이 소요됐다"며 "천신만고 끝에 1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7일 개정 노조법이 정부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 열흘이 지나도록 대통령은 공포하지 않고 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 유엔 자유권위원회, 국제노총,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국민의 77%, 2500만 노동자와 천만 비정규직노동자, 국제사회와 우리사회 모두가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실하다고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 내용이 담긴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다만 대통령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법률안을 거부하고 15일 내로 국회에 되돌려보낼 수 있다. 2023.11.27 12:34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불참선언 5개월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3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복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음을 밝힌다"고 했다. 지난 6월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 선언을 한 지 5개월 만이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 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반발하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5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벌어진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강제진압 사건을 시작으로 정부와 각을 세워왔다. 최근 노조 회계 공시, 주 52시간제 완화 등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가 완연한 가운데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면서 노정 관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정부가 노사정 합의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로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3.11.13 17:26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내일 서울 도심서 노동자대회 민주노총이 토요일인 오는 1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10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일 예정된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와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에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김재하 공동대표는 "대행진 과정을 통해 서울뿐만 아니라 저 멀리 제주에서 저 강원도 속초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함께 뭉치고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여정이었다"며 "보궐선거 이후 민심의 철퇴를 맞은 윤석열 정권이 소통하겠다, 반성하겠다 했지만 단 하나도 바뀐 게 없어 내일 민중총궐기로 퇴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0월 20일부터 3주간 전국 15개 시·도·군 지역을 돌며 '제주부터 서울까지 윤석열 퇴진! 노동자·민중 전국 대행진'을 마치고 이날 오전 서울에 도착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현미 본부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 민생 파탄, 독재적 행태 등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미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인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을 시사하며 노동자들의 절박한 파업 투쟁에 철저히 등을 돌리고 민중을 위한 사회적 예산은 삭감하고, 재벌 자본의 혜택만을 늘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전 농민들에게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45년 만에 최대의 쌀값 폭락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비 폭등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서 농업소득은 30년 전만도 미치지 못한다"며 "수확기만 되면 물가 핑계로 저관세·무관세·TRQ 수입으로 농산물 가격을 파탄 냈다"고 규탄했다. 하 의장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주장하니 먼지 쌓인 국가보안법을 들이밀며 농민들을 북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몰아세웠다"며 "수확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농민들은 모두 새벽밥 지어 먹고 대통령 끌어내리러 서울로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도심(서대문역 사거리~독립문역 사거리)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오후 1시 여의도에서 '노동자대회'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민주노총·퇴진운동본부 3만 5천 명, 한국노총 6만 명이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일반 시민을 비롯해 민주노총 20만 명, 한국노총 10만 명 등 총 30만 명 집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노총의 이번 노동자대회는 경찰이 지난 9월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골자로 하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집회다. 한편 경찰은 각종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교통경찰 240여 명과 임시편성 부대를 포함한 160개 경찰부대 1만여 명을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종대로, 통일로 일대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혼잡이 심한 교차로는 원거리 차량을 우회시키는 등 교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2023.11.10 12:16

충북 진보·노동단체 '윤석열 정권 퇴진 충북운동본부' 출범 충북지역 진보·노동단체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구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7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서문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충북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구에는 도내 진보 정당과 노동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1년,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가 오고 있다"며 "특수부 출신 검찰 세력이 국가 정권을 장악해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2023.09.06 18:04

민주노총 등 44개 단체 "日오염수 투기 방조 尹정권 퇴진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4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용인' 등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한국진보연대·전국여성연대 등 44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근처에서 '못 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의 슬로건을 내걸고 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가 현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해당 집회에 앞서 먼저 같은 장소에서 자체 집회인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빗줄기가 거세지는 중에도 우비를 걸친 채 산별노조 깃발을 들고 5차선 도로를 점거한 조합원들은 '전쟁위기 불러오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핵오염수 해양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연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전 70년을 맞는 올해 한반도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전쟁 위기에 놓여 있다"며 "열흘 후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고 북한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중 간 패권 다툼의 한복판에서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터가 되느냐, (아니면)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도모하고 통일로 나아가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목적 없는 '사대 외교'를 펼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우리의 바다는 오염될 위기에 처해있고, 우리의 생존은 위협받고 있다"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입장을 질타했다.   양 위원장은 "오늘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했다. 물가 폭등, 금리 인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약탈적 인상"이라며 "최저임금은 후려치고, 재벌 부자의 세금은 깎아주고, 공공요금은 올린다고 하면 도대체 노동자·서민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을 '이권 카르텔'이라 외면하며 탄압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윤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노동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노란봉투법' 등)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대회 직후 이어진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와 '광복 78년, 주권 훼손 굴욕외교 저지! 한반도 평화실현! 8·15 범국민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약 1만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집회 과정에서 대치 중인 경찰과 특별한 마찰은 없었다. 다만 행사 전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이 경찰에 일부 연행되는 일이 있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집회 약 2시간 전인 오후 1시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왕 동상에 현수막을 걸려던 김은형 부위원장 등 조합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퍼포먼스를 하던 중 현수막을 걸기 위해 동상 위에 올라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해당 조합원들은 1주일 간의 전국 순회일정 이후 이날 오후 12시 반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중앙통일선봉대 해단식이 끝나자 이같은 퍼포먼스를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은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선전전 활동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동지들을 연행했다"며 "선봉대는 경찰서로 항의하며 동지들을 구출하기 위한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등은 내달 16일 '윤석열 정권 퇴진 광역동시다발 대회'와 11월 11일 민중총궐기 투쟁 등으로 정권 퇴진 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23.08.12 20:08

[속보]포스코 하청 포운 노조, 천막농성 464일 만에 마침표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해온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400일이 넘는 천막농성 끝에 노사분규에 마침표를 찍었다.   3일 전남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등에 따르면 ㈜포운 노조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사측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69.4%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노조는 앞서 지난 1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사측과의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노조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문에서 465일간 벌인 천막농성도 중단했다. 2023.08.03 10:20

尹은 왜 집회·시위 단속, 처벌 강화를 지시했을까[권영철의 Why뉴스] ◇정다운>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하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지시를 한 건지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권 대기자, 대통령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고치라고 한 건가요?     ◆권영철> 집시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네 가지 정도를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①시민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를 점거하는 집회 시위. ②국민의 건강, 휴식, 학습을 저해하고 심할경우 질병까지 야기하는 확성기 등을 활용한 지나친 소음 시위 및 집회. ③공공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심야·새벽 집회. ④국민의 건강 휴식과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을 저해하는 주거지역이나 학교의 인근 집회.     이런 집회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정다운> 집회·시위의 시간이나 장소를 통제하겠다는 건가요?     ◆권영철> 그건 아닙니다. 심야시간 집회를 제한하거나 장소를 통제하는 건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법률은 여소야대 국면이고, 집시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걸 대통령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도 "집회·결사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다운> 그럼 권고의 핵심이 뭔가요? 뭘 어떻게 하라는 고치라는 건가요?     ◆권영철> 불법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는 겁니다.     강승규 수석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하여,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에서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토록 요청했습니다."     ◇정다운> 강승규 수석은 '권고, 요청'이라고 했지만 이건 사실상 지시 아닌가요?     ◆권영철> 공직자 중 강 수석의 발표내용을 권고나 요청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다운 앵커는 집시시위관련 법령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보면서 기시감이 들지 않던가요?     ◇정다운> 어떤 기시감 말인가요?     ◆권영철> 얼마전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발표 때도 '권고'였지 않습니까?     그 때도 강승규 수석이 6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여 뒤인 7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입법예고기간이 평소 40일이던 것을 열흘로 줄이면서 급속도로 이뤄졌습니다.     결국 집회·시위관련 시행령 개정도 경찰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걸로 예상 됩니다.     ◇정다운> 대통령실이 왜 집회·시위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 걸까요?     ◆권영철> 결정적인 계기는 5월 16일과 17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벌어졌던 민주노총의 1박2일 노숙집회 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노총의 집회를 비판했는데 그 내용 들어보시죠.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탓을 했습니다. 이 대목도 들어보시죠.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전후해서 당정간 집시법 개정 논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009년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심야 옥외집회 관련 입법불비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다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바뀌게 될까요?     ◆권영철> 집회와 시위 관련해서 지금의 제도 중 곧바로 개정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심야시간 집회시위에 대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집시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고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건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출근길 집회 시위인데, 소음기준을 어느 정도를 할 것이냐 하는 건 일상생활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2020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소음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은 현행 60dB(데시벨)에서 55dB로 강화되었고요.     또, 최고 소음도는 기준을 새롭게 도입해서 시간대·장소에 따라 75～95dB이 적용되며,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 초과' 시 위반이 되고,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정다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개정해도 되는 겁니까?     ◆권영철> 앞으로 경찰청이나 국무조정실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가에 따라서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집시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집회시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와 집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표현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봐야 하는데 불편함만 강조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치를 강조하지만 절차의 중대성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양홍석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의 법치라는 게 법이 갖고 있는 가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갖다가 구현해내기 위한 어떤 도구 비슷하게… 그걸 법치를 갖다가 자꾸 그런식으로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집시법 관련해서도 방향에 대한 의견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찬반 논의를 해볼 순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편이나 도로가 막히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필연이라면서 이는 '민주적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간사의 말도 들어보시죠. "사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도로 불편이나 도로 교통이 막힌다거나 소음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은 필연적이거든요. 집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집회를 개최하는 측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요. 많은 사람이 세를 과시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소음이 발생하고 타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나 헌재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불편들은 사실 민주적 비용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참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판시를 했어요."     ◇정다운> 그렇지만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사실상 지시를 했으니 집시법 관련 시행령 개정에 들어가겠죠?     ◆권영철> 그럴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스타일은 특수부 검사가 수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주저 없이 밀어붙이는 겁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헌법 21조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늘 인권연대에서 논평을 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마저 어떻게든 제한하려고 한다. '집회·시위 허가제' 부활을 꿈꾸는 것 같다. 목적, 과정 모두 엉터리이고, 헌법 파괴적이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정다운> 권 대기자는 요즘 집회시위 현장에 가보셨나요?     ◆권영철> 지나다니다가 몇 번 본적이 있습니다.     ◇정다운> 이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게 있나요?     ◆권영철> 경찰의 태도가 바뀐 걸로 봤습니다.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집회시위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핵심이 집회와 시위를 대하는 경찰의 기본자세를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집회나 시위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통제하거나 감시하던 것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걸로 패러디임을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집회·시위 현장에 출동해서 시위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위대 바깥을 보면서 행인과 시위대의 마찰이나 충돌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시위대응 기조가 그렇게 바뀌다가 코로나19 시기에 집회 시위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집시 대응 기조가 다시 과거의 방식, '관리하고 대응'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한 법집행을 연일 주문하고 있으니 경찰이 강경대응으로 나서지 않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2023.07.27 18:35

의료노조 파업 종료에도 고대·부산대병원 개별 파업 진행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지난주 총파업을 벌였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이틀만에 파업을 종료했지만, 일부 의료 현장에서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파업권을 확보한 140개 사업장 중 17개 사업장에서 5천여명이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현재 파업중인 기관은 부산대병원지부(2개 사업장),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5개 사업장), 고대의료원지부(3개 사업장), 아주대의료원지부,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 성가롤로병원지부, 조선대병원새봄분회, 광주기독병원새봄분회 등 6개 지부 2개 분회다. 이와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부당해고 철회와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는 33일째 파업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부산대병원에서는 2300여명이, 고대의료원에서는 1천여명이, 아주대의료원에서는 6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립교통재활병원과 성가롤로병원에서는 각각 140여명, 200여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중이다. 부산대병원지부와 부산대비병원정규직지부는 코로나19 헌신한 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불법의료 근절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주대의료원지부는 실질임금 인상,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을,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는 직원 간 복지차별 해소, 성가롤로병원지부는 불공정한 인사제도 개선 등을 핵심요구로 내걸고 있다. 지방의료원 26개 사업장과 민간중소병원 18개 사업장은 오는 17일과 19일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사후조정회의와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 사후조정회의 등에서 교섭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총파업 종료 이후 즉각 교섭을 재개해 한양대의료원, 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 등 주요 사립대병원들과 국립중앙의료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주요 공공병원 및 국립대병원들은 현장교섭을 타결했다. 2023.07.17 20:44

양산부산대병원 노조 파업 이어갈 듯…'비정규직 직고용 요구' 19년 만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14일 끝났지만, 양산부산대병원 노조는 파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지부 소속인 양산부산대병원 노조는 부산대병원과 함께 파업을 계속한다. 전국 국립대병원은 순차적으로 비정규직의 직고용을 추진했지만, 부산대병원은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유일하게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이 끝나지 않았다. 노조는 보건의료노조 공동 요구안과 함께 부산대·양산부산대병원 비정규직의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자회사 설립 직고용' 등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부산대·양산부산대병원에는 정규직 전환이 안 된 청소·시설·주차관리 등 비정규직 인력이 500여 명에 이른다. 한편, 경남에서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8곳은 보건의료노조 지침에 따라 파업을 끝냈다. 2023.07.15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