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1차관. 국토부 제공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 제고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 차관은 3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연도별 착공 물량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속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획 물량을 넘어설 수 있도록 가능한 조기화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30년까지 37만호 착공 추진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37만2000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와 보상 기간 단축, 이주·철거 촉진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 통합조정회의 신설, 토지 보상 협조장려금 도입, 퇴거 불응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등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법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수도권 공공주택 5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보상·이주, 문화재 조사 등 주요 절차에 대한 공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상·이주 등 병목 해소 관건
김 차관은 사업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보상·이주 문제에 대해 정부와 LH의 역할을 동시에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가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만큼 LH도 사업기간 단축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재 조사, 기반시설 이설, 이주 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LH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