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우근민 제주지사는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벌이다 법적제재를 받은 강정주민들이 모두 사면돼야 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부대의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2일 제주CBS 시사프로그램 ''브라보마이 제주''에 출연해 "올해 도정목표는 튼튼한 제주와 도민 행복도시 건설"이라고 말했다.
한·중 FTA에 대비한 감귤과 중소농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등도 약속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검증 등 제주도의 요구사항이 국회 부대의견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잘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강정주민에 대한 사면 건의가 부대의견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우 지사는 "제주신공항 건설 문제도 올해 정부예산으로 공항개발 조사비 5억 원이 반영됐다"며 "그 결과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시장 직선제 등 제주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시장 권한 강화방안을 추진한 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4.3 추념일 제정 등의 제주공약은 의지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 지사는 또 "올해부터 셋째아를 출산하면 양육수당 60만 원이 지원된다"며 달라진 복지 정책도 설명했다.
다음은 우근민 제주지사와의 일문일답
◈ 제주도민에게 새해인사 해 달라 "우선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계사년 새해맞아 만복이 깃들길 기원한다. 지난해 도움주신 덕분으로 중앙언론에서 제주를 4무의 섬으로 부른다. 도둑과 거지, 대문이 없는 섬에서 이제는 불황까지 없다는 뜻이다. 제주도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금년에는 지난해 경험을 발판삼아 튼튼한 제주와 도민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집중하겠다."
◈ 올해 도정 운영목표를 말해 달라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IMF와 한국은행 등 국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앞으로 더욱 위축된다고 한다. 우리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특히 올해 한중 FTA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시해야 한다. 기존 다른 FTA와 달리 중국은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고 생산 품목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 대처해야 한다. 제주에는 생산자까지 포함해서 499명의 대응반이 꾸려져 일을 하고 있다. 감귤과 중소농 보호, 종자산업 다양화, 마을산업 육성, 해양수산 발전,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촘촘하게 하겠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제주공약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주도민들이 갈망하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하게 되는데, 박근혜 당선자도 제주신공항 건설과 4.3 추념일 제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제주감귤산업의 세계적 명품산업 육성,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도민들이 불편해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박 당선자가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인사도 새정부 방향에 맞추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 제주가 연간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맞게 되는데? "지난해 제주에는 관광객 970만 명이 왔다. 거의 1천만 명이 왔다. 지난 2011년 기준 하와이가 730만 명, 일본 오키나와가 552만 명임을 감안하면 제주는 비약적인 관광발전을 이뤘다. 올해 관광객 목표는 1,050만 명으로 정했다. 관광수입은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6조 4천억 원으로 잡았다. 음식과 숙박, 교통, 주차, 관광상품 등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는 제주 경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민들도 관광지 주인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한다. 청결과 친절 등이 바로 그것이다."
◈ 제주 해군기지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국회에서 올해 해군기지 예산으로 2,009억 원이 전액 반영됐다. 대신 국회는 부대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군항중심으로 운영될 거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것''과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 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할 것'',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과 국토부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할 것''등이다. 특히 이같은 부대조건을 70일 이내에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제주도가 하고자하는 뜻들이 반영됐다. 이밖에도 제주도는 강정 주변발전 계획을 확실히 할 것과 법적제재를 받은 강정주민들을 사면해줄 것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는 않았다. 앞으로 정부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달 말안에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시뮬레이션에 대한 검증이 실시된다. 입출항이 가능한 항구냐에 따라 제주도는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
◈ 공사중지 등 국회 부대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공사중지의 문제는 아니다. 먼저 해야 할 일들을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중지의 문제는 아니고 해군측에서 국회가 제시한 사항들을 조속히 조치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제주신공항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신공항으로 건설할지, 기존공항을 확충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공항을 어떻게 만드는지 저도 비전문가다. 당초 정부계획은 2025년이면 제주공항에 한계가 오기 때문에 2014년도에 정부재원으로 기존 공항을 확장할지, 신공항을 건설할지를 비교 조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가 국책기관에 의뢰해 용역을 실시했더니 정부 예상과는 달리 오는 2019년이면 제주공항이 포화상태가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정부에 공항개발조사비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에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결국 5억 원이 반영됐다. 제주도 용역에서 많은 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10억 원이 아닌 5억원 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국회의 생각이다. 제주도 용역에서 신공항 건설 대안이 4개가 나왔고 기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도 4개가 나왔다. 8가지 대안을 놓고 정부가 용역을 통해 최종안을 선택할 것이다. 공항을 옮기든, 새로 만들든, 3조원에서 7조원 가량이 든다. 우리 제주도가 어떤 것이 좋을지 말하는 것은 주제넘은 행동으로 본다. 정부 용역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 제주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행정체제개편을 하는 것이 좋고 시장은 직선제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 도민들의 생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도민들이 계속 주장하거나 불편해하는 걸 공약으로 하지 않았나. 저도 지방선거때 도민들을 만나보니 시장 직선제를 원하고 있었다. 내 손으로 시장을 뽑았고 그런 시장이 소통도 잘해준다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도민들의 요구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당선된 후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더 좋은 안이 없을지 검토했다. 그 결과 2개 대안이 제시됐다. 행정시장만을 주민직선으로 뽑는 방안과 기초의회까지 모두 부활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행정계층을 단일화한 제주특별자치도 취지와는 배치되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에서 어떤 대안을 받아들일지 모르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에서도 2개 안이 팽팽하니 좀 더 검토하자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도지사로서도 의회가 요구한걸 무시할 수 없다. 좀 더 심도있는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2014년 지방선거때는 반영할 수 없다. 행정개편위원회가 1년 더 연장운영되면서 어떤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줄 것이다."
◈ 행정시장 권한 강화방안도 제시됐는데?[BestNocut_R]
"직선제 시장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인사권과 예산권에 있다. 행정시장에게 현재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면 책임있는 행정을 할 것으로 본다. 행정시장 권한 강화방안의 취지다.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진행되기 전까지 행정시장 권한강화 방안을 추진해 보자는 것이다."
◈ 복지분야에서 새해 달라지는 것이 많은데? "올해 달라지는 건 0세에서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보육료가 100% 지원되고 시설에 보내지 않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지원된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매달 12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도 자체적으로도 셋째아를 출산하면 60만 원 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동지역 중학교 1,2학년 학생들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청소년 문화의집 2곳과 청소년 쉼터 2곳이 확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계비도 3.4%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