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등이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입법 저지를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산시 제공전북 군산시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의 입법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군산시는 이와 관련해 해당 법률안이 지방자치법상 인정된 '종전의 원칙'을 배제하고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을 우선순위 없이 나열하고 있어 지자체 간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법률안이 새만금 신항 해역 등 핵심 관할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입법 저지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법률안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새로운 해상경계를 설정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인 행정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이 조성되고 있는 해역은 오랜 기간 군산 어민들이 생활 기반이었으며 군산시가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행사해 온 해역으로 새만금 신항 관할권이 군산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1월 해양수산부에 해당 법률안 문제점을 담은 군산시의 공식 의견을 제출했으며 법률안의 문제를 적극 알려나가고 입법 저지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