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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대미 관세 협상, 섣불리 타결 안 돼…2+2 형식 추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이번주 열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은 양국 재무·통상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형식으로 추진된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방송에 출연해 "저희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를 비롯한 반도체 이런 부분은 최대한 관세 철폐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 계획"이라며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이 끝난 상황이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 내내 관세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 있다"며 "지금 다 푼다고 상황이 정리되는 게 아니어서 협상 틀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 때처럼 테이블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과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협의라는 것이 급한 쪽이 아무래도 여러 수용 여지가 많다"며 "조선·에너지 산업 등 여러 경제·산업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쪽이 고민하는 무역 불균형 문제 구체적으로 다루는 협의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안 장관은 미국 측에서 방위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까지 (방위비 의제를) 제기한 것은 없다"며 "그런 의제를 만약 얘기하게 되면 최대한 미국 측 입장 어떤지 듣고 관계 당국 전달해 소관 부처가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를 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알래스카 측에서도 사업 내용을 다듬어야 할 부분 있는 것 같아 그쪽이 제안한 계획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게 많아 가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며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도 이 사업 관심을 보여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 노력해서 가능해진다면 우리도 여러 좋은 기회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협상 형식은 양국 재무·통상장관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형식으로 추진된다. 안 장관은 협상이 '2+2' 형식으로 열릴 수 있느냐는 물음에 "몇시간 내 그런 것이 확정돼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2+2' 형식이 확정되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무역 정책 수립과 협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측에서는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통상 수장인 안 장관이 참여할 전망이다. 2025.04.20 13:02

트럼프, 밖에선 관세전쟁, 안에선 기후전쟁?[기후로운 경제생활] ◆ 홍종호> 다음은 어떤 이슈 알아볼까요? ◇ 최서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밖에선 관세전쟁, 안에선 기후전쟁? ◆ 홍종호> 미국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새로운, 당혹스러운 정책들을 가지고 와서요. ◇ 최서윤> 네. 지금 기후 측면에서도 미국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습니다. 발단은 관세 정책이 발효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주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연방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상충하는 기후변화 관련 주정부 법 집행을 중단하도록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겁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뒤집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주정부 개별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 홍종호>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가 영어로 이그제큐티브 오더(Executive Order), 행정명령이거든요. 지금 미국의 연방 공무원 20만 명이 졸지에 해고됐어요. 능력 부족을 이유로요. 트럼프 행정부가 2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했는데, 이것도 행정명령으로 가능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결국 각 주의 기후 정책까지 자기 생각을 강요하겠다는 흐름으로 보이네요. ◇ 최서윤> 맞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어디를 겨냥했을 것 같으세요? ◆ 홍종호> 아무래도 제일 크고, 중요하고, 또 기후 정책에서 가장 앞서가는 캘리포니아 아니겠습니까? ◇ 최서윤> 맞습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행정명령 서명이 이루어진 당일 저녁에요. '트럼프의 다음 전쟁은 주 정부와의 기후 전쟁이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고 '이 행정명령은 캘리포니아의 13년 된 배출권거래제를 겨냥했다'고 콕 집어서 지적했습니다. ◇ 최서윤> 캘리포니아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3년 도입됐어요. 미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7년 정도 목표를 잡고 2020년까지 운영하기로 했었어요.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돼 있었는데요. 이걸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연장했어요. 주정부와 주의회 차원에서 10년을 더 연장해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추가로 더 줄이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홍종호> 재밌는 점은 캘리포니아 안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산파역이 당시 주지사 아놀드 슈워제네거예요. 이 사람 공화당 소속이거든요.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것인데 이걸 연방 정부가, 트럼프가 막겠다는 것이죠. 사실 캘리포니아는 전기차 의무 공급제처럼 친환경 정책에 있어서 미국 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주거든요. 내년에는 전체 차량 중 35%를 전기차로 의무 공급하게 하겠다, 10년 뒤인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아예 금지하겠다는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 대 강으로 부딪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최서윤> 네. 그러니까 이런 캘리포니아주의 행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눈엣가시였던 모양입니다. 2기 행정부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잖아요. 이번에는 아예 집권 초부터 주정부를 휘어잡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기선 제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다른 주도 살펴볼게요. 뉴욕주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 화석연료 기업에 기후재난 회복 비용이나 기후변화 적응 비용 같은 걸 청구하는 기후변화 슈퍼펀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버몬트주 같은 경우에도 작년 6월 미국 50개 주 중 최초로 기후변화 피해변제법을 제정했어요. 그런데 보면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와 뉴욕의 캐시 호컬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인데 버몬트주의 필 스콧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입니다. ◇ 최서윤> 방금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공화당 소속이지만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트럼프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주정부 집권당 소속 상관없이 트럼프의 반기후 정책을 방해하는 곳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어요. ◆ 홍종호> 네. 기후변화 슈퍼펀드법안 같은 법안들은 결국 우리 환경 정책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화석연료 산업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악화시켰다면 이에 대한 법적 또는 금전적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눈엣가시처럼 생각하는 거고요.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 최서윤> 네. 기업에다가 비용 부담을 물리는 부분에 대해서요. 버몬트주 좀 더 살펴보면 집권당이 공화당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원래 여기가 전통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이죠. ◆ 홍종호> 그렇죠. 미국 동부 지역이니까요. ◇ 최서윤> 네. 미국 진보 진영의 대표 주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 스콧 현 주지사는 공화당 대선 경선 때 트럼프 말고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대사를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공화당 집권 지역이지만 트럼프 정책에 기본적으로 우호적이지 않고 좀 진보적인 색채가 아주 짙은 지역이라는 것은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결국 어쨌든 기후 대응 관련해 연방 행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못 내게 하겠다는 행정명령이죠. 그 근거를 살펴봤어요. 명령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타당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연방 행정부와 상충하는 각 주의 기후 법률과 정책이 국가 간, 그리고 각 주 사이에 공기와 물, 천연자원 관련 논쟁을 일으키고, 다른 주 사업까지 부당하게 차별한다. 또 각 주끼리의, '평등'이란 말을 했어요. 평등을 침해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이고 과도한 벌금을 소급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 정부의 법률과 정책은 미국 에너지를 부응하고자 하는 내 행정부, 우리 정부 목표와 근본적으로 양립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도 들었어요. 뉴욕주랑 버몬트주는 화석연료 기업들이 옛날에 온실가스 배출한 걸 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고 지적했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콕 집어 기업의 사용 가능 탄소량에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한선을 적용해 놓고 처벌한다면서 거액을 지불하라고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홍종호> 결국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버몬트주의 일련의 기후 정책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판의 화살을 날린 건데요. 사실 미국 내에서 연방법이 주법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앞서겠죠. 그러나 행정명령이라는 것도 연방법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모든 주법을 다 통과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위법적인 소송들이 예견되네요. ◇ 최서윤> 안 그래도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비영리 언론 기관 칼매터스의 보도에 따르면요. 컬럼비아 로스쿨의 도시기후법을 다루는 새빈센터의 에이미 터너 센터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정헌법 10조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법률로 정하지 않은 부문에서는 주 당국이 자체적 법규를 규정할 권한이 있다. 연방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다가는 분명히 헌법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또 송사가 얽히고설켰어요. 뉴욕주의 경우 자체적인 슈퍼펀드법 위헌 소송이 지난주에 제기된 상황이거든요.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이 주도했고요. 여기에 앨라배마, 아칸소, 조지아, 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등등 20개 주 법무부에서 동참했어요. ◆ 홍종호> 주끼리 싸우는 형국이 됐네요. ◇ 최서윤> 맞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요. 미국의 국가 경제 자립 기반을 이루는 핵심 에너지 산업, 그러니까 화석연료 산업을 위헌적으로 침해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석유가스 협회 상당수도 소송 당사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크게 두 갈래예요. 주 정부의 자체적인 기후 대응법이 위헌인지, 또 하나는 이거를 무력화하려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헌인지. 이걸 따질 공이 사법부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 홍종호> 사실 텍사스주가 미국 화석연료 산업의 가장 핵심인 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 주기도 하거든요. 트럼프가 갖고 오는 여러 정책이 미국 내에서 여러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공은 사법부로 넘어가는 상황이 됐네요. ◇ 최서윤> 네. 우리랑 좀 비슷하게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연방 정부와 석유가스 회사가 갖고 있는 아주 막강한 권한, 돈줄이에요. 트럼프의 위헌 소지를 지적했던 컬럼비아 로스쿨의 에이미 터너 센터장이 트럼프가 행정 명령으로 주정부의 법률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문제는 각종 기금을 차단해 관련 사업이나 연구를 못 하게 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게 더 걱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덧붙였어요. 돈줄 끊기 공격도 시작이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뉴욕타임스 지난주 보도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프린스턴 대학의 지구 온난화 연구가 사람들한테 기후 불안을 조장한다면서 연구 보조금을 삭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상했던 거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악행이 본격화했다고 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주정부에서도 주지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고요. 자기 소신도 있고, 지역 민심도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최서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 때문에 국제 무역 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같은 경우 나중에 대권 잠룡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보를 보였냐면 트럼프가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틀 뒤인 4월 4일에 영상 메시지를 하나 냈어요.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 전 세계와 새로운 무역 기회를 독자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물론 실현 가능한지는 따져봐야 해요. 왜냐하면 미국 헌법상 개별 주가 관세를 독립적으로 협상하거나 글로벌 무역 거래를 할 권한이 없으니깐요.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GDP 기준 세계 5위잖아요. ◆ 홍종호> 그렇습니다. 한 주를 국가로 치면 세계 5위에요. ◇ 최서윤> 네. 웬만한 국가 저리 가라 하는 캘리포니아에서 독자적으로 방법을 찾겠다고 하면 뭔가 정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후 전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끝까지 맞서지 않을까 싶어요. 기후 정책은 캘리포니아의 아이덴티티 같은 정책이잖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홍종호> 캘리포니아는 워낙 기후 정책, 환경 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50개 주 중 가장 적극적인 진보 성향의 정책을 일관되게 펴온 그런 주고요. 그건 바로 주민들이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혼란스러운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고등 교육, 대학 또는 대학원의 연구비까지, 돈줄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별개로 저도 학계에 있으니까 듣는 얘기들이 있는데 기후 관련, 복지 관련, 불평등 관련, 인권 관련, 사회복지 관련 연구비들을 대거 삭감하고 인력 확충도 안 하는 식의 정책들을 굉장히 빠르게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미국 안에서의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에 바람직한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갈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서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서윤> 감사합니다. 2025.04.20 06:00

"트럼프 관세폭탄, 고통은 3~6개월 뒤"…"다음엔 환율폭탄 올 수도" "관세가 결국은 우리를 잡겠다는 거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쏟아내고 있는 무차별 관세폭탄이 3~6개월 뒤부터는 미국인들의 실생활에도 고통을 가져오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또 관세폭탄 뒤에는 환율폭탄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은 19일 'CBS 이철희의 주말뉴스쇼'에 출연해 "남북전쟁을 많은 사람들이 노예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경제사를 꿰뚫어 보면 관세(전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링컨 대통령이 이른바 모릴(관세)법으로 관세를 전 세계를 상대로 49% 때리는 법에 서명을 했다. 그러자 부작용이 생겼고 남쪽이 연방에서 이탈했고 싸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관세가 물가를 자극하게 되면서 "짧게는 한 3개월은 돼야 고통을 느낄 것이고 길게는 6개월이 돼야 하기 때문에 미국 내의 관세 갈등은 (아직) 시작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세폭탄 갈등은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특정업체와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애플과 테슬라 같은 미국 기업이지만 생산기지를 중국에 두고 있는 기업들은 관세를 맞으면 아이폰 가격이 올라가고 전기차 가격이 올라간다"며 "그 업체들도 스트레스지만 소비자들도 결국은 관세가 우리를 잡겠다는 거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는 남미사람들이 많은데, 관세로 멕시코 이민자들 친인척들이 타격을 보고 있는 계층간의 갈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폐해를 체감하고 있지는 못하다"면서 "당장 관세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서 이를 저지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은 현 단계로서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향후 물가폭등 우려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걷어서 그것으로 돈을 풀고 세금 깎아주겠다 이런 정책까지 마스터 플랜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배경에는 '미란 보고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지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1탄이 관세이고 관세가 끝나면 그 다음에 환율폭탄도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 소장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협상장에 나타나 방위비 문제를 꺼낸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손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협상을) 빨리 했을 때 충성심, 또 귀엽고 멋지겠지만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먼저한 것을 가지고 다른데 협상하는 하나의 본보기로 삼고 있는데, 우리한테 무조건 양보해주기는 어렵다"면서 "충돌은 막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최대한 끄는 것이 국익을 위해 더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2025.04.19 13:01

'트럼프 관세전쟁'에도…1분기 대미 무역수지 133.8억달러 흑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수지 적자국을 표적으로 삼아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33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132억2천만달러)보다 소폭 웃돌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한 무역 불확실성의 여파 속에서 한국의 1분기 대미 수출은 2.0% 감소했다. 주력 상품인 자동차 수출이 11.2% 감소한 것을 비롯해 기타기계류(-50.9%), 건설기계(-29.4%), 철강판(-26.5%) 등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다.   그러나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9번째 무역수지 적자국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수지 적자국에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핵심 표적으로 삼고 있다.   우리 정부는 다음 주부터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에 적용되는 세율 최소화를 목표로 미국 측과 고위급 협상에 나선다. 2025.04.19 09:53

'트럼프 칼춤'에도 역대급 대미 무역흑자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국을 타겟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 데 한국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33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132억2천만달러)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전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56억3천만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는데 올해 들어서도 일단 이런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한 무역 불확실성의 여파 속에서 한국의 1분기 대미 수출은 2.0% 감소했다. 주력 상품인 자동차 수출이 11.2% 감소한 것을 비롯해 기타기계류(-50.9%), 건설기계(-29.4%), 철강판(-26.5%) 등 품목의 수출이 급감했다.  다만 같은 기간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규모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들어 한국 무역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조치가 1분기까지는 채 본격화하지 않았고, 고율 관세 부과를 예상한 미국 수입상들이 각종 상품 주문을 사전에 늘리는 현상도 높은 대미 무역 흑자 유지에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미국의 9번째 무역수지 적자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국에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핵심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내주부터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에 적용되는 세율 최소화를 목표로 미국 측과 고위급 협상에 나선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가스, 원유, 농산물 등의 구매를 늘리는 수입 확대와 자동차 등 주요 기존 수출 제품의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수출 대체라는 양대 접근 방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에 가시적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긴 로드맵을 제안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5.04.19 08:48

트럼프는 X맨? 절대 지지 정유업계까지 폭격당한 미국[기후로운 경제생활] ◆ 홍종호>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황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서윤 기자 나와 계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습니까? ◇ 최서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유업계까지 관세에 당했다. ◆ 홍종호> 지금 워낙 핫한 글로벌 이슈예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관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죠. 이미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관세 정책이 발효되자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급등했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최서윤> 맞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치르고 있는 관세 정책의 후폭풍, 많은 분들이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미국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가만 보면 정작 가장 혼란스러운 건 미국 국민들인 것 같아요. 사재기가 웬 말입니까? 관세 때문에 유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석유 기업들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도 보셨겠지만, 최근 유가 관련 헤드라인 쭉 모아보면 폭등, 폭락, 급등, 급락 같은 키워드들이 하루 단위로 자리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 최서윤> 먼저 관세 정책 타임라인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60개국에 상호 관세도 덧붙였어요. 그다음 날 나스닥이 6% 폭락했고요. 동시에 원유도 투매 대상이 됐습니다. 막 던졌어요. 여기에 OPEC+의 석유 증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날과 그다음 날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각각 6%, 7% 넘게 폭락하면서 4월 2일만 해도 72.71달러였던 가격이 이틀 만에 61.99달러로 뚝 떨어졌습니다. ◆ 홍종호> 10달러가 폭락했네요. ◇ 최서윤> 네. 이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치킨 게임으로 치달았죠. 두 나라가 하루가 다르게 관세율을 높여가면서 8일 기준 유가 6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었죠. 그러다가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교역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시장이 다소 마음을 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다시 유가가 62달러 넘게 됐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중국에 대한 관세가 최소 145%라고 발표를 하면서 또다시 유가가 3% 넘게 폭락했고 60달러 선에 간신히 턱걸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OPEC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월간 원유시장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여파로 올해와 내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 홍종호> 사실 대선 기간 내내, 또 지금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지지 산업이 바로 화석연료, 석유 메이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에너지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건 결국 공급을 늘려서 재생에너지는 줄이고 화석연료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수요가 급락하니까요. 전체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기업들도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 최서윤> 맞습니다. 앞으로 석유 메이저 회사들 사업 계획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베이비 드릴'이 아니라 '킬 더 드릴'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앞서 이제 60달러선이 무너진 게 중요한 시그널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0달러 선이 정유 업계에서는 일종의 심리적, 재정적 마지노선이라고 해요. 이 아래로 내려가면 기업들이 투자도 축소하고요. 생산을 줄이게 된다고 합니다. ◆ 홍종호> 결국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겠죠. ◇ 최서윤> 네. 올해만 해도 석유 가격이 17%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유업계 입장에서는 유가가 내려가면서 수입만 줄어든 게 아니라 관세 때문에 비용도 늘어난 상황이에요. 철강 수입 관세가 있잖아요. 시축 프로젝트에 필요한 파이프 비용이 2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경기 둔화 우려도 확산하고 있으니까 누가 나서서 자신 있게 투자를 확대하겠습니까? 이렇게 관세가 직간접적으로 원유 시장에 타격을 주면서 기업들이 석유를 더 채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모습이에요. ◆ 홍종호> 네. 계속해서 시장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면서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던 정유 산업의 눈초리가 과거 같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서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이틀 동안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주식으로 구성된 ETF 주가가 20%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과 셰브론의 주가도요. 수요일에 각각 13%, 16% 하락했고요. 당연히 기업들도 웃을 수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석유 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했었잖아요. 이 혜택들이 유가 하락의 영향을 상쇄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소규모 석유 회사들이 가장 먼저 투자와 생산을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석유 및 가스 업계 경영진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사적으로는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해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설문에서 에너지 업계 임원들이 '드릴 베이비 드릴은 포퓰리즘 구호다', '40년 넘게 일하면서 이런 불확실성은 처음 겪어본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 최서윤> 트럼프 대통령의 큰 후원자로 알려진 석유 사업 재벌 해럴드 햄은 얼마 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유가가 50달러까지 떨어지면 더 이상 굴착을 계속할 수 없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 홍종호> 네. 미국 석유 수출의 제1 국가가 네덜란드이고, 그다음 중국이 2위예요. 그다음이 한국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너무나 중요한 국가죠. 그런데 관세 전쟁에 들어가면서 수요가 급락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목표에 큰 균열이 생기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 최서윤> 맞아요. 지금 트럼프가 화석 연료를 민다고 알려졌는데 관세는 트럼프가 좋아하는 화석 연료 산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 산업이 본질적으로 글로벌 산업이잖아요. 미국이 석유와 가스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된 것도 바로 자유 무역입니다. 그런데 자유무역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산업인 석유 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에 의회가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원유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졌는데요. 작년만 해도 미국의 석유 해외 판매 흑자액이 4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작년 미국 수출에서 에너지는 15%를 차지하는 그런 수출 효자 품목이었죠. 그런데 지금 관세와 무역 봉쇄 조치로 이런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고율 관세로 미국에 대한 수출 압박을 받게 되면, 그만큼 원유 수요도 떨어지게 될 거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에 중국이 미국산 LNG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홍종호>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미국의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산업이나 농업에 불똥이 튀게 될 줄 몰랐을지 참 의아해요. 왜냐하면 두 산업 다 중국이 너무나 메이저한 시장인데, 이 시장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하니 결과적으로 그 후과가 미국의 석유 기업들, 농민들에게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그 피해는 기업에 가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상황을 주시해야 하고요. 트럼프 정부가 어떤 식의 입장 선회가 있을지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04.19 06:00

금융위기·코로나19·트럼프 관세…'아무도 모른다'는 공통점[계좌부활전] "나는 하워드 막스의 메모를 제일 먼저 읽는다. 늘 무언가 배우게 된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필독하는 하워드 막스(오크트리캐피털 회장)의 새 메모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아무도 모른다(Nobody Knows)'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주제입니다.   막스가 이 같은 제목으로 메모를 보낸 것은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앞선 사건과 맞먹는 충격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는 전례 없는 엄청난 사건으로 전 세계가 격변기를 맞았고, 그래서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과거의 경험도 없고 그 어떤 전문가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따라서 관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처럼 '쌍둥이 적자(무역적자+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미국 제조업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엄청난 물가상승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세계 질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우방국은 적이 되고, 미국 원조에 의존했던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에 의지하게 되고, 전 세계가 미국과 미국채에 대한 투자를 줄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지금 와서 관세 정책을 모두 철회한다고 해도 전 세계가 이 사건을 "없었던 일"로 하고 대미 관계에 우려할 게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마치 9‧11 테러가 미국인의 DNA에 새겨진 '우리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깬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전 세계에 '미국이 우방국을 선제공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부순 셈이죠.   결국 막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자살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달 전만 해도 미국의 경제와 주식시장은 낙관적인 미래와 함께 성장하며 '예외주의'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이제는 상황에 180도 바뀌어 대규모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바뀐 세계 질서에 대응할 대통령을 선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새 대통령은 투자자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우리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죠. 12‧3 내란사태 이후 급격하게 커진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편 막스는 투자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메모의 제목을 따온 것처럼 "저평가 자산을 찾아볼 적기입니다. 우리는 이를 찾아 나선 상태입니다"라는 당시 적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했습니다. 2025.04.19 05:05

트럼프 관세전쟁 도중 빠져나간 24조원…공포에 투자했나 이달 들어 주요 시중은행의 대기성 자금이 24조원 넘게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는 가운데 주식 저점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 15일 기준 625조989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기준 650조1241억원에서 보름 만에 24조1348억원이 줄었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자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예금으로, 이자를 기대하기보다는 투자처를 정하지 못한 대기성 자금이다. 국내외 증시가 최근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에 나서거나 안전자산인 금 매수 등으로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2조원 넘게 순매도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15일까지 5조원 이상 순매수했다. 미국 증시에서도 국내 투자자들의 순매수액은 이달 들어 15일까지 26억7천만달러(약3조7500억원)에 달해 3월 마지막 2주간 17억1600만달러 순매수보다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분기 말 요인으로 인해 지난달 요구불예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요인도 반영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요구불도 줄어들고 있지만 정기예금 잔액도 감소세에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면서 정기예금의 인기가 떨어지는 상황을 반영하는 듯하다"며 "여기에 트럼프 이슈, 탄핵과 대선 등으로 인해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특히 미국), 코인 시장 등이 요동치는 상황을 기회로 보고 투자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4.19 05:00

日협상서 결국 방위비 꺼낸 트럼프…韓 방어 어떻게? 미국과 일본의 첫 관세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방위비 카드를 테이블에 올렸다. 예고도 없이 일본과의 협상에 직접 등판해 판을 흔들기도 했다. 일본과 비슷한 의제를 들고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 대표단도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트럼프의 돌발 공격에 맞설 방어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접 등판해 日흔든 트럼프…'군사 지원 비용' 언급하며 압박미국과 일본의 첫 관세협정이 있던 지난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 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온다"고 못박으며 본인이 직접 협상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본협상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사전면담을 했지만 일본 대표단의 동요는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측 불가능한 패로 상대를 흔든 뒤 협상을 진행하는 특유의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미일 회담에서는 방위비 문제가 비중 있게 언급됐다고 전해진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관세와 안보를 연계하는 '패키지딜'을 예고했는데, 실제 방위비 문제가 의제로 나온 만큼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가 언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카드는 LNG·조선…의제에 방위비 포함 안돼" 정부는 미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주 미국을 방문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총리는 국회에서 "방위비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관세 협상) 의제에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대미 협상단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의를 위한 외교부 당국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내년 1월 발효를 앞둔 SMA가 유효하기 때문에 방위비 협상 당국자의 배석 또한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연전략 써야"…"방위비 인상 시 '최혜국 조항' 등 얻어야"전문가들은 협상이 단발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만큼 최대한의 '지연전략'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오히려 역이용해 협상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우리는 대행체제인 만큼 합의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강조해야 한다. 대행체제에서 방위비 협상을 할 수 없다며 피하는 게 최선"이라며 "새로운 정부 출범이 2개월여 남았으니 그 때까지라도 협상을 미룬다면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정리되고 핵심 화살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의 특성상 방위비 의제가 올라오는 것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실적으로 방위비 인상을 막기 어렵다면 최대한 인상 폭을 줄이되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을 얻어 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방위비에 일부 인상 요인이 있다면 최소한으로 하고 상호관세를 더 낮추거나 예외규정을 확보해서 자동차·반도체·철강 등의 관세를 조율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위비가 증액되면 미국의 안보공약이 강화되어야 하고, 관세 부분에 있어서 동맹국에 대한 '최혜국 조항' 등 플러스가 되는 것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19 05:00

美 입항 수수료 부과에 中 "자국에 해 끼칠 것…중단 촉구" 미국이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자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이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라"며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입항 수수료 부과에 대해 "관련 조치는 타국은 물론 자국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전 세계 해운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을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키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해쳐 결국 미국 조선업을 활성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린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이 즉시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수료는 180일 뒤인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향후 있을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염두해 둔 조치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 무역 협상 타결이 가능한 시점과 관련해 "앞으로 3~4주 정도로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대화 중"이라고 말했다. 2025.04.18 17:52

민주 외교자문기구, 韓 방미 비판 "국익 중대 결정은 새 정부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통상 관련 조기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전까지는 안정적 상황관리에 집중하고 국익에 관한 중대한 결정 사항은 새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는 이날 "새 정부 출범까지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고려할 때 한미간 충분하고 깊이 있는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정식 의장은 회의에서 한 대행의 조기 협상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며,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아닌 과도기의 권한대행이 섣부른 조기 협상과 졸속적 조기 타결은 대한민국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 협상테이블에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관세, 에너지, 조선·방위산업, 주한미군 주둔비용 등 복합적인 현안이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행은 새 정부 출범 전까지는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하고 국익에 관한 중대한 결정 사항은 새 정부에 넘겨야 한다"며 "정부 협상팀은 미국 측과 예비협상에는 응하되,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본격 협상은 새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방미 추진에 대해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조급한 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염두하고 있다면 즉각 조기 협상을 중단하거나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협상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대미통상 여야정 협의체'를 즉각 가동할 것도 제안하면서, "권한대행 체제가 미국과 중요한 협의를 하려면 민의를 대변할 국회와 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여야정이 함께 국익을 위한 협상 전략을 논의하는 구조가 필수"라고도 밝혔다. 2025.04.18 17:01

트럼프 관세에 명품도 비상…에르메스 "가격인상", LVMH "美 생산" '트럼프 관세 폭탄'이 유럽 명품업계로까지 번지고 있다.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는 미국 내 생산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고, 에르메스는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은 17일(현지시간) 열린 주주총회에서 "미국의 관세 영향을 줄이기 위해 현지 생산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LVMH는 전체 매출의 25%가 미국에서 발생하지만, 생산의 대부분은 프랑스에 집중돼 있다.   아르노 회장은 유럽 정부에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촉구하며 "유럽 지도자들이 미국과 현명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여러 기업이 미국으로 생산을 이전하고 있다"며 "결국 유럽연합(EU)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도 대응에 나섰다. CNBC에 따르면, 에리크 뒤 알구에 에르메스 재무담당 부사장은 1분기 실적 발표 후 진행된 애널리스트들과의 통화에서 "관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내 가격 인상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달 초 부과한 10%의 보편 관세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일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20%의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기본 관세 10%만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고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유럽산 패션·가죽 제품에는 20%, 스위스산 시계에는 31%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LVMH 등 유럽 명품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투자심리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올해 들어 LVMH 주가는 36%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1천억 유로(약 162조 원) 가까이 증발했다. 지난 15일에는 부진한 분기 실적 여파로 프랑스 증시 시총 1위 자리를 경쟁사인 에르메스에 내주기도 했다. 2025.04.18 15:58

'관세 쇼크' 철강서 이미 현실화…대미 수출 18.9%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관세를 부과한 이후 우리나랑의 3월 대미 철강 수출액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여파가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4천만달러(약 1조4천억원)로 전년 동월보다 18.9% 감소했다. 3월 수출 중량도 14.9% 감소한 25만톤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알루미늄 수출량도 9만6844t으로 전년 동월보다 약 4.7% 감소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에 한국 등 주요국에 부과한 쿼터(할당량) 내 관세 면제를 없애는 방식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협상 결과였던 263만t 규모의 철강 면제 쿼터가 무효화됐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우리나라 대미 철강 수출 급감이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관세 조치로 인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그만큼 미국 철강 기업의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수출 감소가 관세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특성상 계약이 수개월 전 선행되고, 선적 일정과 현지 수요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경기 동향에 따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철강의 경우 자동차를 비롯해 각종 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의 요인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철강 업체들은 미국 내 현지 생산을 통해 관세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제철은 약 30조를 투자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제철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오는 2029년 상업 생산이 목표다. 포스코도 현대제철의 제철소에 공동 투자해 물량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18 15:01

관세 피해 기업에 25조 지원…AI 경쟁에 GPU 1만 장 급구 정부가 미국발(發) 상호관세 충격으로 피해를 입을 기업들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체인이 경색될 위기에 대비해 핵심품목에 대한 비축·국내생산을 강화한다. 또 단순한 산업 발전을 넘어 국제적 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AI(인공지능) 인프라 경쟁을 위해 올해 안에 GPU(그래픽 처리 장치) 1만 장을 확보하고,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재정 1.8조 쏟아 관세 피해 기업 위한 25조 특별자금 확충…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준비 정부가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재해·재난대응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민생 지원 등에 관한 사업들이 담겼다. 특히 이번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구성하는 3대 주요 사업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가 4조 4천억 원이 투입될 '통상·AI' 사업들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관세 폭탄'으로 급변한 통상 환경이 가져올 충격은 예측 불허 수준이다. 다행히 미국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 한숨 돌렸지만, 미-중 갈등 구도와 미국의 보호주의 회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출로 버텨온 한국 경제의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국 관세장벽으로 피해를 볼까 우려되는 기업들에게는 정부 재정 1조 8천억 원을 출자해 각종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자금을 총 25조 원 이상 제공한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게는 저리 대출을 15조 원 추가 공급하고, 실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게 특례보증·보증보험 등을 통해 10조 2천억 원을 제공한다. 또 관세 피해 업종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실제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길을 열도록 수출바우처 지원물량을 8천여 개사로 2.5배 가량 늘린다. 특히 이 가운데 관세 피해에 대응하고 대체 시장을 발굴해 생산거점 이전 등에 활용할 '관세대응바우처'도 2천여 개사 어치 신설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관세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돼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에는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10%p 높일 계획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보호주의 무역장벽 탓에 공급망이 경색될 위기에 대비할 방책도 제시됐다. 중국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희토류, 리튬, 몰리브덴, 마그네슘 등 6개 핵심 광물은 조기에 정부 목표치(100일치)를 비축하도록 공공비축분을 확대하고, 흑연, 무수불산 등 고위험 경제안보품목들은 국내 생산할 경우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 차액을 2년간 70% 한시 지원한다. 통상 위기 충격이 고용 시장으로 번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인원·예산을 확대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거나 산업위기 선제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지원 요건 문턱을 낮춘다. 특히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통상환경 변화에 직격탄을 맞을 기업이 밀집된 지역에는 지역 맞춤형 '고용 둔화 대응지원' 사업을 신설, 일자리 창출·유지를 지원한다. 해당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인력 채용장려금 등을 제공하거나, 끝내 사업장이 폐쇄돼 지역 내 다른 업종으로 이·전직한 노동자에게도 정주비·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GPU 1만 장, 엔비디아와 협의 마쳤다"…최고급 AI 인재 유치하면 연구비 20억 제공 해외에서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며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AI 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제시됐다.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받는 AI 산업은 이제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전략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약 730조 원 규모의 자금을 4년간 투입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은 오히려 AI 패권전쟁의 신호탄이 됐다. EU(유럽연합)은 약 300조 원 규모의 '인베스트AI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딥시크'를 출시하며 AI 시장을 뒤흔든 중국은 무려 2천조 원 규모로 투자할 가능성을 내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본예산에 담긴 AI 관련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20% 넘게 늘었다지만 고작 1조 8천억 원 뿐이다. 이대로라면 AI 후진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에 정부가 뒤늦게 지원에 나선 것이다. 우선 AI 개발에 필수 장비인 GPU를 제조업체인 엔비디아로부터 'H200' 카드 등 1만 장 확보하기 위해 1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3년 기준 국내 AI 컴퓨팅 성능의 7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GPU 수급난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물량 확보에 자신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여러 가지 통로로 엔비디아에 확인했고, (GPU) 확보는 문제가 없다고 답을 받았다"고 자신했다. 또 "현재 가용한 H200과 다음에 차세대 버전인 B200을 기준으로 여러 조합을 갖고 예산을 산정했다"며 최신 GPU 제품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AI 인재 충원을 위해서는 석박사급 이상인재를 연 3300명 이상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최고급 수준의 연구자에게는 20억 원 한도로 연구비 등을 파격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 과학기술원의 집단·융합연구를 신설하고 AI 대학원 정원을 2배 이상 늘리는 한편, AI 경진대회를 열어 우승팀에게 최대 30억 원의 연구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AI 분야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 규모도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은 2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AI 전용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을 100억 원 규모로 도입한다. 또 국산 NPU(신경망 처리 장치)를 활용한 LLM(대규모 언어 모델) 추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클러스터형 실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사업자당 360억 원을 지원하고, 초기 단계에 있는 AI반도체 기업에는 설계 단계부터 검증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도 5천억 원을 투하하기로 했다.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 비율을 70%로 확대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구축비용 중 국비지원 비율은 최대 50%로, 지원 한도는 2배 이상 늘린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올해 신규 투자분의 30~50%를 되돌려주는 등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참고기사:기업이 낼 반도체 산단 송전망 비용, 정부가 70% 내준다) 2025.04.18 11:00

트럼프 "중국과 관세문제 대화 중…향후 3~4주내 협상 타결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관세 전쟁 중인 중국과 통상 협상 타결이 가능한 시점과 관련해 "앞으로 3~4주 정도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중국과 대화 중이다. 그들이 수 차례 연락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직접 대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것이 있었는지를 말한 적이 없다. 부적절하다"면서 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중국과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매각 협상과 관련해서는 "틱톡과 협상안이 있지만 그것은 중국에 달렸다"면서 "우리는 (관세)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관세를 더 올리면 추가 보복 조치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들이 더 높이길 원치 않는다"면서 "왜냐하면 어느 지점에서는 사람들이 사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더 높이기를 원치 않거나 그 수준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가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만약 그들이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가가 우리와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 솔직히 나보다 그들이 더 협상하길 원한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입장을) 들을 것이며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거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라면서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2025.04.18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