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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물류 차·화주 간담회…"원 구성 정상화되면 가장 먼저 논의" 국민의힘이 17일 차주 측, 화주 측과 각각 물류산업 상생발전 간담회를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화주 측은 시장기능을 회복해달라는 입장"이라며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논의될 사안인 만큼, 아직 당론으로 정한 건 없지만, 앞으로도 양측과 모두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차주 측과 화주 측, 그리고 정부의 삼각 체계 사이에서 입법 사안을 찾아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전반기 국회 국토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국회 원 구성이 정상화되면 제일 먼저 이 법안을 여야가 같이 논의해 좋은 법안으로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반기 국회 국토위원회 간사를 맡을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그간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것을 평가해보고, 다시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라며 "정의란 것이 어떤 때는 '균형점'을 찾는 것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약한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일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보겠다. 화물연대도, 화주도 함께 상생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우선 차주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연장'이 아닌 '일몰제 폐지'가 근본적인 합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은 "안전운임제는 화주에게 적정하고 공정한 운임을 책임지게 하는 제도"라며 "일몰제 연장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인 일몰제 폐지, 모든 화물노동자가 제도의 적용을 받게 하는 것이 올바른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노정합의 직후부터 안전운임제 지속 운영이라는 합의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서 국토부가 노정합의의 대승적 정신에 따라 조속하고 올바른 법 개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화주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간담회에서 한국무역협회 이관섭 부회장은 "기업들은 안전운임제가 자연스러운 시장 기능을 제한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화물운송시장이 진입도 자유롭지도 않고, 다단계식 후진적 행태를 갖고 있는데 근로자의 안전을 운임으로 해결하겠다는 것보단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주들은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있는데 다양한 역량과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 대단히 곤란하다"며 "제도가 3년간 시행됐으니 운송시장 영향, 기업 부담과 차주의 소득, 과적·과속 문제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 제도를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고 물류가 정상적으로 가동돼 충격을 완화하게 된 것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화주 측과 화물연대 측, 정부안의 의견이 다 다른데, 어느 한쪽에게도 불리한 구도가 짜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06.17 14:32

원희룡 "안전운임 연장은 OK…제도 문제 개선해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연장 적용하되, 일몰기한 완전 폐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고수했다. 원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며 "국회 원 구성이 되는 즉시 정식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던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최대 쟁점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최저임금 역할을 하는 '안전운임제'의 지속 여부와 품목 확대 여부 문제였다. 화물연대는 애초 제도 도입 당시 취지를 살려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당정은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가량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원 장관은 "화물 차주의 실질소득 등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몰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이어 "문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안전 운임제의 일몰을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 운임제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가격 산정, 화주들에 대한 일방적인 형벌 규정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안전운임 수준을 결정했던 안전운임위원회가 차주에 편향적으로 구성됐고, 화주 운임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정해졌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또 "국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운임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며 "화물운임 결정 체계가 역사가 있고 물고 물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한꺼번에 제도를 바꾸는 게 어려워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논의 과정과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 국토부가 화물 운임과 관련해 발전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화주 측이나 화물연대에 속하지 않은 물류 종사자들의 의견까지 더욱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 유가 급등 등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유가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권구하도록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6 17:54

화물연대 파업 끝났지만…갈등 씨앗 드러낸 勞政 '동상이몽'[노동:판] 어쩌면 애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비록 일어났더라도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었다. 이제는 끝났지만, 다시 일어날 것 같아 걱정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이야기다. 파업 위험 뻔히 알면서 국회 보고 미룬 국토부…'물류대란'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나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 5개 요구사항을 걸어 총파업을 진행했다. 올해 연말 일몰기한을 앞둔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화물연대가 벌인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6월과 10월, 11월에 종료 날짜를 정한 한시적 경고 파업을 진행했다. 더 나아가 대선 기간 보수 정권으로의 교체가 예고되면서 새 정부가 맞이할 첫 전국 단위 대규모 파업으로 올 여름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는 사실은 익히 경고됐던 터다.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다'는 속담처럼,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명분을 안겨준 곳은 다름 아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안전운임제를 계속 운영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자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문위원 검토를 통해 "일몰 1년 전 국토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연장 필요성 또는 제도 보완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게 연구용역을 받아 3년 동안 실시된 안전운임제에 대한 평가를 마친 때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관련 보고서를 받아든 때도 올해 2월이었지만 국토부는 명확한 이유 없이 국회 보고를 미뤘다. 국토부는 국회가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지 않아 보고가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으로는 올 상반기 내내 보고를 미뤘던 국토부의 행태를 설명할 수 없다. 그보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자 안전운임제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심기를 거스리지 않으려 보고를 늦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피해액'을 1조 6천억 원으로 집계했다. 이 수치의 신뢰도는 차치하더라도, 뻔히 화물연대의 파업이 예상됐던 상황에서 만약 국토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보고를 늦췄다면 이 '피해액'의 책임에서 국토부의 몫은 어느 정도로 계산해야 할까. 현실 동떨어진 발언 내놓은 尹, 존재감 사라진 元, 책임 회피 바빴던 당정 이후 정부가 보인 대응 과정에서도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업 첫날인 지난 7일과 3일째인 9일 연이어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파업이 길어지고, 결국 화물연대의 대화가 시작된 10일에는 윤 대통령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섭 범위의 선을 그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정부가 법과 원칙, 그 다음에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며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따라가서 너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간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간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개입이 결국은 노사 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하였는지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명 특고)로 임금노동자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화물연대도 '노조'가 아니고,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이며, 정부와의 협상도 '교섭'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화물업계는 옮겨야 하는 짐을 가진 화주, 화물차와 화주를 연결하는 화물주선·운송사, 개인사업자로 취급받는 화물차 기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또 차 소유를 놓고 차 명의를 가진 운수회사와 실제 운전하는 기사가 대립하는 지입제 문제도 있다. 이처럼 화물업계가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탓에 화물연대는 대화 상대로 국토부를 호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노사 자율'에 맡겨 문제를 풀고 정부가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은 화물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발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국토부의 수장인 원희룡 장관은 윤 대통령보다도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공식 발언이 늦었다. 파업 사흘째인 지난 9일에야 처음 내놓은 발언도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풀어나가겠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이후에도 화물연대 총파업 국면에서 원 장관의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파업 기간 동안 서울 강남의 자율주행차 시승, 용산공원 개방 행사에는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는 교섭 타결 직전인 14일에 찾았다. 파업이 종료된 후 배경 설명에 나선 국토부를 상대로 기자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원 장관이 직접 나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파업 종료 직전에야 현장을 방문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타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협상 전략에 따라 원 장관이 전면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교섭 과정에서도 화물연대의 요구에 책임 있는 당정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교섭 과정에서 국토부는 줄곧 '안전운임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법 개정사항'이라며 책임을 피하려 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저희 얘기가 왜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일몰법이라 입법 사안이긴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기본이 돼서 협상하는 것이지, 정당이 개입할 차원은 아니라고 본다"고 공을 떠넘겼다. 같은 날, 화물연대는 국민의힘이 반대해 합의문이 번복됐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기도 했다. 노정 합의 당일부터 '연장 등' 논란 불 지핀 정부…국회 입법 과정서 갈등 반복될 듯 우여곡절 끝에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합의를 마치고 파업이 종료됐지만, 정작 핵심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의 향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상이몽 상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을 단순 연장하는 방안을 강조하는 반면, 화물연대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토부 어명소 2차관은 파업 종료 다음날인 15일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화물연대의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의 당일인 지난 14일 화물연대는 합의안을 설명하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이라고 표현했지만,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연장 등 지속 추진"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국토부의 자료에만 담긴 '연장 등'이다. 당정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놓고 연장이냐, 영구화냐를 놓고 다퉜던 점을 감안하면 화물연대의 요구를 사실상 받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랴부랴 "화물연대가 요구한 '일몰제 폐지'는 입법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언급한 것"이라며 "화물연대와 연장 등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고,앞으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연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정부는 화물연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을 안전운임제의 '연장 등 지속추진'으로 왜곡하여 발표했다"며 "5차 교섭과정에서 '연장'과 관련된 논의는 전혀 진행된 바 없고 최종 합의안에 대해 양측 확인까지 마친 상태에서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된 바 없는 문구를 삽입하여 발표한 것에 화물연대는 분노를 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합의 직후부터 노정이 파열음을 보이고 있다보니, 국회가 하반기 원 구성을 마치더라도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2022.06.16 04:55

화물연대 파업 철회…광주전남 산업계 물류 운송 '숨통'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면서 광주전남 지역 산업계의 물류 운송이 다시 시작되는 등 숨통이 트이고 있다. 15일 낮 12시 기아 오토랜드 광주 2공장. 수출용 기아의 완성차인 쏘울과 스포티지가 탁송 차량인 카캐리어에 실리고 있다. 6대의 완성차를 실은 카캐리어들은 분주히 목포항을 오갔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지난 14일 밤 정부와 협상을 타결해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이날 오후부터 카캐리어 운송이 재개됐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했던 '카캐리어' 108대 가운데 일부가 복귀해 완성차 운송에 나섰다. 다행히 파업 기간에 완성차 부품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차량들이 생산돼 생산 차질과 같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제1전투비행단에 완성차를 보관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면서 "다행히 파업이 8일 만에 철회돼 생산 차질 등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에서도 물류 운송이 다시 시작된다. 앞서 금호타이어에서는 하루 평균 8만 3천본 정도의 물량을 반출해야 하지만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신차용 물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타이어를 광주와 곡성 공장에 쌓아뒀다. 빠르면 오는 16일부터 운송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남지역 산업계 물류 운송도 정상을 되찾고 있다.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 2곳의 운송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재개됐다. 광양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의 포화 정도를 의미하는 장치율은 평소와 비슷한 60%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22.06.15 18:46

충북 화물연대 파업 중단…육송 업무 복귀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충북지역 운수 노동자들도 파업을 중단했다.   화물연대 충북본부는 15일 오전 단양과 제천 등의 시멘트 공장 앞에서 총파업 해단식을 연 뒤 다시 일제히 육송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 7일 총파업에 돌입한지 9일 만의 업무 재개다.   화물연대는 일몰 조항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확대 추진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도내 북부지역 시멘트와 레미콘 업체는 공장 가동을 일부 중단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도 지난 14일 종료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의 과로나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운임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2020년 도입됐다. 2022.06.15 17:22

울산경찰청, 총파업 기간 화물차 212대 운행 지원 울산경찰청은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동안 212대의 화물 운송 차량을 호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8일 동안 총파업을 했다. 경찰은 이 기간 순찰차와 오토바이를 동원해 미리 보호 요청을 한 화물차 운전자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찰은 모두 49차례에 걸쳐 화물차 212대를 지원했다. 지난 14일 오후 남구 울산신항에서는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이 검거됐다. 비슷한 시간에 울주군 석유화학단지에서 울산신항 교차로까지 이동해야 하는 화물차 10대로부터 호위 요청이 들어왔다. 이에 따라 울주경찰서와 남부경찰서는 순찰자를 동원, 화물차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22.06.15 17:19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로 부산항 정상화…11명 사법처리(종합)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로 조합원이 속속 복귀하면서 부산항 화물 수송이 빠르게 정상을 되찾고 있다.   총파업 관련 각종 위법행위로 부산에서 입건된 사람은 모두 11명으로 집계됐다.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15일 오전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총파업 종료 해단식을 열고 운송 재개를 선언했다.   화물연대 부산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부터 조합원들이 현업에 복귀했다"며 "다만 집회 등에 참여한 조합원은 개인 사정상 업무 재개에 1~2일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화물 운송이 재개되면서 이날 오전부터 부산신항과 북항 등에는 컨테이너 차량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만 2409TEU로, 전날 같은 시간대 1만 6277TEU보다 37.6% 증가했다.   또 한때 포화 상태에 다다랐던 부산항 장치율(컨테이너를 쌓아둔 비율)은 78.8%로, 전날 79.4%보다 소폭 감소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8일간 부산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각종 위법행위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11명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동시에 받는 사람이 6명, 업무방해 혐의 1명, 공무집행방해 혐의 1명, 특수폭행 혐의 1명 순이었다.   입건자 11명 중 10명은 부산신항과 신선대부두 일대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이다.   나머지 1명은 비노조원 운전사로, 지난 14일 오후 부산신항에서 자신이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에 달걀이 날아들자 화물연대 조합원이 있는 쪽으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경찰은 총파업 관련 대응을 위해 8일간 경력 6천여명과 교통순찰차 694대, 교통싸이카 98대 등을 동원했다.   부산경찰청은 "파업 기간 중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했으며, 앞으로도 불법 집회는 단호히 대응하고 준법 집회는 적극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부산신항과 북항, 서구와 사하구의 시멘트공장 등에서 각종 집회와 선전전을 펼쳐왔으며, 14일 국토교통부와의 교섭 끝에 합의에 성공해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2022.06.15 15:06

부산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11명 사법처리"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 만에 종료된 가운데, 부산지역 총파업 관련 입건자는 11명으로 집계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8일간 부산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입건자는 모두 11명이라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동시에 받는 사람이 6명, 업무방해 혐의 1명, 공무집행방해 혐의 1명, 특수폭행 1명 순이었다.   특히 지난 11일 오전 부산신항에서 화물차량 운송을 방해하는 한편,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6명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입건자 중에는 비노조원인 60대 운전자도 포함돼 있는데, 지난 14일 오후 부산신항에서 자신이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를 향해 달걀이 날아들자 화물연대 조합원이 있는 방향으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경찰은 파업 기간 중 집회 대응을 위해 경력 81개 중대 6천여명과 교통순찰차 694대, 교통싸이카 98대 등을 투입했다.   부산경찰청은 "각종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엄정 대응했으며, 앞으로도 불법 집회는 단호히 대응하고 준법 집회는 적극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5 14:27

국토부 어명소 차관 "안전운임 일몰 폐지, 받아들이기 어려워"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후에도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영구화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노정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일관되게 연장 등을 주장했고,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지난 14일,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오후 10시 40분쯤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 등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철회해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런데 합의안 내용에 대해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지속 추진"이라고 표현했지만,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연장 등 지속 추진"이라는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올해 연말로 일몰기한을 맞아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향방에 대해 당정은 3년 연장을 주장한 반면, 화물연대와 야당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양측이 서로 다른 합의 결과를 발표한 셈이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는 일관되게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고, 우리는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양자간에 계속 협상해서 '지속 추진'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의 폐지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하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 특별한 제도"라며 "완성형 제도는 아닌, (제도에) 참여하는 차주의 적정한 수입을 보장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과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파업의 또 다른 쟁점인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품목 확대에는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화주도 다른 입장이어서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컨테이너 규격화를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파업에 따른 산업 피해에 대해서는 "결국 기업이 (피해를 감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 차관은 "우리나라 화물 운송 산업 구조가 지입차주가 차를 사서 자기가 뛰고, 뛴만큼 버는 구조로 취약한 문제가 있다"며 "집단운송거부 양상을 보면 그 속내에는 운송료 협상도 현장별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거리를 뛰는 차 기준으로 경유 가격이 운송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50%에 달한다"며 "요새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화물차주들도 많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2022.06.15 11:15

윤 대통령, 화물연대 협상 일단락에 "조마조마해…경제 살얼음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정부와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 협상이 전날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안전운임제 연장' 관련 후속 논의를 남겨둔 상황에 대해 "조마조마하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전세계가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경제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다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일정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폐지된 제2부속실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의견에 대해서는 "엊그제 (김 여사의) 봉하마을 일정도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식, 비공식 이런 것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겠다)"라면서 "저도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고민을 전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며 "국민 여론을 들어가면서 차차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이 일정에 동행하고 대통령실 채용에 지원한다는 논란이 있다'는 말에 "(김 여사의)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다"며 "혼자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언론에 사진이 나온 그 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라며 "(권양숙) 여사님을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나 이런 걸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 하는 집을 안내해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들을 것들이 많아 같이 간 모양인데,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데 아닌가"라고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 새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했으나 결국 모두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올라온 명칭에 언론도 다 좋지 않게 보지 않았나"라며 "언론의 비평을 감안해서 일단 실용적인 이름을 붙이고 차차 (새 명칭 결정을) 하자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달 말에 열리는 나토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이 따로 열릴 것이란 전망이 최근 불발 기류로 변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 문제는 정해지기 전에 확인해드리기 어렵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시위에 맞불 성격으로 윤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 시위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6.15 10:15

화물연대 파업 종료…포스코 등 9일만에 출하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8일 만인 지난 14일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지역 철강공단도 정상을 되찾게 됐다.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15일부터 파업을 철회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10시 파업 해단식을 갖는다.   이에 따라 제품 출하를 하지못해 일부 조업라인 가동을 중단했던 포스코와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의 제품 출하와 생산이 정상화 되게 됐다.   포스코 포항 및 광양제철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육송출하를 시작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육송출하 물량은 약 30만톤(포항 약 17만톤)이 지연됐다.   해당 물량을 모두 출하하기 위해서는 고객사별 제품 선별 작업 등으로 1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파업으로 가동을 중단했던 포항제철소 선재공장 4곳과 냉연공장 1곳은 16일 오전 7시부터 모두 정상 가동할 계획이다.   가동중단으로 선재 2만 3천톤, 냉연 1만 3천톤 등 약 3만6천톤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   포스코 관계자느 "수리 일정 조정과 증산 등을 통해 당초 계획된 물량을 생산해 고객사 공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화물연대 합의문에는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2.06.15 10:07

화물연대 총파업 8일 만에 마무리…부산도 운송 복귀 지난 7일부터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이 협상 타결로 마무리되면서, 부산지역 화물연대 조합원들도 현장에 복귀한다.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15일 오전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총파업 종료 해단식을 열고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포화 상태에 다다랐던 부산항의 장치율(컨테이너를 쌓아둔 비율)도 점차 정상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지난달 70% 수준을 유지하던 부산항의 장치율은 파업 기간 중 한때 79.6%까지 치솟아 포화 기준(80%)에 가까워지기도 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부산신항과 북항, 서구와 사하구의 시멘트공장 등에서 각종 집회와 선전전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달걀을 던지는 등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부산에서는 파업 기간 중 모두 10명의 조합원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수차례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14일 오후 10시 40분쯤 극적 타결을 이뤘다.   국토부는 국회 원 구성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보고하고,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에 나서기로 했고, 화물연대는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의 운송 차질은 일단 해소할 수 있게 됐지만, 국회가 관련 법안을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 등에 찬성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온적이거나 당내에 부정적 기류가 흘러나오는 상황이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길어지거나 일몰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2.06.15 10:06

화물연대-정부 극적인 협상 타결…공은 다시 국회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7일 시작한 총파업이 8일만에 마무리되면서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14일 오후 10시 40분경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즉시 현업에 복귀하고, 국토부는 화물차주들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별도로 화주 및 운송사 측을 대표하고 있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안전운임 준수, 유가인상에 따른 적정운임의 보장 등에 대하여 합의, 15일에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인해 총파업이 8일만에 종료되면서 산업계의 추가 피해는 막게 됐지만, 불씨는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로 다시 옮겨가게 됐다.   국회 다수당인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화물연대와의 간담회를 통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의 뜻을 확실히 밝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화물연대와 대화할 상대는 정부인 국토부이지 정당이 아니라며 4자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코로나19와 고유가로 인해 안전운임제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웠고, 안전운임제에 최저임금제의 성격이 있는 만큼 영속화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더라도 안전운임제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불발되거나, 논의가 일몰시한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화물연대가 국토부와 협상을 타결한 직후 국민의힘을 향해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 이유다.   안전운임제 일몰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2022.06.15 05:15

화물연대, 총파업 8일 만에 철회…국토부 협상 타결(종합)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8일 만인 14일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10시 40분쯤 5차 실무대화를 통해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 5개 요구사항을 걸어 총파업을 진행해왔다. 이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9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고, 특히 주말 동안 이틀 연속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결렬'되기도 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다시 대화를 공식 요청하면서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국토부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기존에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이었던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대해 안전운임제를 지속하도록 추진하고,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의 확대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대신 화물연대는 다음날인 오는 15일부터 총파업을 철회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측은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더 나아가 화물연대는 국토부와의 교섭과 별도로 화주 및 운송사 측을 대표하고 있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안전운임 준수, 유가인상에 따른 적정운임의 보장 등에 대하여 합의해 다음날인 오는 15일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지난 9일 민주당, 10일 정의당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에 합의했다"며 "국토부와의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더불어 품목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받았다"고 교섭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06.14 23:14

화물연대, 총파업 8일 만에 철회…국토부와 협상 타결 성공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8일 만인 14일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고 협상을 시작한 후 2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10시 40분쯤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다음날인 오는 15일부터 총파업을 철회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할 방침이다. 2022.06.14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