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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피의자 전환' 대구 전공의 방문…"응급의료 위축 우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올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숨진 10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A씨를 위로차 방문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이필수 의협회장 등을 비롯한 의협 임원진은 대구 동구 소재 대구파티마병원을 찾아 A씨를 위로했다.   현재 대구 북부경찰서는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정당한 사유없는 수용 거부)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중증외상환자의 중증도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이 필요하다며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했다는 이유에서다.   발단은 지난 3월 19일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여학생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진 사건이다. 당시 이 환자가 구급대와 처음 찾은 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이다.   A씨는 외상환자의 자살시도가 의심된다는 119구급대의 설명이 있었고,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란 판단 아래 정신과 입원치료가 가능한 경북대병원으로 전원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언론 간담회에서 "이번 일로 세상을 떠난 환자분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이는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피교육생 신분인 전공의에게 지우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가 제대로 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회장은 "하루빨리 응급의료 분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마음 놓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같이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 정착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A씨가 다시 예전처럼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파티마병원을 함께 찾은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먼저 응급의료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건이 이렇게 진행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람의 생사가 오가는 응급의료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인데, 다소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응급의료 최일선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홍수 대구광역시의회장도 A씨의 대응을 두고 '환자를 진찰하고 판단한 후 상급종합병원으로 후송한 정당한 의료행위'라며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이번 일로) 처벌받는다면, 응급의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시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대구파티마병원의 연간 평균 응급환자는 5만 명 이상으로 지역 응급실 중 가장 많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증환자는 1·2차 의료기관을 활용토록 하고, 1·2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도 동요하고 있다. 이들은 응급의료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지, 전공의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는 전문과목의 지식을 익히는 피교육자인 동시에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전문의-전공의의 지휘·감독 관계를 단순히 의료진 개개인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는 전공의의 존재 의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화되는 응급실 환자 수용에 대한 지침과 더불어 전공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묻게 될 경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 하락이 우려된다"며 "실제로 모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에 대한 구속수사 이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진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향후 전공의 착취로 운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을 전공의법 개정 및 병상당 전문의 인력기준 확보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6.30 12:02

"간호법 가짜뉴스 유포한 복지부, 사과하라"…면허증 4만여 개 반납 간호법 제정 무산 이후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준법투쟁'을 벌여온 대한간호협회가 26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며, 전국 각지에서 취합한 면허증 4만 3천여 개를 반납 했다.   간협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복지부가 법안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등 직역단체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해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해왔다고 비판했다.   '간호사 준법투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탁영란 제1부회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소재 복지부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5일 '간호법은 전문 의료인 사이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한 조규홍 복지장관의 발언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무슨 근거로 간호법이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법'이라고 발표했나"라고 반문하며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조 장관의 주장은 그저 '찌라시'의 거짓뉴스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 조 장관이 복지부 수장으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리더십도 일체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탁 1부회장은 "병원협회와 의협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복지부는 한 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는 공무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립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함에도 이번 간호법 처리과정에서 복지부의 처사는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했다"며  "62만 간호인의 '자긍심'과 '미래 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마저 훼손 했다"고 비판했다.   탁 1부회장은 현장을 함께 찾은 간호사 약 30명과 함께 한 달여 간 전국 각지에서 취합한 간호사 면허증 4만 3021개도 복지부에 반납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면허증(8168명)이 모였고, 대구(5831명), 경기(4598명), 인천(3334명), 부산(3천 명), 광주(2816명), 대전(262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62만 간호인을 대표해 조규홍 장관에게 요구한다"며 △간호법의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고 간호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달 17일부터 PA 간호사를 비롯해 일선에서 처방·시술 등 의료현장에서 의사 업무를 암암리에 수행해온 회원들의 '준법 투쟁'을 이어왔다. 법령상 간호사 본연의 일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진료 지시'는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처럼 PA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험 등 별도의 절차가 있는 나라도 있지만, 한국에서 PA 간호사는 제도 밖 직군으로 '합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간협 백찬기 홍보국장은 "저희가 준법투쟁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것은 간호사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다) 'PA 간호사'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라며 "이미 (채혈·대리처방 등을 대리하는 것이) 관행으로 만연돼 그냥 일반 간호사들도 (불법 진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준법투쟁을 위해 현장에 제시한 불법업무 리스트를 두고 정부가 '(적법성 여부는)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부적절한 시그널"이라고도 지적했다. 간협은 "병원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서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간호사들을 '범법자' 취급하기 전에 이를 강요한 의료기관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사 초부터 '불법'에 내몰리고 있는 간호사들이 과도한 업무부담에 처벌 위험까지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리스트'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탁 1부회장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는 유일하게 피고용인으로 포함되어 있다"며 "고용인인 병원장·의사 등의 지시나 위력에 의해 불법진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현 의료법은 더 이상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그 한계를 부정하지 못한다"며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날 간협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빗속에 세종을 방문한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간협의 요청사항 등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배포한 공식 입장을 통해 "폐기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노선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협이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현장 전문가, 간협을 포함한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간협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협회는 지난 23일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 1만 4504건 중 간호사들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공공병원 27곳·민간 의료기관 54곳)을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소속 간호사들이 불법행위 지시를 거부했을 경우 폭언,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들로 신고된 병원들이라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간협은 실명으로 신고된 364곳 중 간협 임원,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준법투쟁 TF가 해당 병원들을 1차로 추려냈다고 전했다. '준법 투쟁'으로 인해 일터에서 해고된 사례도 6건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탁 1부회장은 "제4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중 불법진료 지시 행위가 명백한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했다"며 "민간 의료기관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지시한 사람과 구체적 지시사항, 지시장소 등 3가지 이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한 병원들이 신고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2023.06.26 15:30

간협 "불법진료 지시 병원 40%는 수도권…신고병원·의사 고발" 대한간호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시작한 '준법 투쟁'의 일환인 불법진료 신고가 약 3주간 총 1만 4천여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명을 실명으로 적시한 신고는 10곳 중 4곳이 수도권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해당 기관들을 모두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업무범위 밖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등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조치를 한 병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익신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 3주간 '불법진료' 1만 4천여 건 접수…"병원 규정", "당연한 관행" 간협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간호법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이 개시된 지난달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지난 5일 오후 4시까지 총 1만 4234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앞서 간협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행사 직후, PA 간호사 등이 관행적으로 대리해온 처방·시술 등의 의사업무를 일체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벌여 왔다. 또 간호사 당사자들뿐 아니라 환자·보호자 등이 목격한 불법진료 행위에 대한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해 왔다.   지난달 24일 1차 진행경과 발표 당시 신고건수 1만 2189건에서 2045건이 더 늘어난 수치다. 하루 평균 157건의 신고가 추가된 셈인데, 초기에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던 열기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양상이다.   간협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1차 (경과) 발표 이후로도 신고는 계속 들어왔다"며 "그때만큼 똑같은 수준으로 늘진 않았지만 꾸준히 멈추지 않고 늘고는 있다. (현재 신고 추세는) 하루에 200여 건 정도"라고 말했다.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불법진료 행위 유형은 '검사(9075건·63.76%)'가 여전히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채혈부터 혈액 배양검사, 동맥혈 및 조직 채취, 뇌척수액 천자 등이다. 의약품 처방과 처치, 검사처방, 진료기록 작성 또는 오(誤)입력에 대한 수정, 진단서 작성 등을 아우르는 '처방 및 기록(8066건·56.67%)'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튜브 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22.87%) △치료·처치 및 검사 2695건(18.93%) △수술(대리수술, 수술부위 봉합, 1·2번째 수술보조) 1954건(13.73%) △약물 관리(항암제 조제) 593건(4.17%) 등으로 집계됐다.   간호사들은 '불법인지 알면서도' 자의와 무관하게 이 업무들을 수행한 이유로 "병원 규정이라서", "관행이고 당연한 문화여서", "업무상 위계 관계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 등을 꼽았다. 설문지 상으로는 '기타(3875건·36.1%)'로 분류되는 항목이다. 운영 초반에 최다 비중을 차지했던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2757건·25.6%)는 2순위로 밀렸다. △위력 관계(2619건·24.3%) △고용 위협(1514건·14%) 등도 꼽혔다. 실명신고 약 40% 수도권…'왕따'부터 해고까지 부당행위 300여건  불법진료 신고 59%(8467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9곳에 대한 '실명 신고'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온 서울(64곳·2402건)을 포함해 경기(52곳·1614건), 인천(18곳·452건) 등 수도권 소재 병원(134곳)이 전체 37% 에 달했다. 신고건수(4468건)도 과반(52.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구 27곳(506건) △경북 26곳(268건) △부산 25곳(722건) △경남 25곳(600건) △전남 20곳(119건) △충남 17곳(201건) △강원 16곳(187건) △충북 16곳(139건) △광주 15곳(205건) △대전 11곳(412건) △전북 11곳(267건) △울산 9곳(194건) △제주 4곳(56건) △세종 3곳(123건) 등이다.   간협이 별도로 실시한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준법투쟁 참여를 근거로 부당행위를 겪은 사례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50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공개했다.   응답자 351명(6.9%)은 불법진료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준법투쟁 참여 시 배타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왕따(234명)'를 시키는가 하면 간호업무 외 의료기기 청소 등 '추가 업무를 배정(55명)'받거나 '부당한 근무표(30명)'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일방적 부서이동(17명)'은 물론 '무급휴가 권고(9명)'를 넘어서 '권고 사직'과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신고한 간호사들도 각각 13명, 4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에 참여한 절반 가량(49%·2495명)은 준법투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참여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지 않아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는 응답(중복응답 가능)이 40%(998명)였다. '참여할 경우 원내 불이익 등이 두려워서(963명)', '동료 간호사들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될까봐(854명)', '현장에서 내가 빠지면 환자치료에 악영향을 미칠까봐(664명)' 등도 주요 사유로 언급됐다.   투쟁에 참여 중인 간호사들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2292명)'를 최대 명분으로 들었다.   간협은 지난달 18일·22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800여 의료기관(정신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준법투쟁 관련 공문을 보냈음에도 의료계의 '조직적인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 수를 줄이겠다고 압박하거나 고용상 위계관계를 이용해 기존의 불법진료를 강요하는 식이었다.   일례로 서울의 A 대학병원은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채혈을 거부하자, 교수가 '법대로 해보자'며 인턴에게 중환자실 채혈을 하지 말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있는 B 병원은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 해야 한다'고 했고, 서울의 C 병원은 하던 일을 계속하지 않을 거면 '나가라'고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비수도권 병원에서는 병원장이 간호사가 수행한 불법업무를 기록한 간호일지를 삭제하라며, 격리실에 가두고 30분 이상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간협 탁영란 제1부회장은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자,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은 간호사들의 인권조차 보호해주지 않았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가 불법임을 알고도 묵인하고 오히려 투쟁하는 간호사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복지부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고병원 일괄 경찰 고발…개별 회원 권익위 공익신고도 지원"  수사 의뢰 등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선다. 간협은 실명으로 신고된 전국 병원급 359곳을 조만간 서울경찰청에 일괄 고발할 예정이다.   최훈화 위원은 "의료법상 면허범위가 아닌 행위를 하게 한 자는 의료법 위반(혐의)으로 해당 법인과 대표자를 같이 고소·고발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장과, 지시 행위를 교사한 의사를 같이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회 홈페이지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개별적인 공익 신고도 지원하기로 했다. 간협 전 회원에게 관련 메일도 발송한다.   탁 부회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되는 회원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면허증 반납 운동'은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 각 지부마다 취합된 면허증은 중앙 차원에서 모은 뒤 보건복지부를 직접 찾아 항의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복지부 장·차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장·차관 고발 여부는 이후 복지부 대응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 정원 확대, 법정 의료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 보건의료인력 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바"라며 재발의를 통한 간호법 재추진 의사도 밝혔다. 2023.06.07 15:47

충북 보건단체 "불법의료 해결 방법은 의료인력 확충" ​ 충북 보건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도내 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7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의료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사인력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흡기와 신경과, 소화기내과 등은 의사가 없고, 신경외과는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역의료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등 지역 의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비롯해 간호사당 환자비율 1대 5 제도화, 북부와 남부지역의 의료공백 해결 등을 촉구했다. 2023.06.07 15:46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실장 직위해제…간호법 논란 경질성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주말 갑작스럽게 직위에서 해제됐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대한 직위 해제와 대기발령 인사가 지난 5일자로 내려졌다. 임 실장은 작년 8월 승진과 함께 이 자리에 임명됐었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자원, 질병, 공공의료, 응급의료 등과 관련한 정책을 담당한다. 간호법안, 의대정원 확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등 최근 논란이 뜨거웠던 이슈가 보건의료정책실장 소관이다. 갑작스러운 이번 인사는 복지부가 이런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책성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최근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관한 책임을 묻는 질책성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3.06.07 11:22

"간호법 명줄 끊은 대통령" 전면전 나선 간호계, 내년 총선 변수되나 "재석 289표 가결 178표, 부결 107표, 무효 4표로써 간호법 제정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하자 본회의 방청석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흘러나왔다. 민트색 마스크를 낀 간호협회 관계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국회 본청 계단 앞으로 몰려들었다.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는 울먹이며 손에 든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성명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간호법안 재투표 부결에 대해 저항권 발동을 선언한다"며 "내년 총선 전 간호법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간호법을 스스로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 심의한 간호법의 마지막 명줄을 끊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기에 62만 간호인과 시민들은 간호법의 재투표 부결에 대해 저항권의 발동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언서를 읽어 내려가는 중간 울먹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법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2/3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간호협회는 내년 총선 전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며 "우리는 클린정치 참여를 통해 불의한 정치를 치워버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2024년 총선 전에 간호법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법안 폐기로 간호법 투쟁은 내년 총선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간호협회는 이미 '준법 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간호협회는 24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리스트를 배포한 이후 최근까지 1만여건이 넘는 불법진료 사례가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간호협회는 불법진료 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간호법 재추진을 위해서는 문구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정부와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여당은 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큰 '지역사회' 문구를 뺀 간호법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여당이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존 법안을 토대로 준비하는 대신 정부,여당이 현 간호법에 찬성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고려해 여당이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31 05:10

'尹 거부권' 간호법 재표결 결국 부결…野 "새 법안 만든다"[영상]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 한 간호법 제정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법안으로 간호사의 처우 개선 내용 등이 명시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표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첫 번째 통과 때보다 정족수 문턱이 높아진 만큼 야당 의석만으로는 사실상 통과는 어렵다는 관측이 주를 이뤘다. 지난달 13일 재표결에 부쳐진 양곡관리법도 부결된 바 있다. 여야는 표결 전 공개 발언을 통해 공방을 치렀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400만 국민이 반대하는 간호법을 민주당이 강행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려고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며 "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400만 보건의료인 모두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직역 간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지난 70여년간 전혀 변함이 없는 의사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현행 의료법 체계 때문이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의하고 처리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사법 부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하여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여야정이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대 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 민주당은 법안 부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새로운 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간호사들의 오랜 열망이자 국민의 건강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더 내실있게 공고하게 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법안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여러 보건의료단체들을 계속 만나서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의 표결을 규탄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마지막 명줄을 끊었다"며 "간호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 조작, 날조됐고 그 부당한 이유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에 62만 간호사와 시민들은 재투표 부결에 저항권 발동을 선언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5.30 17:50

[노컷브이]'尹거부권'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서 부결…찬성 178명, 반대 107명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표결 결과 재석 289명 중 가결 178명, 부결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2023.05.30 17:26

[속보]'尹 거부권' 간호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표결 결과 재석 289명 중 가결 178명, 부결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2023.05.30 16:34

윤재옥 "野 간호법 강행, 내년 총선 표 계산 때문"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차 반대 의사를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 건강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무이자대출법' 등을 언급하며 "이제와서 이 악법들을 추진하는 건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됐든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에다가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이라며 "민주당의 이런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현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민주노총의 이런 행태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법이 '노란봉투법'"이라며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 인사 경영권에 대해서도 파업을 가능하게 해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고 사회적 논란만 가중할 법"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현재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처리하려는 이유는 뻔하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해 정치적 부담을 주고, 민주당은 노동계 표를 얻겠다는 것"이라며 "'민생법안'이었다면 왜 민주당 정권 때 처리하지 않았나. 민주당은 더 이상 민생경제를 외면하지 말고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5.30 10:44

'돈봉투 체포동의안'에 민주당, 간호법 재의결로 '입법 반격'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받아 든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부결할 경우 방탄 이미지가 강해지고, 가결할 경우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딜레마 때문이다. 당은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하는 등 '민생'으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간호법 재상정…尹 정부 '거부권 부담' 전략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상정할 방침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재상정 방침에) 현재까지 변화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지금 와서 간호사들이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간호법 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정족수 문턱이 높아진 만큼, 현재 민주당 의석으로는 사실상 통과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13일 재의결에 부쳐진 양곡관리법도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통과되지 않더라도 재의결 추진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서민과 민생을 위한 입법을 대통령이 막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을 통해 "농민을 위한 양곡관리법, 대통령 본인이 약속했던 간호법에 이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일상을 회복시켜 줄 노란봉투법 모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반서민 선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돈 봉투' 체포안 보고에 민주당 '난감'…가결·부결 '딜레마' 민주당이 적극적인 입법 공세에 힘쓰는 배경에는 같은날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탈당한 윤관석·이성만의 체포동의안을 보고받는다. 표결은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이 이미 탈당한 만큼 당 차원에서 표결 방침을 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일단 국회로 넘어오는 체포동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 주류다. 돈이 오고 간 과정을 입증할 물증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여부가 판단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결론이 나든 민주당은 부담을 안게 된다. 부결될 경우 당에 방탄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다.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이어 줄줄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한 상태에서 방탄 비난까지 가중될 경우 충격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반면 가결될 경우 향후 검찰 수사 국면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란 여론도 있다. 돈 봉투 연루 의원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주도권을 내주는 것도 부담이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지역구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부결과 가결 모두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다들 결정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체포안 내용을 본 뒤 현장에서 결정하겠다는 의견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2023.05.30 05:25

하루에 2천개씩 쏟아진 간호사 내부고발…'의사 고발'로 이어질까 "전화가 왔는데 의사가 병동에는 없고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데 이 환자 지금 안 하면 죽을 수도 있고 할 사람은 나 밖에 없어서 불법인지 알면서도 했어요."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이 의료현장에서 '돌풍'으로 휘몰아치고 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지난 18일부터 운영한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5일 동안 1만20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간협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진료보조인력, 이른바 PA로 불리는 이들 간호사는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병원에서 이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현 의료법상으로 PA간호사는 불법이라서 간호협회가 운영하는 신고협회에 해당 내용을 제보할 경우, 신고한 간호사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어 신고가 지지부진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우려가 무색할 만큼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게 간협측의 설명이다. 25일 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만2189건이다.  하루에 2천건 넘게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종합병원이 5046건(41.%)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이 4352건(35.7%)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불법 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 및 기록이 6876건으로 두 번째였다. 기관 삽관과 치료 처치,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등도 포함됐다. 대리 수술과 수술 수가 입력 등도 1703건이 접수됐다. 불법 진료행위 지시는 교수에게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078건(44%)으로 가장 많았다. 병원 현장에서는 의사와 PA간호사 간 마찰로 업무 공백도 일부 발생하고 있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전공의가 부족해 병원에서 의사의 역할까지 간호사가 다 하고 있는 곳에서 간호사들이 그동안 해온 의사의 업무를 거부하니까 병원장, 교수들과 의견 충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탁 부회장은 "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사례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도 대응할 수 있게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호법 제정안 논란이 PA간호사 문제로 불똥이 튀면서 정부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안과 PA문제는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며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준법 투쟁'에 의료 현장과 정부의 압박 수위가 점차 커지면서 간협은 '의사 고발' 카드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탁 부회장은 "신고 창구를 만들어 법적 대응하는 부분도 검토중"이라며 "의료기관장들이 신고만 받고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추겠지라는 말씀을 하신다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달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5.25 06:00

이양수 "尹 간호법 공약 사실 아냐"…"국정과제도 채택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했다. 이날 오후 4시 넘어 시작된 회의는 자정 직전까지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수석대변인이었던 이 의원은 정식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간호법을 채택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의원은 "(대선 때) 간호협회 행사에 갔을 때 간호법에 대한 안을 주시면서 거기다 서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며 "간호법에 대해 공약을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이 무엇인지 당에서 질의응답을 적은 자료를 낸 건 있다"면서도 "그런 자료는 보조적인 거고,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여당에서도 간호계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13개 직역에 계신 분들이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서 "여당이 제안한 수정안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간호계가 아무것도 못 얻는 것보다는 최소한 7~80%는 얻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운영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을 공약한 게 맞지 않나"라며 "지난 1월 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해서 '간호협회 염원을 잘 알고 있다. 숙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금 이런(거부권을 행사한) 내용의 간호법에 대해서는 공약한 적이 없다"며  "팩트(사실관계)를 직접 대통령께 물어봤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실장은 "(공약한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었지 지금처럼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만 뽑아내서 간호법을 만들겠다고 한 건 아니"라며 "당시 서명을 하라길래 대통령이 서명을 안 했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의료체계에서 간호만 빠져나가면 건강을 체크하는 시스템 자체가 애매모호해지고 이상해진다.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이 국민 건강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부탁드린 것"이라며 "여야와 간호협회가 좋은 안을 상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3.05.25 02:02

간협 '준법투쟁' 닷새 간 불법진료 1만 2천여 건 신고 접수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운영 중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일선 의료기관에서 벌어진 불법 의료행위가 1만 2천여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간협은 재의요구 직후인 지난 17일부터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준법 투쟁'을 골자로 한 단체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PA 간호사는 간호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처방·시술 등 의사업무 일부를 관행적으로 대리해온 음성적 직군이다. 간협은 이들에게 이같은 업무 지시를 거부할 것과 함께 본인이 직접 연루됐거나 목격한 불법진료 행위를 신고해 달라고 독려해 왔다. 종합병원 신고 '최다'…"PA 아닌 일반 간호사들도 내몰려"  간협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현황 등 준법투쟁 1차 진행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간협은 지난 18일부터 개시한 온라인 센터를 통해 협회 회원인 간호사들뿐 아니라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관 내 불법진료 행위 신고를 받아왔다. 총 24가지 종류가 담긴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인 업무 리스트'도 배포했다.   고질적인 '의사 수 부족'으로 전공의(레지던트)가 해야 할 업무가 PA 간호사들에게 전가됐고, 이들이 업무범위 밖의 일까지 도맡으며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당정이 좌초시킨  간호법의 핵심은 정부가 주장하는 '간호사 처우 개선'보다는 이렇게 혼재된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는 데 있음을 강조 하기 위해서기도 하다.   센터 운영이 시작된 당일 오후 4시 20분부터 전날 오후 4시까지 닷새 동안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총 1만 2189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만 하루 만에 8천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특히 18일엔 개시 1시간 반 만에 접속 폭주로 인해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상세 내역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온 의료기관은 '종합병원(41.4%·5046건)'이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2316건) △기타(의원·보건소 등) 3.9%(475건) 등으로 집계됐다.   간협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보통 (정부가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 국·공립 대학병원이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수련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올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일반 종합병원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는 건, 꼭 전공의를 대체하는 PA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들이 평상시에 이러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제 느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협회에 일반 간호사들이 '우리는 간호사인데,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란 사이버 민원을 많이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허가병상 수 기준으로는 '500병상~1천병상 미만' 병원이 28.6%(3486건)로 최다였고, '1천병상 이상'이 21.6%(2632건)로 2순위였다. 5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병원이 전체 신고의 절반을 넘는 셈(50.2%·6118건)이다.   이밖에 △200병상~300병상 미만 14.3%(1744건) △100병상~200병상 미만 11.4%(1390건) △100병상 미만 10.5%(1280건) △300병상~400병상 미만 7.6%(926건) △400병상~500병상 미만 6%(73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인턴 교육에 '환자 사망선언'까지…"이 일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주체는 '교수(44.2%·4078건)'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공의(24.5%·2261건)와 △기타(수간호사·선임간호사 등 간호부 관리자, 의료기관장 등) 19.5%(1799건) △전임의(펠로우) 11.8%(1089건) 등도 거론됐다.   실제 이뤄진 불법진료 유형(복수 응답)은 검체 채취·천자 등의 '검사(6932건)'가 가장 많았다. 채혈과 혈액 배양검사, 동맥혈 채취, 뇌척수액·골수 천자 등을 아우르는 항목이다.   대리처방·대리기록을 이르는 '처방 및 기록(6876건)'이 그 뒤를 바짝 좇았다. 의약품 처방 및 처치, 검사처방은 물론 진료기록 작성, 오(誤)입력에 대한 수정, 검사 및 판독 의뢰 작성, 협진의뢰 및 진단서·전원의뢰서 작성, 검사·수술동의서 작성, 수술·마취 기록 등이 포함된다.   흔히 '콧줄'로 불리는 엘튜브(L-tube) 및 티튜브(T-tube) 교환, 기관 삽관 등 '튜브 관리(2764건)', 봉합·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등 '치료·처치 및 검사(2112건)', 대리수술·수술 수가 입력·수술부위 봉합·수술보조(1·2번째 어시스트) 등 '수술(1703건)', '약물 관리(항암제 조제·389건)'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최 정책전문위원은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다. '대리처방·대리기록 등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채혈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제2조에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라 되어 있지만, 그 보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명시돼있지 않다"며 "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적 채혈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채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임상병리사다. 현장에서도 교수 등이 '진료 보조니까 합법'이라 하면서 간호사들에게 계속 압박을 가한다는 민원도 있다"고 부연했다.   자발적 신고에 나선 간호사들은  '불법인지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수행한 이유로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31.7%·2925건)"를 첫 손에 꼽았다. 간협은 이 역시 '위력 관계(28.7%·2648건)'나 '고용 위협(18.8%·1735건)'이 앞설 거라 생각했던 예상과는 다른 결과라고 밝혔다.   "환자를 위해서", "관습이라서", "피고용인 지위 때문에" 등을 적은 '기타(20.8%·1919건)'도 5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협회에서 제시한 항목 외에도 △중심정맥관 관리 △심전도(EKG) △내시경 시술(조직검사의 검체 채취 등) △벤틸레이터(인공호흡기) 조작 △원무과에서 약 판매 △수술부위 소독 △배액관 제거 등이 신고됐다. 아직 업무가 익숙지 않은 인턴·레지던트 교육을 떠맡기곤 이들이 실수를 할 경우 간호사에게 경위를 묻고 따지는가 하면 사망환자의 '사망 선언'을 한 사례도 있었다. 향후 신고, 수사기관·권익위 조치 검토…"연가투쟁도 지속"   일부 의료기관에선 준법투쟁 이후 간호사들에게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거나 불법진료 거부에 따른 일방적 부서변동 등의 피해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고 간협은 전했다.   간협 탁영란 제1부회장은 "간협은 전국 1800여 개 의료기관장과 간호부서장에게 공식 문서로 간호사 준법투쟁 취지를 알리고 이와 관련해 현장 간호사에게 어떠한 불이익 또는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추후 불법진료 직접지시나 목격 관련 신고에 대해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고를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실명신고를 받는 방법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탁 부회장은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활용한 합법적인 연차 파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하겠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간호사들에게 면허증을 반납하고 환자를 간호하지 말라는 의미와 다름없다 . 간호사를 무시하고 사지로 내모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협은 지난 22일 밤 'PA 문제 해결과 간호법은 무관하다'며 간호법을 제정해도 현장 상황이 달라질 건 없다고 밝힌 복지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회가 규정한 불법업무 리스트를 모두 불법으로 단정지을 순 없다며, 간호사의 불법진료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어처구니없는 모순"이란 반응이다.   탁 부회장은 "불법업무 리스트는 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됐다"며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위원도 "연구사업은 발주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구진의 개별적 생각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제 와 발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반대 근거로 '타 직역 업무영역 침해 가능성'을 언급했던 정부가 지금은 "간호법 상 간호사 업무는 현 의료법과 동일하다"며 법안 제정으로 PA 문제가 개선될 건 없다고 밝힌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2023.05.24 15:53

간호법 거부 파장, '유령 간호사' PA 업무 논란으로 번져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의 파장이 이른바 '유령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범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공의(레지던트)가 하는 업무를 대신 해온 이들은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진행 중인 '준법 투쟁'의 주인공이다. 대리처방·대리수술 등 현행법상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불법의료 관련 지시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점을 꼬집어 '법을 지키는(遵法)' 것이 도리어 비정상 상태가 된다는 역설 을 내세운 것이다.   간협은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이 PA 간호사라는 음성적 존재를 양산한 근본적 원인이라고 본다. 간호법의 제정 의의도 '간호사가 간호만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간호법과 PA 간호사 문제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며, PA 간호사의 업무영역은 내달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준법투쟁' 큰 혼란 없지만…처방·수술보조 등 PA 업무 광범위 2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간협이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지 엿새째인 전날까지 준법투쟁으로 인한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은 크지 않았다.   서울 소재 한 상급종합병원의 관계자는 "아직까지 (내부) 분위기는 조용한 편"이라며 "(업무도) 평소 하던 바와 다르지 않고 간호 현장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도 "(PA 간호사들의) 업무지시 거부 등은 딱히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 간호사가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조직에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자발적 참여를 권고하고 있지만 협회 차원의 강제성은 없는 데다 이들의 모호한 법적 지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PA 간호사의 특수성이 반영된 준법투쟁은 간호법 재의요구에 반발한 간협이 꺼낸 상징적 카드다.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이 그대로 공포될 시 '전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던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달리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삼가겠다는 의지도 작용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전국적으로 약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간호부서가 아닌 의국에 소속돼 약물처방, 수술 지원, 검사·시술 보조 등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만큼 이들이 '조직적 보이콧'에 나설 경우 의료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컸다.   간협은 지난 18일부터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신고도 함께 독려하고 있다. 협회가 의료기관들에 배포한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인 업무 리스트'에는 △채혈 △동맥혈 채취 △봉합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의약품 처방 및 처치·검사 처방 △진료기록 작성 △수술보조(1·2번째 어시스트) △대리수술 등 무려 24가지 가 담겼다. '의사 부족' 공백 메꾼 음성적 존재…"병상 증가곡선과 일치"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과에 대한 기피 현상과 의사 수 부족이 맞물리며 10년 넘게 급증해 왔다. 지난 2018년 병원간호사회가 지원한 연구('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서의 전문지원인력 운영실태-간호인력을 중심으로')를 보면, PA 간호사는 전담간호사(59.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17.3%).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그 비중(22.3%)이 더 높았다.   조사대상 PA 간호사들은 대체로 평균 연령이 32.1세로 전문간호사(평균 43.5세) 등에 비해 훨씬 낮았고, 총 임상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다(47.5%). 다른 간호인력이 전원 간호사 자격이 있었던 데 반해 설문에 응한 PA 중 6.4%는 간호사가 아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PA는 최근 부족한 의사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원된 인력으로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또 "적절한 보상, 역할·지위에 대한 제도적 보장, 명확한 업무기술 정립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에서는 PA 간호사가 별도 교육과정과 국가시험을 거쳐야 이를 수 있는 고유한 직역이지만, 한국은 이들의 존재를 뒷받침할 근거 법령이나 제도 자체가 없다.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정체성 혼란을 호소하며, 의료사고 발생 시 불거질 책임소재 문제로 불안해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수서경찰서가 지난해 말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공고를 냈던 삼성서울병원 고발 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PA는) 미국에선 주별로 면허시험을 치르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성 인력'"이라며 "우리나라는 확실치는 않지만 2000년대 중후반 정도부터 증가했는데, 병상 수가 늘어나는 곡선과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상 수가 늘면 그에 맞춰 입원환자와 처치·수술도 당연히 늘지 않겠나"라며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데 반해 환자 1인당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최하위권인 국내 현실을 짚었다.   윤 교수는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서 주로 수술 쪽 서포트(지원)를 하는 간호사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건데, 최근 자료들을 보면 경계가 불분명할 정도로 영역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이참에 합법화"엔 의견 갈려…정부, 내달 '사회적 논의' 시작 일각에서는 이참에 우리도 해외처럼 PA 간호사를 제대로 제도화하자는 '합법화' 주장도 나온다. 간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기본적으로 반대 하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증원과 전문의 추가고용 등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해결책이라 보는 시각이다. 다만, 의사만 늘린다고 혼재된 업무범위가 정리될 순 없다는 반론도 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PA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는 업무 70~80%는 전문의를 고용해도 (선뜻) 하지 않을 일"이라며 과거 전공의 영역에 있던 업무 상당수가 이미 PA에게 넘어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물론 수술장에서 개복 시 옆에서 잡아주고 도와주며, 꿰매주는 일은 의사가 해야 할 일"이라며 "(하지만) 병원이 전문의를 더 고용한다고 (의사들이) 엘튜브(L-tube)를 꽂고, 기관 절개한 데 튜브를 갈아끼우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간호법 사태로 부각된 PA 간호사 문제가 이렇게 곪은 데엔 낡은 의료법 체계를 수십 년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주요 의료행위에서 의사가 어디까지를 하고,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가르마'를 타줘야 하는데 우리 의료법이 너무 낙후돼 있다. '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정도의 아주 모호한 조항 말고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의료법에 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다 한 줄로 규정해놓고, 어떤 행위들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방식으로 업무 범위를 정해왔다. 그러니 항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땜질' 식 대응을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다' 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재의 요구한 간호법상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간호법이 시행된다 해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며 간협의 준법투쟁을 두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간협이 정의한 불법업무 리스트는 일괄적으로 '불법'으로 단정될 수 없다며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간호사도 간단한 문진과 일반적 채혈 등의 진단보조행위와 주사행위, 구체적 지휘 하 조제·투약 보조는 가능하다고도 반박했다.   복지부는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간협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뒷북 대응'에 급급한 채 책임 전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진료 신고 현황을 포함한 '준법투쟁 1차 진행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3.05.24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