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일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개회식 참석 계기 기후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한 모습. 최서윤 기자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중동전쟁을 계기로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 초안보다 강도 높은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20일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개막을 계기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탈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석유의 나프타(납사)로 만들어지는 석유화학제품도 자원순환 차원에서 열적 재활용이나 화학적·물리적 재활용을 통해 순환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과 관련해 김 장관은 "1차안을 발표한 뒤 관련 업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던 중 전쟁이 발발했다"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과 관련해 원천적으로 플라스틱을 감량하고, 이미 생산된 제품도 자원순환하자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탈플라스틱을 강조한 만큼, 에너지대전환 보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고할 예정"이라며 "공청회 초안을 바탕으로 보다 강도 높은 과제를 포함해 조만간 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플라스틱 총량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했다. 현재 연간 50만 톤에 달하는 일회용품 폐기물 배출량을 2030년 40만 톤 수준으로 줄이는 원천 감량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연간 50만 톤에 달하는 일회용품 폐기물 배출량을 2030년 40만 톤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후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 발표자료 캡처 원천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2012년부터 동결된 폐기물부담금 현실화 △컵 따로 계산제(컵 가격 별도 표시)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품목 확대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배달 용기 및 택배 포장 규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내년 5천t(톤) 이상 생산자 10% 혼합 의무 → 2030년 1천t 이상 생산자 30% 혼합 의무)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설계·생산 단계에서는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는 페널티를,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지침(ESPR)과 유사한 규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과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하자"고 강조한 만큼, 보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 약 37GW(기가와트)에서 2030년 이전까지 100GW 수준(전체 에너지원 중 비중 9%→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인 만큼, 태양광 패널과 풍력 블레이드의 순환 이용 방안도 주목된다.
김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은 100%까지는 어렵지만 전국 6개 거점을 중심으로 무상 수거 후 자원순환을 하고 있다"며 "셀에 부착된 소재를 정교하게 분류하는 기술은 추가 연구개발(R&D)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풍력 블레이드는 특수 탄소섬유로 구성돼 있지만, 이 역시 자원순환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일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개회식 행사장에 청중이 빼곡히 들어찬 모습. 기후부에 따르면 행사 첫날인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타국 기후·에너지 부처 장·차관, 국제기구 및 주한 공관 고위급 인사,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8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최서윤 기자 한편 김 장관은 이번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 개회식 기조연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사회 연대를 촉구했다. 이 같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력도 함께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김 장관은 "현재 태양광 시장은 중국이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고, 유일하게 한국이 일부 영역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듈과 셀, 인버터(변환기) 등 제조 전반에서 기술·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베란다 태양광 설치와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관련해 조만간 대규모 발주가 예정돼 있다"며 "국내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