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기업혁신파크 조감도. 경남도청 제공 경남의 숙원인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로 육성하려던 계획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번 법 개정은 경상남도가 지난 2023년부터 국회와 중앙부처를 30차례 이상 방문하며 끈질기게 설득해 온 끝에 거둔 결실이어서 더 의미가 깊다.
이 법의 핵심은 섬 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그동안 섬 개발을 하려면 부서마다 개별 협의를 거쳐야 해 인허가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젠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 하나로 공유수면 사용, 산지 전용 등 8개 분야의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의제 처리)할 수 있다.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던 행정 처리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민간 투자 유치와 대규모 해양 관광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섬 주민의 정주 여건도 크게 나아진다.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섬 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행정선'은 그동안 섬 주민만 이용할 수 있어 방문객이나 가족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행정선 이용 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섬 지역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남해안 섬 관광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시행령) 개정 단계에서도 폐교·유휴시설물 활용 등 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민간 투자를 끌어낼 '섬발전촉진구역' 지정과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부여 등 보완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통영복합해양관광단지 조감도. 경남도청 제공재선에 도전 중인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는 "남해안 대도약을 가로막던 족쇄를 풀어낸 성과"라고 평가하며 환영했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통영 글로벌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등 '이순신의 바다, 남해안 프로젝트'가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통영의 글로벌 복합 해양 레저 도시 조성, 거제 기업혁신파크, 창원 구산 해양 관광단지 등을 잇는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 벨트'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경남 남해안을 세계인이 찾는 해양 관광 1번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