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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시행 5년 만에 개편 무게…'시기상조' 우려도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면서 시행 5년 만에 제도 변화가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거나, 개편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임대차 2법은 지난 2020년 7월 도입됐다.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도 시행 2년 뒤 출범한 현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키는 부작용 등을 이유로 '폐지'를 추진했지만, 탄핵 국면과 맞물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지난 26일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2+2 대신 2+1+1"…"5% 대신 10%"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5%인 전월세상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해지권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연구위원이 제시한 전월세상한제 유연 적용 방안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임대료 상승분의 50%로 정하는 방법으로 시군구 단위로 구분해 시장임대료가 30% 상승하면 전월세상한을 15%로 두는 방식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에게 옵션의 역할을 하도록 세입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계약갱신청구권 대신 2년 또는 3년, 4년 계약 중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협상해 정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쪽이 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도 상한요율이나 정책대상 범위를 재설정하는 쪽으로 수정·보완하자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다만 시장이 급변할 경우 이중가격 문제가 남아 있고 상한요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점은 단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전세계약 기간을 '2+1+1년'으로 쪼개는 등 거주기간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갱신 시 5% 상한을 유지해 갱신 2년 동안 10% 상한을 허용하는 단점 보완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임대차 2법을 폐지하고 제도 도입 이전으로 복귀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소개했지만, 이 경우 이중가격 문제를 해소하거나 계약갱신에 따른 갈등을 줄일 수 있겠지만, 계약 임차인의 신규 임대 노출 빈도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대 이승협 경영학부 교수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주거안정성 보장 측면에서 선택 가능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 포함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 거래의 효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주거안정성이 중요한 임차인 위치가 약화돼 현재보다 현저하게 높은 보험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보증금 인상률 상한을 5%에서 다소 상향 조정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5년 만에 완화? 시기상조"…시장혼란 우려 정부의 임대차 2법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더 큰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가지는 전세 제도의 특징 때문에 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여러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든다"면서도 "당분간 이 제도를 크게 흔들어서 시장에 유익한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개편 작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 위원은 "이중가격 문제도 계약기간에 하나의 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계약이 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같은 주택에 대해서도 여러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라며 "체결 시점의 경기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고 있어 그것이 꼭 문제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도 "4년치 오를 인상분을 한 번에 반영하느라 임대료를 올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가격이 내려갈 때도 그렇게 움직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현행 기본 틀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장도 "임대차 2법 평가가 엇갈리지만, 시행 이후 시장에서 자리 잡은 측면이 있다"면서 "불과 5년 만에 바꾸자고 하면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제도가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걸 완화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특히 정 팀장은 "임대차 2법 손질보다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2025.03.30 05:55

"전월세상한제 유연 적용 등 개선 필요"…'임대차 2법' 토론회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현행 5%인 전월세상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해지권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임대차 2법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26일 오후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우선 임대차 2법을 폐지하고 제도 도입 이전으로 복귀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다만 이 경우 이중가격 문제를 해소하거나 계약갱신에 따른 갈등을 줄일 수 있겠지만, 계약 임차인의 신규 임대 노출 빈도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임대차 특별지역'과 같은 지역지정 제도나 지자체 자율 운영하는 방안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로 적용하자는 방안, 상한요율이나 정책대상 범위를 재설정하는 쪽으로 수정·보완하자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다만 시장이 급변할 경우 이중가격 문제가 남아 있고 상한요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점은 단점으로 꼽았다. 박 부연구위원은 유연성과 함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임대차 계약의 전자문서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확정일자 열람 확대나 임대인 참고용 전세 시세 정보 공개 등의 방안도 내놨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연구위원도 "전월세상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이 제시한 방안은 예를 들어 시장 임대료 상승분의 50%로 정하는 방법이다. 시군구 단위로 구분해 시장임대료가 30% 상승한 경우 전월세상한을 15%로 두는 방식 등을 도입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은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에게 옵션의 역할을 하도록 세입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계약갱신청구권 대신 2년 또는 3년, 4년 계약 중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협상해 정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쪽이 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키는 부작용 등을 이유로 폐지를 추진했지만, 탄핵 국면과 맞물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2법 도입 이후의 성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6 16:16

"'신혼·출산', 주거 혜택 확대"…공공주택 시행규칙 등 개정안 시행 신혼 및 출산 가구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주거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가구 주거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혼과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18%에서 23%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올린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분양주택의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했지만,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옮길 수 있고,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 가구에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6 11:00

과거 토허제 효과 어땠나…거래 줄었지만 집값은 상승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들 지역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금지된다. 과거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동 등에 대한 토허제 시행 당시엔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집값 자체는 시행 전후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제 시행(2020년 6월) 이전 2년(2018년 6월~2020년 5월)과 이후 2년(2020년 6월~2022년 5월) 아파트 매매량을 조사한 결과, 거래량 자체는 4개 지역 모두 감소했다. 잠실동은 토허제 시행 전 2년간 4456건이던 거래량이 시행 후 814건에 그치며 80% 이상 쪼그라들었다. 청담동과 대치동 모두 60% 이상 감소폭을 보였다. 삼성동도 596건에서 408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평균 거래량 감소 폭인 39%와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줄어든 거래량과 달리 집값 자체는 토허제 시행과 무관하게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대치동 아파트 매매가는 토허제 시행 후 2년 동안 23.8%나 상승했다. 토허제 시행 전 2년(22.7%)보다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잠실도 규제 후 상승률(22.5%)이 규제 전(20.8%)보다 높았다. 청담동, 삼성동의 경우 규제 후 상승률이 규제 전보다 소폭 낮았지만 역시 2년간 약 20% 집값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토허제 지정 지역 모두 매매가 자체는 상승한 것이다. 신한투자증권 양지영 수석은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토허제는 실제 효과를 보면 거래 경직성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더 컸다"고 짚었다. 2025.03.23 09:33

금융당국, 25일 시중은행 소집…'토허제' 풍선효과 점검 금융당국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및 재지정 풍선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5일 시중은행을 소집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오는 25일 주요 시중은행을 불러 토허제 재지정 이후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움직임, 은행권 영업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풍선효과 등 이상조짐 여부를 점검하고 투기적 대출 수요를 억제할 후속 방안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 19일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를 넘어 수도권 지역별 모니터링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도한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집값과 거래량이 폭등했고, 이후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으로 불씨가 옮겨붙는 과정을 세분화해 살펴본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에 토허제 확대 지정에서 제외된 마포구나 성동구, 강동구, 동작구, 경기 과천 등으로 투기 수요가 튈 가능성도 점검할 수 있다. 주요 시중은행은 이번주부터 다주택자의 신규대출이나 갭투자를 방지하는 조처를 시행한다. 하나은행은 27일부터 다주택자를 상대로 서울지역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우리은행도 28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를 상대로 토허제 지역의 신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다. 2025.03.23 09:32

오세훈 최대위기…"갭투자 표심 따르다 패착"[지지율대책회의] 더 예민해진 국민의힘 ◇ 김광일>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도 '낮에는 탄핵 반대하지만 밤에는 조기 대선 준비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밀리면서 대선 준비 일정에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 장예찬> 스톱 됐어요. 2주 전까지만 해도 차기 주자를 돕는 측근들이 저한테도 많이 연락 왔어요. 도와달라거나 방송에서 우호적인 메시지를 방송에서 내달라거나… 근데 대통령 구속 취소되고 한 1~2주 전부터는 그분들의 움직임이나 외부 활동 이런 게 급격히 줄어든 거죠. 제 주변에 다른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연락 많이 받고 막 움직이고 하다가, 그런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졌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우리 의견은 탄핵 반대다"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지도부는 탄핵 찬반에 선을 그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도부 공식 입장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려고 노력했던 쌍권 지도부마저도 탄핵 반대에 힘을 실었다. ◇ 김광일> 국민의힘 안에 여러 흐름들이 있는데,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뒤로 밀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전략 수정 혹은 당황해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 장예찬>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후보별, 그러니까 뭐 잠룡인지… 요새 국민의힘과 보수 지지자들은 '잡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네가 뭔 잠룡이냐, 너는 지렁이다. 잡룡이다" ◆ 이기인> '잠'이 미음이 아니라 비읍이다? ◆ 장예찬> 그 표현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보수 지지자들이 써요. 그 정도로 지금 차기니 뭐니 조기 대선 국면에, 보수층의 정서가 싸늘한 거예요. 잡룡들이다. 그 잠룡이든 잠룡이든… ◆ 이기인> 아니 그게 아니라 지렁이라고 했어, 지렁이. (웃음) ◆ 장예찬> 그러니까 그 캠프의 움직임들 자체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 김광일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낮에는 '탄핵 반대' 하다가 밤 되면 '야 그래도 이거 인용되겠지' 하던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어요. 의원들 사이에. 그런데 이제는 그 밤 분위기가 "어? 이러다 진짜 기각도 되겠는데? 기각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기각도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긴 했어요. ◇ 김광일> 전보다 늘어났다. ◆ 이기인> 기간이 길어지니까. 아니 역대급으로 길어지고 있는 건 맞잖아요. ◆ 이동학> 김치국 막 계속 나눠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 김광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 리스크들이 사실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민감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 지점들이 있었을 때 결국 집권 여당으로서 타격은 우리가 받는 거 아니냐, 대선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들리고요. 이게 길어지면서 사실은 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날카로운 지점들은 그거 같아요. 주자별로, 그러니까 특히 국민의힘 주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의 변화가 보이는 주자들. ◆ 장예찬> 오세훈 서울시장, 제일 대표적이죠. ◆ 이기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장 변화가 아니라, 스스로 지금 나락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제는 진짜 너무 'X볼'을 너무 심하게 찼어요. ◇ 김광일> 유승민 전 의원도 "탄핵 찬성한다, 하지만 내부 총질은 안 된다" 한동훈 전 대표도 "탄핵 반대 지지자들의 애국심을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말씀하신대로 미묘한 톤 조절이 보이는 것 같고요. "핸드폰 8대가 결백 증거" VS "검찰과 내통했나" ◇ 김광일> 오세훈 시장 제일 큰 뉴스는 사실은 압수수색이었어요. 명태균 건으로. ◆ 장예찬> 저는 이거 크지 않다고 봐요. 일관되게 확인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식이면 방금 나온 속보. 김종인 전 위원장 검찰 소환 조사… ◆ 이기인> 근데 오세훈 시장은 약간 기다렸다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본인이 과거에 썼던 핸드폰 8대를 다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안 내도 되는 핸드폰을 지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8대를 다 했어요. 보관하고 있던 과거의 핸드폰을 전부 다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그만큼 결백하다는 증거 아닐까요? ◆ 이동학> 나 이거 쎄하더라. 쎄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세훈 시장이 압수수색을 당했으니까 '뭔가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지금의 검찰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되고,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후보랑 붙었을 때 그나마 붙여볼 후보가 누구냐, 그게 오세훈이거든. 그럼 오세훈을 여기서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털어줘야 되는 거지. ◆ 이기인> 검찰과 협의를 해서 내 의혹을 미리 털겠다는? ◆ 이동학> 그리고 그 뒤에는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이나 심우정 검찰총장, 이미 다 내란 행위에 가담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부분을 뚫고 나가려면 보수가 재집권을 해야 돼요.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오세훈아니냐, 그러면 오세훈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만한 명태균 건을 빨리 처리해줘야죠. ◆ 장예찬> 저는 한 달 안에 불기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세훈 캠프 쪽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구도를 아는데 명태균이 캠프 핵심과 싸우고 뭐 이래서 진입이 안 돼요. 후원했다는 사람도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쓰는데 후원회장도 아니래요. 그냥 후원자였던 거지. ◇ 김광일> 김한정씨. 일명 후원회장으로 많이 불렸다는 거죠. ◆ 이동학>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랑 같이 했던 모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서울시 산하기관 가 있고, 그건 좀 이상해. 연결고리 있다는 게 합리적 추론이죠. ◆ 이기인> 한겨레 보도에서 2021년에 강철원 부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났다는 게 보도가 됐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파생되는 관계를 좀 지켜봐야죠. 하지만 이동학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검찰과의 유착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살아오는 동안 검찰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 이동학> 김건희 건을 보고서도 그런 의심이 안 들어요? 서두르다 꼬인 오세훈 ◆ 이기인> 근데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명태균 씨와 같은 정치인들의 비리, 한 몇 자락보다 국민들의 재산 이익에 침해가 되는 그 정책적 한 끝발의 그 실수가 정말 정치인을 날아가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과정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 이동학>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건 안 된다"라는 논리로 결국 이번에 해제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정을 하면서, 더 넓은 섹터, 거의 서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섹터가 묶였다는 거예요. ◇ 김광일> 용산, 서초구 다 들어가고. ◆ 이동학> 용산까지 들어가고, 앞으로도 이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여지를 둠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기간에 집 팔고 나간 사람만 노난 거야, 진짜. ◆ 장예찬> 이게 진짜 커요. 이번 토허제처럼 오락가락하면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기대했다가 김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인생 계획 세웠다가 갑자기 취소하게 되거나,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거는 취소를 안 하고 좀 지켜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취소부터가 사실은 조기 대선 염두에 두고, 조금 조급하게 너무 일찍 서두르다가, 이거 발목이 꼬인 거예요. ◇ 김광일> 지지층 여론 좀 높여보려고? ◆ 장예찬> 근데 취소했으면 그냥 일단은 두고 봤어야지. 집값이 오르고, 뭐 심각한 거 다 알지만, 그게 비단 토지거래허가제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저게 아니었어도 어느 정도 오를 수밖에 없는 사이클에 온 건데 이걸 급하게 번복하는 과정에서, 그냥 냅뒀으면 욕을 한 열 개 먹었을 텐데, 번복하면서 욕을 백 개 먹게 된 거예요. 진짜 10배. ◇ 김광일>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자마자 한 35일 만에, 사실 이제 해제했던 걸 재지정하면서 뒤집은 거고. 사실 집 문제는 뭐냐면, 집을 사고파는 문제는 평균 한 10년 정도, 10년 조금 못 된다 그래요. 집을 사고 파는 그 결정을 하는 게. 근데 이렇게 한 달 만에 정책이 바뀌고, 이번에 바뀐 것도 사실은 6개월짜리 일몰제 같은 거라면서요? 한 달 만에 바뀌고 6개월 뒤에 또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락가락이라는 행보. ◆ 이동학> 정부 정책 신뢰 깨진 거죠. ◇ 김광일> 네, 그런 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왜 재지정을 했을까요? ◆ 이기인> 그러니까 취임 직후에도, 그리고 취임 1년에도 집값 안정이라는 큰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었던 게 오세훈 시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강남 3구 실거래가 지수가 내려갈 때, 집값이 또 내려갈 때, 하향 추세일 때도 해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값이 오르는 국면에서 해제를 했다가, 다시 번복하니까… 이건 뭘까. 설명이 안 돼요. 단 하나의 설명이 되는 건 정치적인 이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갭투자 장려했던 그 계기를 따라간 거 아니냐. 이른바 잠삼대청 내지는 서울권에 있는 표심을 좀 더 결속하기 위해서, 특히 보수층, 보수층 청년들의 어떤 정서 결집을 위한 의도로 저는 보여져요. 근데 매우 잘못된 거죠. 본인의 기조와도 안 맞고. 특히 보수 정당이 계속해서 민주당한테 공격하는 포인트가 '집값'인데, 거기 각이 안 서게 된 계기란 말이에요. 엄청난 패착인 거죠. 명태균보다 몇 배. ◇ 김광일> 왜 재지정했을까요? ◆ 장예찬> 아마 여기서 급하게 불을 안 끄면, 부동산 폭등, 강남 폭등의 책임을 본인이 다 지게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 어설픈 재지정도 완전 악수였던 것 같고요. 애초에 해제 자체가 정밀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결정이 아니라, 조기 대선 국면 직전에 '내가 이걸로 한번 부동산 표심을 받아보겠다' ◆ 이동학> '한탕 해보려고 했다' ◆ 장예찬> 이 관련된 게 너무 치명적이라 저는 명태균 건은 일도 아니라고 보고요. 오 시장 측이 적절한 부동산 대책이든, 개발이든, 부양이든, 안정이든, 뭔가 새로운 비전을 빨리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지금 지지율이 가지는 의미보다,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가진 정치적 잠재성 자체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봐요. 이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자기 정치 생명 걸고 '토허제 리스크'를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 제시하고, 필요하면 인사도 갈구하고, 전력을 다해야 될 위기인 것 같아요. ◆ 이동학> 아니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에도 "부잣집 자제들" 뭐 이렇게 말 실수지만, 그런 표현을 보면 기본적으로 약간 가진 자들 쪽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기인 "吳, 대선 불출마해야 발판 생겨" ◇ 김광일> 오세훈 시장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도의, 뭐랄까, 입지를 다져갈 것인가. 어떻게 예측하세요? ◆ 이기인> 저는 일단 부동산 정책. 이거 부동산 정책부터 수습해야 되는데, 이 한 번의 삐끗한 실수는,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긴 시간을 들여서 수습해야 돼요. 그래서 조기 대선 열리면 불출마하고, 남은 임기 다 하면서 "내가 집값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야 그다음에 다시 한번 발판이 생길 수 있어요. ◆ 이동학> 지금 내부에서 "서울시장 다음에 또 나가도 안 될 거다"라는 말까지 나와요. ◆ 이기인> 이렇게 해놓고 조기 대선 나간다고, 만약에 시장직 던지고 경선 나간다?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편 경선에서,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훨씬 더 세게 공격받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이번 대선은 끝났다. 이번 대선에서 명태균 이슈는 별 상관이 없고, 토지거래허가제가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걸 수습할 수 있는 길은,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값 안정화에 전력 다하기. 그래서 다음 시장, 내지는 다다음 대선을 대비하는 거죠. ◇ 김광일> 위기라는 데엔 이견이 없는 것 같네요. ◆ 장예찬> 엄청난 위기죠. 2025.03.22 07:00

'오쏘공'에 뺨 맞은 국토부, 억울할 일 아니다[기자수첩] "과도한 규제를 해제한다는 측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서울시장이 권한을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에 대한 입장인데 '오세훈 시장 권한이니 내가 나설 바가 아니었다'라고 읽힌다. 서울시가 오판한 정책에 국토부도 덩달아 뺨을 맞고 보니 '아차' 싶었던 걸까. 오 시장이 지난달 12일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토허구역 해제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강남권 집값은 불이 붙었고, 상승 흐름은 더욱 가팔라졌다. 불길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한강 인접지로도 번졌다. 놀란 서울시와 정부는 지난 19일 부랴부랴 강남 3구 재지정에 이어 용산구까지 확대해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토허구역 해제만으로 집값이 폭등했다고 할 수는 없다. 서울 지역 공급 부족과 기준금리 완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문제다. 하지만 기폭제가 된 것은 분명하다. 이는 박 장관도 인정한 사실이다. 토허구역을 해제하면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오 시장은 아무런 대비책 없이 해제 조치에 나섰고, 결국 한 달여 만에 '백기'를 들고 번복해 정책 신뢰에도 상당한 타격을 줬다. 토허구역 해제 파장은 당연히 책임론으로 번졌다. '오쏘공(오세훈 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라는 단어도 등장하면서 오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거래가 월평균 30% 이상 줄어 가격 침체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말한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재지정한 지난 19일에는 "이달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며 말을 바꿨다. 자신의 실책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오 시장이 재산권 보호, 자유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해명했지만, 조기 대선 국면을 염두에 둔 '선무당 정책'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오 시장과 함께 국토부도 혼쭐이 났다. 오 시장의 선심성 표심 잡기 정책을 관망하고 방치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불확실성에 조기 대선의 유력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오 시장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국토부도 나름 할 말은 있다. 토허구역 지정과 해제는 둘 이상의 시·도 관할인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하지만, 같은 지역에 국한한 경우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장 소관으로 중앙 부처인 국토부가 관여할 지위나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관련법에 의견제출 의무나 관계기관 조회 등의 절차도 없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로써 지자체와 실무 차원의 협의체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일이라는 취지다. 박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과 같다.   할 말은 많겠지만, 국토부는 주거 안정을 우선하는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다. 이번 서울시 조치는 금융 당국과의 논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상황 변동에 따른 서울시의 사후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하고 대비책 마련을 주문해야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한 박 장관은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문가다. 건설교통부 시절부터 건설·주택·토지 등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잔뼈가 굵었다. 그런 박 장관이 해제 결정 때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우려에 그치는 소극적 반대는 찬성과 같다. 속내야 서운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 쓰라린 지적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2025.03.22 06:05

"하루새 청담 2억5천 빠져"…토허제 뒤집기에 '갭투자' 집주인 비상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뒤집기에 '갭투자' 즉,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한 집주인들이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지난달 12일 강남·송파 지역을 토허제에서 풀어 '강남 3구' 아파트값을 급등시켰던 서울시는 불과 한 달여 만인 지난 19일 오는 24일부터 강남 3구에 용산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해 토허제를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토허제에 묶이면 2년 실거주가 아파트 구매 허가 필수 요건인 만큼 갭투자는 원천 봉쇄된다. 이에 따라 전세 계약 만기가 임박한 갭투자 집주인이 토허제 재시행 직전인 오는 23일까지 새 집주인이나 '틈새' 갭투자자를 구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은 아파트 가격을 크게 낮추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재시행되는 토허제 규제가 오는 24일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루만에 2억5천 빠진 청담동 매물, 1억 빠진 곳도 수두룩  20일 강남구 청담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따르면 애초 27억 5천만 원에 나왔던 21평형 매물 호가가 토허제 재지정 발표가 나자 25억 원으로 2억 5천만 원이나 떨어졌다. 송파구 잠실동 M 공인중개사사무소도 "서울시 발표 이후 호가가 1억 원 정도 빠진 매물이 몇 개 나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매수자는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청담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갭투자든 입주든 매수자 측이 '토허제 재지정으로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잠실동 M 공인중개사사무소도 "매수자뿐 아니라 거주 집주인까지 서울시 정책 번복에 혼란과 불만을 나타내며 거래를 주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허제 재시행을 앞두고 규제 지역 아파트 거래가 단기간에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팀장은 "재시행까지 불과 며칠 사이에 거래량에 큰 변동이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이후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이 실제 수치로 재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3월 3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치솟았다. 송파구 아파트값은 지난주(10일 기준) 대비 0.79% 올랐다. 강남구도 지난주 대비 오름폭이 훨씬 커 송파구 상승률을 넘어섰다. 지난주보다 0.23%p나 확대된 0.83%로, 2018년 1월 4주(22일 기준) 0.93% 이후 약 7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서초구 아파트값도 오름폭 확대가 반복됐다. 지난주 0.62%에서 이번 주 0.69%로 0.07%p 커져 2018년 1월 5주(29일 기준) 0.69% 이후 7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토허제 해제 이전인 지난달 10일 기준 강남 3개 지역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아도 0.14% 정도였던 것에 비교하면 0.6~0.8%대까지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5.03.21 05:00

오세훈발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 지속 서울시의 섣부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가 촉발한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3월 3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은 지난주(10일 기준) 대비 0.79% 올랐다. 상승률이 지난주 0.72%보다 0.07%p 더 커지며 2018년 1월 3주(15일 기준) 1.39% 이후 7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구는 지난주 대비 오름폭이 훨씬 커 송파구 상승률을 넘어섰다. 지난주 0.69%보다 0.14%p나 확대된 0.83%로, 2018년 1월 4주(22일 기준) 0.93% 이후 약 7년 2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달 12일 서울시의 강남·송파구 토허제 해제 발표 이후 강남구 상승률이 송파구보다 높기는 이번 주가 처음이다. 서초구 아파트값도 오름폭 확대 추세가 이어졌다. 지난주 0.62%에서 이번 주 0.69%로 0.07%p 커져 2018년 1월 5주(29일 기준) 역시 0.69% 이후 7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 3구 아파트값 상승세의 주변 지역으로 확산은 한층 뚜렷해졌다. 성동구(0.37%)와 용산구(0.34%) 상승률은 0.3%를 훌쩍 넘었다. 성동구와 용산구 모두 지난해 9월 2주(9일 기준) 각각 0.41%와 0.34% 이후 6개월여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양천구도 지난주 0.13%에서 이번 주 0.32%로 상승률이 급격하게 커지며 2019년 12월 3주(16일 기준) 이후 5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마포구(0.29%)와 강동구(0.28%) 및 광진구(0.25%), 영등포구(0.21%), 동작구(0.20%)도 오름폭이 0.2%대에 진입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25% 올라 7주 연속 상승했고, 오름폭도 지난주 0.20%보다 0.05%p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역세권과 신축·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매도 희망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신고가가 갱신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집값 흐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강남·송파구 토허제 해제 불과 한 달여 만인 지난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다시 토허제에 묶는 게 핵심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당국의 '극약 처방'이 과연 서울 집값 상승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0.07% 올라 4주 연속 상승했다. 지방은 0.04% 떨어지며 42주째 하락을 반복했다. 지난주 보합(변동률 0.00%)이던 전국 아파트값은 0.02%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 반등은 지난해 11월 1주(4일 기준, 0.01%) 이후 4개월여 만이다. 2025.03.20 14:00

토허제 잘못 건드렸다가 서울면적 27% 꽁꽁 묶여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에 지정돼왔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 지난달 해제된 이후 강남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서울시가 19일 다시 토허구역 재지정에 나섰다.   기존 해제 지역을 원상 회복한 데 머물지 않고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로써 서울 내 토허구역은 이들 아파트 외에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도로(11.89㎢)를 포함한 총 163.96㎢로 확대됐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가 토허구역으로 묶인 셈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기적 거래가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와 주택시장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거래는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토지를 매입한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허가 목적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가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단기적 거래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토허구역 지정기간 동안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5.03.19 14:28

마포·성동 '풍선효과' 막는다…박상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검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할 경우 규제를 추가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 아파트를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 등 강남 3구 일부는 한 달 만에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외 서초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규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총부채상환비율(DTI) 50% 규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엔 더 강력한 규제(LTV·DTI 각 40%)가 적용된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해당 규제 지역 확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건, 이번 토허제 확대 지정으로 인해 마포, 성동, 강동구 등 비규제 지역 가격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를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최근 5천 건을 넘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관련해 "총량과 거래량이 늘어나는 속도, 거래 내용을 분석할 때 외지인, 비강남권 분들의 유입이 엄청 빠른 속도로 늘었고, 갭투자, 투자목적 거래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외지인 갭투자 늘어…투기수요 확산 조기 차단" 투기수요 확산을 막기 위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박 장관은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도 이번 달부터 강도 높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추진하겠다"며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정청약 방지 조치도 강화한다. 박 장관은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를 대폭 강화해 청약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 규제도 강화…서울 주요 지역 주담대 취급 점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금융 규제도 강화한다. 최근 거시경제 상황상 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만큼, 이로 인해 확대되는 통화량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지역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방지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 하겠다"며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거시경제 상황을 볼 때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는 제일 큰 목표가 주택시장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인기 지역은 꾸준히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라 시장 움직임을 보고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며 "필요하면 확대해서 다른 지역도 추가 지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급 확대·지방 건설경기 부양 차질 없이" 끝으로 박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 노력 지속 의지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번 달부터 지원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2년간 11만 호 이상을 목표로 공급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3월까지 약 4만 2천 호를 매입했다"며 "미분양 매입확약, 지구지정 조기화 등 8.8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공급 불안 우려도 조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관련해선 "LH 직접매입은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매입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당초 발표한 3천 호보다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리츠 역시 작년 말부터 컨설팅 지원 효과로 지난 1~2월 두 달간 약 4200호 출시를 검토 중에 있다"며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5.03.19 11:26

[속보]강남3구 토허구역 재지정…용산구까지 확대 강남3구·용산구 전체 아파트 대상 이달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 2025.03.19 11:00

강남發 '토허제 해제' 후폭풍에 정부, '강남 3구+용산' 재지정 정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폭풍에 정부가 강남 3구 재지정에 이어 용산구까지 확대하면서 다급하게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특별시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20% 올랐다. 4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강남 3구 등 서울 동남권은 0.58% 뛰어 2018년 9월 첫째 주(0.66%) 이후 6년 6개월 만의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관계기관은 추가적인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선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필요하면 지정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된다면 인근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된다면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에 더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애초 오는 7월로 예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투기 수요와 이상거래 등 불법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면서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매입 방안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5.03.19 11:00

서울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1386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장위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주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장위12구역은 지난해 10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장위 12구역은 통합심의를 거쳐 오는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4만 9520㎡ 면적에 1386호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지하철 4·6호선 등 대중교통 여건과 인근 근린공원 등 자연친화적 정주 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 총괄과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복합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올 한 해 1만호 이상 복합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새절역 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을 철회한다고 덧붙였다. 2025.03.19 06:00

"올해 서울 입주물량 4만 7천 호…역대 4번째 많은 수준" 정부는 올해 서울 지역의 입주물량이 4만 7천 호로 2005년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래 4번 째로 많은 수준이라며, 연말 대단지 입주와 강남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서울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김병칠 은행·중소부원장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호 발표 내용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달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가계대출 관리 지속과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불법 단속 강화 방안도 점검했다. 우선 다음 주 가계부채 점검회의(금융위)를 개최해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2월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대출쏠림 방지를 위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중금리와 적정 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한 금리 조정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가되, 지방 주택경기는 지속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살피고,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로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이 의심되면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최근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소개됐다. 매수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52억 원에 사들이면서 주식·채권 매각대금 32억 원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소명했지만, 자금출처 증빙이 정확하지 못했던 데다, 연령과 소득에서 신빙성이 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TF를 통해 주택 시장 동향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3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