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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무죄 확정 대법원이 지난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갖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 보장,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당시 김 후보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작년 12월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정지됐던 손 검사장 탄핵심판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025.04.24 10:51

[속보]'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무죄 확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무죄 확정 2025.04.24 10:20

"손준성 보냄 인정 안돼"…'고발 사주' 의혹 2심서 무죄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유죄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웅에게 이 사건 메시지나 실명 판결문을 전송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용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는 재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전달하지 않았고, 제3자들을 거쳐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메시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 문구를 근거로, 손 검사가 고발장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 전 의원에게 보낸 것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달리 봤다. 재판부는 "피고(손 검사)가 제3자에게 전송, 제3자가 김웅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이 표시가 똑같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웅이 검사를 사직하자마자 의원 출마와 선거운동으로 매우 바쁜 와중에 피고인과 기밀하게 소통하며 부탁받고 수용해 조성은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김웅이 자신보다 연수원 기수가 높은 검찰 선배였던 사람에게서 부탁을 받고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아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손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됐다. 탄핵 심판을 맡은 헌재는 지난 3일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중단했다. 2024.12.06 15:37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선고기일, 내달 1일로 재지정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로 재지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애초 손 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은 지난달 6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전자정보 생성, 저장, 관리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중 손준성 검사장의 업무내용, 업무절차 △김웅 전 의원과의 공모여부 등에 관해 추가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손 검사장과 공수처 양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관한 의견과 증거를 제출받기 위해 선고기일을 한 차례 미루고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수처 측에 손 검사장과 김웅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의 '공모 여부'와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손 검사장이 각 메시지를 김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인데 이 부분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전송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설령 공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손 검사장이 자료를 전송했다는 것으로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장을 다시 읽어봐도 구성요건 해당 사실로 특정된 손 검사장의 행위는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전송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행위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검사장 측은 "텔레그램 전송행위만으로 죄책을 지는지에 대해 공소사실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됐다"며 "그러나 전혀 이에 관해선 확인된 바 없고 입증이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됐는지 객관적 증거를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2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 전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발 사주 의혹은 21대 선거 직전 검찰이 김 전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했다는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메시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 문구를 근거로, 손 검사가 고발장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이 맞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 2년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 2024.10.04 19:09

'고발 사주' 항소심서 김웅 "기억 안나" vs 조성은 "긴급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항소심 재판에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다른 증언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 전 의원과 의혹의 최초 제보자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뤄졌다. 김 전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고발장 등을 조씨에게 전달한 경위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누구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는지를 기억하느냐"라고 묻자 김 전 의원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손 검사로부터 첨부자료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만약 그랬으면 기억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고발장 첨부 자료를 받을 당시 텔레그램 상에서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를 확인했는지"라고 하자 "기억 나지 않는다"고 재차 말했다. 다만, 고발장을 보낸 시기에 손 검사와 연락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손 검사 측이 "당시 손 검사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손 검사를 포함해 사람들을 만나 식사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자 그는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메시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 문구를 근거로, 손 검사가 고발장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이 맞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배경에 대해서도 "조씨가 전략기획 회의에 들어가고,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이었다"며 "(조씨가) 그곳에서 얘기할 거리를 달라고 해서 크게 의미 없는 것을 준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 다음으로 법정에 나온 조씨는 김 전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하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결이 다른 증언을 내놨다. 조씨는 "김웅 당시 후보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했다"며 "'꼭 이쪽으로 접수해라', '급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봤고, 선거에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을 만들어주면 너는 접수만 하면 된다', '좀 긴박하다'고 했다. 친(親)민주당 정부, 친문재인 정부의 언론을 공격해 반대급부로 이익을 얻자는 취지로 당 차원에서 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했다"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조씨에게 긴박함을 느낀 이유를 묻자, 그는 "김웅 의원이 '이거 급한데 언제 접수할 수 있느냐'고 했다"며 "제가 '가장 빠른 건 월요일 아닐까요'라고 했고, 가장 빨리 접수할 수 있는 시간에 당 차원에서 해달라는 것으로 인지했다"고 했다. 조씨는 고발장이 '제3자'들을 거쳐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입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문을 거쳐 다음 달 24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용해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은 작년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다. 탄핵 심판을 맡은 헌재는 지난 4월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당분간 중단했다. 2024.06.12 21:20

'고발 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관여 안 해" vs "징역 1년은 가벼워"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손 검사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손 검사 측은 이날 "문제의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에 대해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이 이런 중요한 내용을 주고받았다면서 단 한 번의 통화나 문자도 오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원심이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 '제 3자'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했음에도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공수처 측은 1심이 손 검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 맞받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두고 "손 검사가 김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한테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와 무관하게 전송한 자료에 주목해야 한다"며 "손 검사가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송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김 의원과 조씨를 2심에서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용해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손 검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고발장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의 최초 작성자와 정치인에게 발송한 이는 손 검사가 맞다고 판단해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미수범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됐다. 탄핵 심판을 맡은 헌재는 지난 3일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중단했다. 2024.04.17 14:08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손 검사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손 검사 측 대리인인 임성근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첫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형사소송 결과를 헌법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국회 측은 형사사건 항소심과 헌재 탄핵 심리가 별개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 앞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가 수사 끝에 기소한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4.04.03 19:24

[속보]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2024.04.03 18:08

'고발 사주' 유죄 받아낸 공수처, 지휘부 인선 속도 붙을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유죄를 끌어내면서 수사력 부실 논란 등을 딛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특히 이를 계기로 처장과 차장 동시 공백 사태를 맞은 공수처 수뇌부 인선에 속도가 붙을지도 관심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6일 오후 4시 7차 회의를 연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직후 가진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연수원 27기·법무법인 금성)를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선정했지만, 이후 지난달 10일 6차 회의까지 남은 1명의 후보를 추리지 못한 채 공전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7차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추천위원 구성에 일부 변화가 생기면서 조만간 결론에 이르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3명의 당연직 위원과 여야 추천 각 2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이 김상환 대법관에서 천대엽 대법관으로 교체됐고,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물러나면서 심우정 차관이 법무부 장관을 대행하게 됐다. 공수처장 인선은 추천위 7명 중 5명의 동의를 받아 최종 후보 2명을 올리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금까지 5명의 동의를 받은 후보는 오 변호사가 유일하다. 검사 출신 이혁 변호사(연수원 20기·법무법인 리앤리)도 4명의 동의를 받아 유력 후보 중 한 명이다. 판사 출신인 김태규(연수원 28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도 4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에서 "공수처는 견제 없는 괴물기관"이란 표현으로 공수처 출범을 비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이 밖에 서민석 변호사(연수원 23기·법무법인 해광),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24기), 이천세 변호사(22기·법무법인 동인), 이태한 변호사(23기·동인), 최창석 변호사(28기·평산) 등이 후보로 올라 있다.   다만 최종 후보 2명을 추려 대통령 지명을 받아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 지휘부 공백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이 지난달 2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데 이어, 여운국 차장도 같은 달 28일부로 물러났다. 이에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직을, 송창진 수사2부장이 차장직을 각각 대행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권한대행은 일반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며 "중요한 사건 처리나 새로운 정책과 결정에 있어선 어려움이 있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유지관리에 머물러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수장 공백 사태의 우려를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처·차장 공백에 더해 2명의 검사가 의원면직 등으로 조직을 떠나 정원 25명 중 4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수처 측은 지난해 12월 평검사 2명에 대한 임용공고를 올려 지난달 서류전형 합격자를 추리는 등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충원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이런 상황에도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한 손 검사에 대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유죄를 받아낸 것은 고무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직접 기소한 사건에서 유죄를 끌어내지 못하고 '연패'를 거듭하던 공수처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법원 판단을 끌어내면서 분위기 반전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고발 사주 사건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3일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손 검사가 같은 검사 출신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당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등 범민주 인사를 포함한 11명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2024.02.03 07:05

손준성 고발사주 유죄, 누가 책임져야 할까?[권영철의 Why뉴스] ◇정다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였던 수사정보정책관실 정책관과 검사들이 고발장 작성이나 검토에 관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준성 검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는 건 '고발사주'가 실제로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건가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이 처음 알려진 건 2021년 9월이었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고요.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공작'이라며 고발장을 '괴문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월 31일 손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정다운> 그렇다면 윗선의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다는 건가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언급을 했고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수사정보정책관실, 그 이전에는 범죄정보기획관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만, 여기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 참모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범정기획관실 출신의 한 법조인은 "하루에 열 번도 넘게 총장에게 보고하러 간 적도 있다"고 할 정도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고발사주 고발장'에는 명예훼손 피해자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딱 3명이 적시돼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가 고발장을 작성하면서 피해자로 검찰총장과 그의 부인, 그리고 핵심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전에 지시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정다운> 재판부가 손준성 검사를 비롯한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도 인정한 거죠?   ◆권영철> 그렇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보면, '고발사주 사건'을 실체있는 '검찰의 선거개입' 의도로 판단한 것입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인 손준성 대검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고발사주 고발장 작성과 검토 과정에 직접 관여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수사정보정책관실 임홍석 검사는 2020년 4월 8일 2차 고발장이 김웅 의원에게 전송되기 5시간 전 연달아 두 건의 판결문을 검색했고, 4월 3일 1차 고발장 전달 1시간 전쯤에도 고발장에 첨부된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했습니다. 또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2담당관인 성상욱 검사도 1차 고발장 전달 10분 전쯤 지모씨의 실명판결문 3건을 검색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는 임홍석, 성상욱 검사로부터 실명 판결문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수사정보정책관실 외의 다른 사람이 고발장의 작성에 관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발장에 "'범죄사실',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순차로 공모하였다', '경위사실', '이로써 ~하였다' 등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주로 사용하거나 공소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다수 있다"는 점과, "피고발인들의 지위, 공모관계, 범죄사실 부분을 나누어 기재하고 구체적 범죄사실의 첫 부부분에 적용법조의 내용을 적시하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죄명을 기재하기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고발장은 최소한 공소장을 써 본 사람이 그 작성 또는 검토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다운> 손준성 검사는 왜, 무엇 때문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걸까요?   ◆권영철> 손준성 검사는 유죄 판결이 난 뒤에도 "사실관계 법률관계 다 수긍할 수 없어서 항소해서 전부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역할을 아는 전현직 검찰관계자들은 검찰총장의 핵심참모이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합니다.   대검 사정을 잘아는 검사장 출신의 중견법조인은 "피해자(검찰총장) 지시도 없이 알리지도 않고 고발장을 작성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나?"라면서, "더구나 검찰 업무 관련도 아니고 개인 일인데, 검찰총장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고발장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과 상의도 안하고 지시도 안 받고 그걸 할 수 있겠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정다운> 손 검사는 얼마 전 검사장으로 승진했죠?   ◆권영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엔 손 검사는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엔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검사장 승진인사는 법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 결재가 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발사주 고발장에 이름이 거론된 한동훈 법무장관이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겁니다.   좀 다른 얘깁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 대해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고 헸는데,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는 승진을 시킨 겁니다. 검사장 승진인사가 났을 때 1심 선고가 나기도 전에 검사장으로 승진시킨건 보은성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정다운> 기소된 혐의 중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손준성이 김웅과 공모하여 텔레그램 메시지를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인 조성은씨에게 전달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고발장이 전달된 사실만으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과정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 또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수처에서는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재판부가 "손 검사가 당시 여권 정치인이나 언론인을 고발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거나, 그 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거개입 의도'를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선거개입 의도'를 가지고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보냈고 이 고발장이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전해졌으니까 이를 기수로 판단했다면 유죄가 인정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다운>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유죄가 선고된 첫 사건이잖아요? 공수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권영철> 공수처장도 차장도 공석인 상태에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공수처 직원들이 가슴 졸이며 조마조마하게 지켜봤다고 합니다. 유죄가 선고되자 한숨을 내쉬며 안도했다고 합니다.   사실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어려웠던 이유는 공수처 관계자들도 인정하는 대로 아마추어 대 프로의 대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관계자에게 '조기축구회 선수들이 프로축구 선수들과 격돌해서 거둔 첫 승리 아니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인정하면서, "수사대상 검사들의 비협조와 시간 끌기, 준항고 등으로 힘든 수사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멉니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될지도 지켜봐야 하고, 손준성 검사가 유죄면 그 윗선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답해야 합니다.   공수처 검사들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하면서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엄청 시달렸다고 합니다. 시간 끌기는 예사고, 언론플레이와 의도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수사의지가 꺾이기도 했고, 심지어 수사팀에서 빼달라는 하소연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2024.02.01 21:04

고발 사주 '셀프 면죄부'?…대검 '혐의없음' 처분 논란 불가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대검찰청 처분을 놓고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이른바 '셀프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고발 사주는 현직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대검은 지난해 3월 손 검사에 대해 감찰을 벌인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식구 감싸기이고, 네 편 유죄, 내 편 무죄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손 검사는 그해 9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전날 손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의혹의 핵심 증거인 '고발장이 첨부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법원은 "손 검사가 보낸 것이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메시지를 '손 검사가 직접'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보냈다는 사실도 법원은 인정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대검이 지난해 3월 결론 낸 손 검사 의혹 관련 감찰위원회 결과와 배치된다. 당시 대검은 손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비위 혐의가 없다'고 종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검이 서둘러 결론을 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검사징계법상 3년인 징계 시효 때문이란 설명으로 응수했다. 대검의 '성급한' 감찰 결론이 나온 지 6개월 만인 그해 9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당시 서울고검 송무부장이던 손 검사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검사장 승진한 것을 두고도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고발장 '전달자'인 손 검사가 사주를 지시한 '윗선'을 끝내 함구한 점을 야권에선 '공적'으로 의심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대검은 손 검사에 대해 '봐주기'식 부실 감찰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검이 이제 와서 재감찰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검에 따르면 '3년의 징계시효'가 기소 시점(2022년 9월) 중단됐다는 감찰위 내부 소수 의견도 있긴 하지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 검사장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라 직을 상실한다. 아울러 국회에선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 심판도 예정돼 있다. 이에 손 검사는 직무 정지 상태다.   고발 사주 사건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3일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손 검사가 같은 검사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당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등 범민주 인사를 포함한 11명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전달된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당시 미래통합당 대선주자로 거론되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3인을 상대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었다. 이 같은 의혹은 이듬해 9월 '뉴스버스' 보도로 알려져 대선판을 뒤흔들었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가 윤 대통령과 손 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수사 8개월 만인 2022년 5월 손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어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징역 2년을 각 구형했다. 이 중 법원은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당시 대검 대변인)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됐지만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라 검찰에 이첩했고, 그해 9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당시 이희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공수처가 2021년 2월 출범 이후 직접 기소 사건 중 처음으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사건이다. 법관과 검찰, 고위 경찰 등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가 재판에 넘긴 사건 3건의 피고인은 모두 전현직 검사다. 첫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은 2022년 9월 1심에 이어 지난 10일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고,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뒤 위조한 윤모 전 검사의 공문서위조 혐의도 지난해 9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손 검사 사건은 특히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두 번의 구속영장이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돼 부실 수사력 논란이 이어졌다. 수뇌부 공백 사태를 맞은 공수처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열을 재정비하고 남은 사건 수사에 속도를 올릴지도 관심사다. 한편 공수처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손 검사가 항소 뜻을 밝힌 만큼 2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2024.02.01 07:00

민주당, '고발사주' 손준성 실형에 "사필귀정…尹 사과해야"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선고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검찰 중요 인사가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검찰권을 이용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법의 심판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온갖 궤변과 핑계로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국민의힘과 검찰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검찰의 뻔뻔함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도 고발 사주가 공작과 선동이고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검찰은 작년 4월, 손준성 검사에 대해 '비위 혐의가 없다'는 감찰 결과를 내놓고는, 수사하고 기소한 공수처를 무시하고 법원에 은근한 압박을 행사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해당 사건이 검찰 정권 3대 권력자라는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세 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에게 불똥이 튀는 것이 두려워 갖은 방법을 동원했으나, 갖은 무리수의 결과는 법원의 유죄판결"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의 감사와 불기소 판단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인지만 드러나는 꼴이 되었다"며 "이제 어떤 국민이 검찰의 법적 판단을 믿겠나. 이제 어느 국민이 검찰이 정의롭게 법을 집행한다고 이야기하겠나"라고 반문했다. 2024.01.31 18:13

'檢 고발사주' 법원서 인정…"고발장 텔레그램 손준성이 보낸 것" 현직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검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고발장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의 최초 작성자와 정치인에게 발송한 이는 손 검사가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등 미수에 그쳤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용해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메시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 문구를 근거로 들며 손 검사가 고발장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손준성) 계정이 해킹됐다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없다"라며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은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이 재차 전달 형태로 보낸 메시지의 상단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돼 있다. 표시를 누르면 피고인의 휴대전화 연락처로 연결되는 것이 확인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기능 상 만약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고발장이 담긴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한 것이라면 메시지 상단에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람의 이름이 표시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고, 제3자들을 거쳐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손 검사 측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메시지를 김웅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가 전부 차례대로 김 의원에게 도달됐다. 18차례 전송한 메시지가 모두 제3자를 거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일 것"이라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손 검사가 근무하고 있던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판결문과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검색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A검사가 2020년 4월 3일 오후 1시 42분 1초에 법조인대관에 접속했고, 8초 뒤인 오후 1시 42분 9초에 최강욱이 검색됐다. 42초에는 황희석도 검색됐다"라며 "A검사가 접속한 1초부터 42초까지 다른 검찰청 구성원이 법조인대관에 접속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직선거법에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무상비밀 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법원이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첫 유죄 판단을 받아냈다. 2024.01.31 15:09

고발사주 혐의만 벗겨준 공수처, 선거법 기소했지만 '논란' 예상 대장동 사건과 함께 지난 대선판을 뒤흔든 고발사주 의혹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입건하며 출발했던 공수처 수사팀은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 한 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건의 본령이라고 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오로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관련사건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데 그쳤다. 이 마저도 문제가 된 고발장은 선거가 끝난 후 제출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유죄 입증까지 험로가 불가피해보인다. 최초 고발장 작성자도 못 밝혀…윤석열·한동훈 등 줄줄이 무혐의공수처 수사팀(여운국 주임검사)은 4일 고발사주 의혹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검사가 직접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혔다. 여 차장은 손 검사에 대해 ①공직선거법위반, ②공무상비밀누설, ③개인정보보호법위반, ④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는 손 검사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지만 공수처는 따르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에 대해 위원회 내부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만장일치로 의결한 점이 아니라 따르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팀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와 법리를 기준으로 처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수처장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이라고 했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손 검사나 김 의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사건은 여러 혐의가 있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본령"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고발장 최초 작성자가 누구이고 어떤 이유로 손 검사에게 전달해 김 의원에게 갔는지 규명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에 대해 기소를 할 만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대환 수사1부장 직무대리는 "고발장 작성으로 의심되는 범위까지 상당 부분 축소시켰다"면서도 "다만 이 상태에서 기소를 해 다른 검찰 내 제3자가 작성했거나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고도의 증명을 이뤄냈느냐는 다른 문제여서 고발장 작성자 관련된 부분은 불기소 처분하게 됐다"고 했다. 함께 고발됐던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검사들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윤 당선인부터 덜컥 입건해 증거도 없이 섣부르게 입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당시 공수처는 선별 입건을 했다. 수사팀은 약 8개월 간의 수사 기간 동안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수사의 상당성과 필요성 기준에 비춰봤을 때 소환 조사를 할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검사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모두 입증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검사들이 판결문을 대량 검색하는 등의 정황을 봤을 때 손 검사에게 판결문 등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지만 단순히 전달했다는 행위만으로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손 검사가 어떠한 불법적 이유로 해당 판결문을 이용할 것인지를 알고 조회했다는 것도 입증하지 못했다. 전면에 내세운 선거법 위반…선거 뒤 고발장 접수, 선거 영향은 '논란'수사팀은 직권남용 혐의 대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제목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 개입 사건 수사 결과'였다. 본래 고발사주 의혹은 손 검사와 윤 당선인이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쓰게 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가 골자였다. 하지만 이번 최종 수사 결과에서는 손 검사가 단독으로 선거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부분을 부각했다. 또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 등을 부하 직원을 통해 검색한 뒤 고발 참고자료로 김 의원에 전달한 혐의도 주요하게 봤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우선 공직선거법위반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은 선거가 끝나고 4개월 뒤 접수가 됐다. 이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지 않냐는 시각이 있다. 손 검사가 받은 고발장이나 실명 판결문 역시 내용이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수사팀은 고발장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손 검사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 행위만으로도 '추상적 위험범'으로 인정되고, 손 검사가 받은 고발장 등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공무상비밀로 보고 있다.   공적인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군인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해 수사팀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낸 것도 논리적 모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세 범죄 모두 '직위의 이용성'이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 공수처가 기소 처분한 공무원선거개입과 공무상비밀누설도 손 검사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거나 비밀누설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이미 직을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한 이상, 직을 이용해 선거개입과 비밀을 누설했는지 입증하는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직권남용을 무혐의로 결론내면서 '직위를 이용해' 또는 '직무와 관련해'라는 게 입증이 안 된 사안"이라면서 "누가 어떻게 고발장을 최초로 작성했는지를 밝혀냈다면 직위를 이용한 범죄가 모두 밝혀졌겠지만, 이 자체로 공무원선거개입이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까지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혐의이자 공수처 수사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가 되고 '관련범죄'를 다시 전면에 내세워 기소하는 게 공수처 수사 대상을 법으로 제한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윤 당선인과 손 검사를 지난해 9월 입건할 당시에는 ①직권남용, ②공무상비밀누설, ③개인정보보호법위반, ④공직선거법위반 등 4가지로 입건했는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만이다. 그러나 공수처법 2조 4항 라목 '관련범죄'에 따라 다른 범죄까지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법무법인 이공 소속 양홍석 변호사는 "애초에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되기 어려웠는데 공수처장이 고발사주 의혹 본령이 직권남용이라고 할 때부터 수사가 꼬이기 시작했다"면서 "공직선거법위반은 공수처가 수사 자료로 입증할 지 모르겠고, 공무상비밀누설도 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2022.05.05 05:00

[속보]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기소·김웅 검찰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최종 수사 결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現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이 인정되지만 기소 대상 범죄가 아니라 검찰에 이첩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6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공수처 수사팀 주임검사)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발사주 의혹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손준성 검사는 공직선거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 선거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전자정부법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 손 검사와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로 이첩했다. 선거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손 검사와 김 의원 외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검사 3명 등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소속 당시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의혹이 제기되자 손 검사와 의혹 시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2022.05.04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