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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軍기밀 유출 심각…"자제해달라고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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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軍기밀 유출 심각…"자제해달라고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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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 온라인으로 현역 복무시절 경험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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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부대는 보병중대, 화기중대, 6중대, 7중대와 공병소대, 전차소대 등으로 이뤄져 있고...''

    ''K9(자주포)은 기동성이 뛰어나 초탄 발사까지 약 5분이 걸린다고 배웠습니다만 이번에 13분에 반격한 것은 상당히 늦은 것 같네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인터넷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우리 군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도 불이 붙었지만 네티즌들이 쏟아내는 ''은밀한 정보''들도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특히 북측의 공격 이후 우리가 반격의 수단으로 삼은 K9 자주포를 두고는 그 제원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조작 방법 등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

    스스로를 전역한 K9 사수나 부사수, 해병대원, 포병 등으로 칭한 네티즌들은 현역 복무 시절 자신들의 경험을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뉴스 댓글 등에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외부에 공개된 K9 자주포의 성능뿐만 아니라 실제 무기 운용상의 허점까지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연평도 해안 경계를 맡은 초병들의 근무 실태까지 낱낱이 공개하며 우리 군의 일거수일투족을 인터넷 상에 드러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을 거론하며 ''어떻게 저런 내용까지 올릴 수 있느냐''고 개탄하기도 했다.

    이처럼 네티즌 각자가 올리는 내용은 ''첩보'' 수준일 테지만 이를 종합·분석하면 ''정보''가 된다는 점이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할 마땅한 대응책도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전역한 예비군들도 군에서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선 안된다"며 "군은 이들이 언급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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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대변인은 이어 "현재까지는 불특정 다수의 기밀 유출에 대해 처벌한 전례가 없다"면서 "법적 조치보다는 스스로 자제해주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도 "네티즌들의 발언을 짜깁기하면 정보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공개되면 안보상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저쪽(북한)은 이를 다 들여다 보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졌다"고 비판하며 당국의 관련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진삼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해킹을 통해 유출된 군사기밀의 경우도 Ⅱ급 123건, Ⅲ급 78건, 군사대외비 95건, 훈련비밀 1,467건 등 모두 1,76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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