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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재판서 피고인 신문 거부…檢 "부당하다" 반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진술 자체를 거부하는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예정됐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개별로 진술을 거부하면 될 일이지, 신문 자체를 생략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진술 거부권이 검찰의 신문권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이라며 김씨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김씨의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씨 측의 거부권 행사로 진행되지 않았다. 김씨는 '법인카드'와 관련된 또다른 사건인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진술을 하는 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포괄적 진술거부권이란 법정에 선 피고인의 검찰 등의 신문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현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고, 이달 4일에는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도 받았다"라며 "이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조사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검찰의 질문 일체에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 신문을 규정한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개별 질문에 피고인이 답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찰의 질문에 개별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신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진술거부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하는 것과, 포괄적 진술거부권으로 애초에 신문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크다"라고 말했다. 양측은 피고인 신문 진행 여부를 놓고 상당 시간 공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김씨 측의 표현이 문제되기도 했다. 김씨 측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인이 일체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검찰이 반복적인 질문을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까지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인권위에 제소하겠다는 말은 검찰에게 피고인 신문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들린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검사에게 인권위 제소를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씨의 변호인은 "적절치 않은 말이었다. 취소하겠다. 죄송하다"라며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데도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인권 침해 사례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막 나갔다. 사과한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라고 사과했다. 양측의 주장을 듣고 고심한 재판부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이 검찰의 신문할 권리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83조와 296조를 이유로 들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는 김씨 측 주장을 뒷받침 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은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 측 주장은 제296조 2에 기반한다.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신문할 수 있는 권한보다는 포괄적 진술거부권에 대한 효력이 상위개념이라고 판단된다"라며 "두 가지가 충동할 땐 진술거부권이 우수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포괄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경우에는 신문을 실시하지 않는 게 맞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차례 휴정을 하고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를 거부할 것이고, 재판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는 문제가 계속 될 것"이라며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도 알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방어권도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5일로 정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배씨와 공모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당시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원)과 수행원 3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또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경기도 전 별정직 공무원인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 등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조사도 받고 있다. 2024.07.15 19:22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수원지법서…대법원, 병합신청 기각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예정대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때 피고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원 1곳에서 병합 심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일 수원지법에 넘겨진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하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병합해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표의 변론 병합 신청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두 사건의 범행 시기와 쟁점, 관련자들이 상이하고 심리 속도도 달라 병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위증교사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기지사이자 차기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 전 대표가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단독 방북을 성사시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북송금을 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2024.07.15 16:00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인정된 대북송금…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재판에서도 '대북송금'이 유죄로 인정됐다. 그런데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800만 달러 중 절반가량인 394만 달러만 북한에 전달할 목적으로 밀반출 됐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406만 달러는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 해당 자금이 국내에 있다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화영 이어 김성태도 '대북송금' 유죄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뇌물공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4월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조성 지원비용 500만 달러, 같은해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거마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정치자금 3억 3400만원과 이 중 뇌물 2억 5900만원을 공여한 혐의도 받았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과 같은 취지로 김 전 회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북한에 대납할 목적으로 164만 달러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230만 달러를 각각 밀반출 했다고 판시했다. 당초 검찰이 기소한 800만 달러 중에서 394만 달러만 불법 대북송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06만 달러는 무죄로 본 것이다. '환치기' 통한 406만 달러는 반출 인정 안 돼 재판부가 판단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은 외국환거래법 17조. 자본의 불법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돈을 휴대해 국외로 나가는 국민은 지급수단을 관할 세관에 신고 하도록 정하고 있다. 방점은 '휴대'에 찍혀 있다. 한도 이상의 돈을 직접 소지해 외국으로 나갈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달 유죄로 판결한 이 전 부지사의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판결문에도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 쌍방울 임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미화 150만 달러를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에 숨겨 중국 심양으로 출국한 사실 등을 유죄로 봤다. 그러나 이른바 '환치기' 방식을 통해 밀반출 된 나머지 406만 달러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지급수단(돈)의 수출' 행위, 즉 직접 돈을 휴대해 밀반출하는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환치기는 국내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업자에게 돈을 전달한 뒤 외국으로 나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전달받는 행위로, 출국할 때 직접 돈을 들고 나갈 필요가 없다. 이 전 부지사는 UN과 미국의 대북제재로 자신이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에게 지급하기로 한 500만 달러를 주지 못하게 되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 180만 위안을, 같은해 4월에는 300만 달러를 환치기 방식으로 마카오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7월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이 중 70만 달러를 환치기 방식으로 필리핀으로 밀반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17조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수출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환치기를 통해 해외에 이미 존재하는 외화를 전달받는 것도 충분히 상정 가능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등을 언급하며 환치기를 통한 외화 전달 행위의 처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은 직접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해당 환치기 수법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외국환거래법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800만 달러 중 北전달은 경기지사 방북용 200만 달러" 재판부는 북한에 전달할 목적으로 밀반출 된 금액 394만 달러 중, 실제로 북한에 전달된 비용으로는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200만 달러만을 인정했다.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은 북측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가 금융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는지는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다만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에 대해선 피고인은 관련 사건과 증인신문 과정에서 북측 인사와 나눈 대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라고 인정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결과를 보면 당초 검찰은 총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전달됐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절반 수준인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 됐다고 인정했다. 이 중에서 실제로 북측에 전달됐다고 인정한 금액은 200만 달러뿐이다. 다만 재판부는 금액만 축소해 판단했을 뿐 대북송금 자체는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회장은 "착잡하다. (향후 재판을) 열심히 받아봐야겠다"라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변호인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현재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뇌물, 대북송금 사건 선고(6월 7일) 일정을 고려해 김 전 회장의 뇌물 및 대북송금 사건을 분리, 이날 먼저 선고했다. 횡령 등 기업 관련 사건 재판은 추후 이어갈 방침이다. 2024.07.13 05:00

檢, 이재명 재판 병합 반대의견 제출…"재판지연 우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측 병합 신청에 대해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변론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수원지법 사건과 중앙지법 사건은 범행시기, 쟁점, 관련자들이 전혀 상이하다"며 "오히려 중앙지법 사건 중 위례·대장동 사건은 범행시기, 사건 관련자(남욱, 정영학,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업자), 쟁점 및 사건의 구조 등이 유사해 그 심리가 마쳐진 경우에는 신속히 변론을 분리해 직접 심리한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먼저 선고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처럼 변론 분리 및 선고를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전혀 무관한 사건을 병합한다면 심리 지연으로 인해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아울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피고인의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으로 허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일 수원지법에 넘겨진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하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병합해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2024.07.12 15:23

검찰, '경기도 법카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통보(종합)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7일 수원지검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수원지검은 "전 경기도지사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혐의 고발사건에 관해 최근까지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라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며 출석 통보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24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해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소환 일정을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현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전 대표와 김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대표와 김씨는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경기도 전 별정직 공무원인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 등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조명현 씨가 폭로했다. 조씨는 이 전 대표와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대리처방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이 전 대표와 김씨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된 배씨는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배씨는 김씨와 공모해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당시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원)과 수행원 3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김씨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진행된 공판에서는 배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식사자리 결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판단해 결제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권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 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7.07 17:38

민주당 "檢, 검사탄핵 직후 李 출석 요구…'국면전환 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검사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직후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한 데 대해 "국면전환 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수원지검이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했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관용차 사용 등을 다시 문제 삼으며 이 전 대표 부부를 모두 소환한다고 한다"며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 하듯 다시 다른 건을 들춰내 이 전 대표를 망신주고 음해해 범죄자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집착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동훈·원희룡 등 여당 측 인사들의 특활비, 업추비 부정 사용 의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정권의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야당 대표를 탈탈 터는 행태야말로 대통령 한 사람과 비위 검사들을 지켜내겠다는 전형적인 '방탄수사'이자 직권남용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야당 탄압의 요란한 북소리로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덮을 수 없다"며 "본인과 아내, 장모를 위한 방탄을 그만두고 검찰에 채워놓은 목줄을 내려놓으라"고 경고했다. 2024.07.07 16:39

민주 "與윤상현 제안 수용…검찰 '탄압·살인수사' 특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도중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특검(특별검사)을 하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 의원은 '이 전 대표 주위 의문사를 진상조사 해야 한다'며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윤 의원이 제안한 '검찰 수사로 인한 의문사 진상조사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은 비리 혐의 의혹을 받는 분으로 이 대표 주변 사람들이 6명이 죽어갔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초점은 검찰 수사에 맞췄다. 대책위원장인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정치 탄압 살인 수사, 검찰 조사의 잔혹함을 밝히는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윤 의원을 향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민의 생명이 검찰에 의해 침해당한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인권연대는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63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경찰과 검찰이 다룬 사건 대비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면, 검찰 수사 중 극단선택 비율이 경찰 수사 중 극단선택 비율 대비 13.5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적인 검찰의 수사는 특히 야당 전 대표 등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정적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그 잔혹성이 배가되는 듯 보인다"며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으면 이들이 죽음을 선택했을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는 발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검사 탄핵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여러 사건 조작이나 의문사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폭넓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4 15:34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보석 석방' 호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법원에 보석 석방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박모씨와 서모씨의 보석 심문에서 박씨 측은 "(위증교사와 관련한) 유일한 증거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진술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미 70만건 이상의 자료를 확보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씨의 변호인도 "물리적으로 (거짓) 증언을 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교사 동기도 없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말을 보탰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텔레그램을 선택적으로 삭제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행태를 보면 향후 재판에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잠적 등 도망 염려도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 허가 여부를 구속 기한인 다음 달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이홍우 전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와 관련한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이 전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날로 특정된 날인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이 전 원장은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이런 취지로 위증했다가 검찰 수사 끝에 기소됐다. 박씨와 서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이 전 원장은 자신의 위증 혐의를 검찰 수사 단계서부터 인정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부원장의 '거짓 알리바이'와 관련한 자신의 위증 사실을 인정하면서 "알리바이를 짜맞추기 위한 판이 짜여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섭섭함이 들기도 했다. (검찰 수사) 초창기에는 최소한으로 보호할 방법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여러 팩트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백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2024.06.24 21:03

이재명의 '뒤끝' 사과 "언론 전체 비판 오해…성찰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대해 보도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표현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시간 제약 등으로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저의 부족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대다수 언론인들이 감시견의 책무로서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잘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언론과 언론인들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론직필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언론단체의 성명도 애완견 행태를 보이는 잘못된 언론을 비호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는 유감 표현에 그치지 않고, 언론 내 받아쓰기 풍토가 여전하며, 일부 기자들은 '워치독'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며칠 전 법정에 출석하며 했던 저의 발언은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상대의 반론은 묻지도 않은 채 출입처인 정치검찰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받아쓰며 사건조작 왜곡에 부역하는 일부 법조기자들의 행태는 오랫동안 비판받아 왔다. 방북용 송금이라는 검찰주장을 베껴 쓰면서 그에 반해 주가조작용 송금이라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 비밀보고서는 외면하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증인인 안부수 회장에 대한 매수와 그에 따른 진술번복 정황이 드러나고 몇몇 언론이 이를 보도했음에도 대다수 검찰출입기자들은 이를 외면한다"며 "이것이 건강한 감시견, 워치독의 역할인가. 애완견인 랩독, 권력 경비견인 가드독 행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의 발언을 계기로 언론도 자성에 나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주시기 바란다"며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8 17:28

檢, 이화영 '용인 대선캠프' 의혹 등 추가 기소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건설사 대표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경기도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하던 용인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천만 원씩 15회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21년 12월쯤 A씨에게 선거캠프로 사용하겠다며 A씨 소유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 선임 문제로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또 A씨 업체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비어있던 해당 주택에 이 무렵부터 컴퓨터 여러 대가 놓이거나 사용하지 않던 인터넷 서비스가 연결된 점 등을 토대로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대선캠프 사무실로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5년 10월 B씨가 운영하는 경기지역 전기공사업체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기부받고, 2016년 9월에는 B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외제차를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B씨에게 5500만 원 상당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서울 여의도 인근에 있는 개인사무실 2곳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 명목으로 B씨에게 52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경기지역 아스콘 업체 부회장 C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수행비서를 허위등재하게 해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고향 선배인 경찰관이 승진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알선 대가로 3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2020년 2월에는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김 전 회장에게 2천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총 5억 3700만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회장과 B씨, C씨 등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6년간 경기도내 다수 업체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범죄 수익 5억원에 대한 추칭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및 추징금 3억 2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와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024.06.18 15:15

김기현 "이재명, 퇴출시켜야 할 구태"…李 녹취 맹공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8일 "국민의 상식을 희롱하고 법치를 조롱하면서 국회와 정당의 권한을 개인 사유물로 악용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할 구태"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시켜야 할 대상은 바로 전과자 이재명 대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가뜨리는 이런 망나니 정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줄 것을 핵심 증인에게 요구하는 음성 녹취 파일이 어제 공개됐다"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전날 공개한 이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 사이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녹취 파일에서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어차피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세월도 다 지나버렸다. 얘기 좀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고, 김씨가 '오래 돼 기억도 잘 안난다"고 하자 이 대표는 "우리 주장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보내드릴 테니 기억을 되살려 보시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김 씨에게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씨는 재판에서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고 자백했다"며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재판부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이를 보도하는 언론에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며 짜고 치는 듯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라며 억지스런 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과거 소장파 개혁모임 출신 중진의원들과 함께 조찬을 가졌다. 오찬에는 6선 주호영 의원과 5선 권영세·김기현, 3선의 김희정·신성범, 재선 권영진·이성권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독주하는 다수당이 폭주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 당내에서도 이번 총선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의 요구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당의 소장개혁파로 불렸고, 앞장서왔던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도 나눠보고 당을 개혁하고 혁신해나가고, 집권 여당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06.18 10:14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총동원된 민주당…민생은?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인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자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한동안 민생에 방점을 두던 이 대표 메시지의 방향이 검찰로 향하는가 하면, 언론을 향한 원색적 비난도 시작됐다.   강경 노선화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수면 위로 올라온 경제 현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통해 이 대표의 대권 가도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최고위 폐회 멈추고 "정신 나갔는가" 쏟아낸 이재명…'애완견' 넘어 '기레기'라며 李 옹호나선 초선들이 대표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한테 하나 물어보겠다"며 "북한에 현금을 몇 억씩, 몇 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라며 예정에 없던 질문에 나섰다. 이어 참여정부 대북특사를 지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에 현금 5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자가 "당 대표께서 최고위원회의를 폐회하겠다"고 말했음에도 폐회 선언을 잠시 멈추고 쏟아져 나온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은, 자신을 향한 '사법 리스크'의 수위가 높아진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자, 이 대표에 대해서도 대북송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에는 언론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던 이 대표는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지 않냐"며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 속에 가라앉는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이 대표의 발언 후 민주당 내에서는 이를 옹호하기 위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기자 출신인 노종면 의원은 "권력이 주문하는 대로 받아쓰는 언론을 학계에서도 '애완견(랩독)'이라고 부른다. 이는 '감시견(워치독)'의 반대 언론을 일컫는 말일 뿐, 무식하지 않고서야 언론 비하 혹은 망언이라는 반응이 나올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는 것은 무식한 일'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셈이다.   양문석 의원은 대놓고 '기레기', '쓰레기', '발작 증세' 등 민망하기까지 한 원색적인 표현을 여과 없이 쏟아내 논란을 자초했다. 그는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다. 앞으로 그냥 기레기라고 하면 좋을 것"이라며 "남을 비난할 때는 자신도 비판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런 각오도 없는 검찰 출입 쓰레기들이 기레기가 아닌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똥오줌을 못 가리고 발작증세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애완견''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개혁신당 조응천 총괄특보단장은 "언론이 애완견이 아니라 방어에 나선 분들이 애완견 아니냐"며 "개딸(개혁의딸)들 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 등 3개 언론인 현업 단체도 공동성명을 내고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비하 발언으로 언론을 폄훼하고 조롱하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비판하며, 언론자유를 누구보다도 지지한다고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에서 드러낸 저급한 언론관이자 막말이기에 더욱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 외부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소 지나친 발언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당 차원의 제지나 단속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들 의원의 발언이 "최고위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며 "그런 사건에 대해 지도부가 논의한다는 것이 다소 민망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관심 낮아진 경제 현안들…종부세 완화 먼저 꺼내들었던 野, "정치적 공세"라며 180도 전환 그러는 사이 이 대표가 지적해 온 민생 등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관심도는 낮아지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지난주에는 참석한 최고위원회의 때 마다 민생 회복을 강조했다. "확실치도 않은 유전에 5천억원, 1조원 퍼부을 돈이 있으면서, 100억불 원조할 돈이 있으면서 동네 골목에 폐업하고, 이자를 못 내서 카드론·사채업자에게 매달리고, 가족들 껴안고 죽고 이런 것이 안 보이느냐"며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가 하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 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 대출 관련 입법에도 나설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국회를 부정하고 있다"며 원 (院) 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가하면, 회의 말미에는 검찰에 대해 날을 세우는 시간을 따로 할애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먼저 화두를 꺼냈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종부세를 테이블에 올리자, 지역구 내에서 세(稅) 부담이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한강 벨트'를 지역구로 둔 박성준, 고민정 의원 등도 세 부담 완화에 대해 거론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상속세법 개정 검토"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종부세 전면 폐지, 상속세율 30%로 인하 등을 거론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일제히 반대로 돌아섰다.   표면적인 이유는 정부가 종부세와 상속세를 정치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7월에 세제 개편이 있으니까 공세적인 부자감세 정책이랄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유리한 그런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고 있다. 일종의 정치적 공세"라고 말했다. 임 의원도 세수 결손 상황에서의 부자감세는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여야의 원 구성 대치가 이어지고 있고, 각종 특검법과 청문회 등을 일사천리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전선을 넓힐 경우 화력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당장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당이 추진하겠다고 한 2특검(특별검사)·4국조(국정조사)를 어떻게 진행시키느냐 등에 당력을 집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 대표가 제기한 검찰의 조작수사 등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등도 일을 하고 있는데 모든 현안을 다 다루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당헌 개정 등 李 대권 가도 작업 진행…대표직 연임 우려 적지 않지만 檢향한 공세 한동안 지속 전망 그러는 사이 이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한 당 내부 정비 작업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등 11개 당헌 조항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맞춰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당헌 개정이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과 대권 도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할 때 기존 당헌대로라면 이 대표는 대표직을 연임하더라도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는 대표에서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규정을 두게 되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이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2026년 4월에 진행되는 지방선거 공천을 한 후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이 대표 '맞춤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필요해질 경우 개정에 나서도 충분하다는 이 대표의 수차례에 걸친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헌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다만 이 같은 검찰에 대한 공세 강화와 당내 규정 정비 움직임이 이 대표에게 득(得)으로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자칫 무게중심이 지나치게 한 쪽으로 쏠릴 경우 거부감이 커지거나, 민생을 등한시한다는 등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연임에 대해 응답자의 47%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다.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내이긴 하지만 '좋게 본다'는 응답 42%보다 5%p 높게 나타났다.(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무선 전화 인터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하지만 민주당의 공세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추가 기소로 인해 '사법 리스크'가 한 단계 더 현실화된 만큼 검찰 수사를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렇게까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검찰 수사가 정말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재판 때와는 달라진 이 전 부지사의 판결 내용을 비판하는 한편, 검찰 개혁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지부터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신속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와 업추비의 불법 유용에 관한 국정조사가 검토돼야 한다"고 국정조사 추진을 시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른바 '이화영 특검'으로 불리는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추진 의사도 밝혔다. 2024.06.18 05:00

이재명 "檢 상식 어긋난 주장…이화영·북한이 바보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대북 송금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 말미에 추가 발언을 신청한 후 "북한에 현금을 몇 억원씩, 몇 십억원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인 여러분, (회의)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께 물어보겠다"며 "돈을 빼돌려서 해외로 내보내서 북한에 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외환관리법 위반이다, 재산 해외도피로 처벌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명색이 참여정부의 대북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또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부지사인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이런 국제 제재나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냐"며 "그 사람(이 전 부지사)이 바보인가. 정신이 나갔는가. 이런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 했다는 것인데 말이 된다고 생각 하느냐"며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제도 받아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몇 달을 거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10월에 약속을 받고 11월에 왜 약속을 안 지켰냐고 화를 냈다는 것인데 북한도 바보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이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판단은 역사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7 11:14

이재명 '증인교사 녹취' 공개…사법부·언론 압박에 與반격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전화 녹취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는 이 대표의 육성 녹취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 녹취에서 김씨에게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또 (성남)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에요",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시장님은 돌아가셨고"라고 하는 등 김씨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내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라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같은 증언에 대해 이 대표가 자신의 논리대로 증언하도록 김씨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관련 공판에서 "자신은 성남에 거주하고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이 대표에 우호적인 성남 지역사회 여론에 중압감을 느꼈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반복적으로 압박성 요구를 했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이 대표는 위증 교사가 아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얘기한 것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2004년 'KBS PD 검사 사칭 사건'에 가담해 유죄가 확정됐던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만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사건 외에도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에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와 함께 이 전 부지사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처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자 민주당에서는 이를 의식해 각종 법안을 당론으로 정해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대북 송금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 법 △표적 수사 의심이 들면 영장을 내주지 않는 권한을 판사에게 부여하는 표적 수사 금지법 △검찰수사 조작금지법 등이 그 예다. 민주당의 이 대표 지키기는 일명 '방탄법'을 발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검찰과 사법부에 이어 이 대표 공소사실과 공판 내용 등을 보도하는 언론을 '검사 애완견'이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날 비대위원회의에서 "'검찰 애완견' 발언은 제1당 대표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극언"이라며 "재판으로 진실이 드러나고 언론의 보도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냐. 신속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빨리 벗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2024.06.17 10:32

안철수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 이재명, 희대의 망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귀를 의심케하는 희대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판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희대의 조작이라고 말했다"면서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싸잡아 조작으로 매도하면서, 그 소식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일반인의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언론관을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자신의 죄를 면하기 힘드니 특검으로 사법체계를 흔들고 길들이려 한다"며 "이화영 재판의 수사와 판결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가는 상황에 다급했나보다"고 언급했다. 또 안 의원은 언론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할 사명이 있다"며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어 제4부라고 하는 이유다.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는 까닭"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희대의 망언은 언론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제왕적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자신을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언론에 대해서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 제공을 하면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며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2024.06.15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