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시대 한국 경제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으로 가칭 '국민배당금'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11일 밤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반도체, 배터리, 정밀 제조까지 연결되는 산업 인프라 전환으로 규정했다.
그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력 장비 등 AI 인프라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드문 나라라며, 해당 구조가 장기 호황과 초과세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메모리 기업 주주와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 등 생산자산에 접근한 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나라가 부유해져도 부의 분포가 자동으로 확산되지는 않는 만큼,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며 이를 가칭 '국민배당금'이라고 이름붙였다. 구체적 형태로는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 등을 거론했다.
다만 김 실장은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면서도 만약 논지가 맞는다면 "아무 원칙 없이 초과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의 이날 메시지는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제도화를 요구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김 실장의 글에는 삼성전자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반도체라는 단어만 8차례 등장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12일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사후조정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