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한국이 토빈세 도입을 검토한다고?"
기획재정부가 24일 토빈세와 은행세를 혼동해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토빈세도입을 시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발칵 뒤집혀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정부는 언론 보도에 대해 종종 보도 내용을 해명하는 자료를 내기는 하지만 미처 기사화되지도 않은 보도자료에 대해 ''보도자료 해명자료''를 낸 것은 전례를 찾을수 없는 일.
문제의 발단은 이날 재정부가 오후 1시 엠바고로 배포한 윤증현 장관의 ''글로벌코리아 2011'' 오찬 기조연설 관련 첨부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
''뉴 노멀 시대의 알파, 베타, 오메가 경제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첨부자료는 ''알파 라이징(α-rising)'' 산업의 등장에 따른 융합산업 육성, 금융 및 실물 경제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베타 리듀싱(β-reducing)'', 우리 경제의 지향점을 담은 ''오메가 포인트(Ω-point)'' 등을 설명한 내용으로, 재정부 대외경제국이 만들었다.
문제는 첨부자료 내용의 하나인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자본시장의 핫머니 감독 과제로 ''유입자본에 대해 조건부 금융거래세 부과''를 적시하면서 불거졌다.
금융거래세는 일명 ''토빈세(Tobin tax)''로 자원 부국인 브라질만 도입했으며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제도다.
문제의 보도자료를 받은 일부 기자는 한국이 토빈세 도입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담당인 국제금융국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 bank levy)에 이어 토빈세까지 도입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통제국으로 인식돼 외환시장의 혼란이 예견됐기 때문이다.
특히 리비아 사태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토빈세 도입 방침이 전해진다면 원.달러 환율의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기자 문의를 받은 국제금융국은 발칵 뒤집혔고 점심도 거른 채 낮 12시30분에 긴급히 "대외경제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중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유입자본에 대한 조건부 금융거래세 부과''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외경제국에서 은행세를 토빈세로 착각해 자료 작성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