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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던 무상급식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물론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적어도 무상급식이 ''옳냐,그르냐''는 이념적 논쟁은 종식되어 가는 분위기다. 재정부담에 대한 다툼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내년부터 비저소득층 아이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시도는 서울시,부산시,인천시,경기도,광주시,강원도 충청북도,충청남도, 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남도,경상북도,제주도 등 13개 지역으로 초등학교 일부와 유치원에 무상급식이 도입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려 했지만, 오세훈 시장의 반대로 초등학교 저학년 3개 학년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1천 백 60억원을 무상급식비로 배정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의 지원과 상관없이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3천 3백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경기도 교육청측은 "김문수 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선 자치단체의 협조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에게 학기중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광주교육청와 충북교육청도 초등학교 전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분담비율을 계속 협의중이다.
또 강원도와 전남 교육청, 충남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체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북 교육청은 면단위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경남교육청도 읍면지역 유치원,초.중.고에서 무상급식 도입을 선언했다.
다만 경남지역에서는 교육청.도지사,기초자치단체장이 모두 합의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대구시 교육청과 울산시 교육청,대전시 교육청 등 3개 시 지역에서만 무상급식 확대가 검토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 1년 6개월 만에 전면 무상급식 ''대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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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급식이 처음 제기된 때는 지난 2009년 4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 때부터다. 당시 김상곤 교육감 후보는 무상급식을 핵심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교육감의 무상급식 제기 이후 여야와 보수.진보 측은 각각 ''포퓰리즘''과 ''보편적 복지''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전면적인 이념대결을 벌였다.
그러나 올해 6.2지방선거 이후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고 보수 교육감들도 무상급식 확대에 동의하면서 전면 무상급식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취약한 상태에서 무상급식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보편적 교육복지''라는데 보수 교육감들도 흔쾌히 동의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면 무상급식이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권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여전히 무상급식에 대해 정치적 반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BestNocut_R]
오 시장은 최근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당장 지금 한 세대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복지''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 여전히 ''성장''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오 시장이 ''성장''을 강조하며 마냥 무상급식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진보는 물론이고 보수 일부에서도 이미 무상급식은 최소한 교육복지로 거스르기 어려운 ''대세''가 돼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